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빡줵의 법률학(형사소송법_불이익변경금지_총 5개 판례)
형사소송법
불이익변경금지[5]

중한 형의 선고

피고인으로부터 추징하여야 할 이 사건 토지의 가액 상당액은 피고인이 이를 전매한 가격에 비추어 추징이 초과함이 명백한 경우, 추징도 몰수에 대신하는 처분으로서 몰수와 같이 형에 준하여 평가하여야 할 것이므로 그에 관하여도 형사소송법의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이 적용되는 것이어서, 피고인만이 상고한 이 사건에서 추징액을 원심보다 피고인에게 더 불리하도록 변경할 수 없다.

대법원 2006도4888 / zmaster / 2011-03-21


중한 사실의 추가

불이익의 대상은 형이므로 원판결보다 피고인에게 불이익한 사실을 인정하거나 법령을 적용하는 것은 금지되지 않는 것으로, 부가가치세법위반 사건에서 제1심보다 주류판매량을 많이 인정하고, 단순 일죄인 무고죄 중 일부문서의 위조부분에 대한 무죄를 유죄로 선고하는 것도 가능하다.

대법원 81도2779 등 / zmaster / 2011-03-21


검사, 피고인 모두 상소한 경우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은 피고인이 상소한 사건과 피고인을 위하여 상소한 사건에 있어서는 원심판결의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하지 못한다는 것이므로, 피고인과 검사 쌍방이 상소한 사건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않는다.

대법원 2005도8507 / zmaster / 2011-03-21


파기환송 된 사건의 환송 전 원심판결과의 관계

피고인의 상고에 의하여 상고심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항소심에 환송한 경우에는 환송 전 원심판결과의 관계에서도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이 적용되어 그 파기된 항소심판결보다 중한 형을 선고할 수 없는 것이다.

대법원 2005도8607 / zmaster / 2011-03-21


정식재판청구이 다른 사건과 병합심리된 경우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당해 사건이 다른 사건과 병합·심리된 후 경합범으로 처단되는 경우에는 당해 사건에 대하여 고지받은 약식명령의 형과 병합·심리되어 선고받은 형을 단순 비교할 것이 아니라, 병합된 다른 사건에 대한 법정형, 선고형 등 피고인의 법률상 지위를 결정하는 객관적 사정을 전체적·실질적으로 고찰하여 병합·심판된 선고형이 불이익한 변경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그 병합·심리 결과 다른 사건에 대하여 무죄가 선고됨으로써 당해 사건과 다른 사건이 경합범으로 처단되지 않고 당해 사건에 대하여만 형이 선고된 경우에는, 다른 사건에 대한 법정형, 선고형 등 피고인의 법률상 지위를 결정하는 객관적 사정까지 고려할 필요는 없으므로 원래대로 돌아가 당해 사건에 대하여 고지받은 약식명령의 형과 그 선고받은 형만 전체적으로 비교하여 피고인에게 실질적으로 불이익한 변경이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하면 된다.

대법원 2009도10754 / zmaster / 2011-04-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