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빡줵의 법률학(형사소송법_재심_총 6개 판례)
형사소송법
재심[6]

재심사유 중 원판결의 증거된 증언의 의미

원판결의 증거된 증언이란 원판결의 증거로 채택되어 범죄사실을 인정하는 데 사용된 증언을 뜻하는 것이고 단순히 증거 조사의 대상이 될 뿐 범죄사실을 인정하는 증거로 사용되지 않은 증언은 증거된 증언에 포함되지 않는다.
원판결의 증거된 증언이 확정판결에 의하여 허위인 것이 증명된 때란 증인이 위증을 하여 그 죄에 의하여 처벌되어 그 판결이 확정된 경우로서, 원판결의 증거된 증언을 한 자가 재판 과정에서 자신의 증언과 반대되는 취지의 증언을 한 다른 증인을 위증죄로 고소하였다가 고소가 허위임이 밝혀져 무고죄로 유죄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는 재심사유에 포함되지 않는다.

대법원 2003도1080 / zmaster / 2011-03-21


확정판결을 얻을 수 없는 경우 사실의 증명의 의미

경찰서 경비과장이 재항고인에 대하여 공소제기된 형사사건의 수사과정에서 재항고인을 직접 조사하지는 않았으나 검사에 대해 수사지휘 품신을 올리고 구속통지를 하고 검찰에 사건 송치함에 의견서까지 작성한 경우, 경비과장이 형사소송법 소정의 공소의 기초가 된 수사에 관하여한 것으로 보아 재심사유에 해당한다.
재심사유 해당 여부 판단에 있어 사법경찰관 등이 범한 직무에 관한 죄가 사건의 실체관계에 관계된 것인지 여부나 당해 사법경찰관이 직접 피의자에 대한 조사를 담당하였는지 여부는 고려할 사정이 아니다.

대법원 2004모16 / zmaster / 2011-03-21


재심사유로서 증거의 신규성 판단기준

무죄 등을 인정할 증거가 새로 발견된 때란 재심대상이 되는 확정판결의 소송절차에서 발견되지 못하였거나 발견되었다 하더라도 제출할 수 없었던 증거를 새로 발견하거나 비로소 제출할 수 있게 된 때를 말하는 것이다.
재심은 예외적인 비상구제절차로서, 피고인이 재심을 청구한 경우 재심대상이 되는 확정판결의 소송절차 중에 증거를 제출하지 못한 데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증거는 증거가 새로 발견된 때에서 제외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단순히 재심대상이 되는 유죄의 확정판결에 대하여 그 정당성이 의심되는 수준을 넘어 그 판결을 그대로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고도의 개연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새로운 증거는 명백한 증거에 해당하는 것이다.

대법원 2005모472 / zmaster / 2011-03-21


기초된 조사에 관여한 경우의 의미

재항고인에 대한 수사가 정식으로 개시된 이상 공소외인이 직접 조사를 담당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공소외인은 수사에 관여하였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고, 공소외인이 유죄판결이 확정되어 재심사유에 해당한다면, 그 범죄행위가 재심대상판결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가 여부는 재심개시 여부를 심리하는 절차에서 고려할 것이 아니다.

대법원 2008모77 / zmaster / 2011-03-21


재심결정의 범위 및 심리의 범위

경합범 관계에 있는 수개의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여 한 개의 형을 선고한 불가분의 확정판결에서 그 중 일부의 범죄사실에 대하여만 재심청구의 이유가 있는 것으로 인정된 경우에는 형식적으로 1개의 형이 선고된 판결에 대한 것으로서 그 전부에 대하여 재심개시의 결정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재심사유 없는 범죄사실에 대하여는 재심개시결정의 그 부분 효력이 형식적으로 심판의 대상에 포함시키는데 그치고, 재심법원은 이를 다시 심리하여 유죄인정을 파기할 수 없고, 다만 그 부분에 관하여 새로이 양형을 하여야 하므로 양형을 위한 필요한 범위에 한하여만 심리를 할 수 있을 뿐이다.

대법원 96도477 / zmaster / 2011-03-21


위치추적전자장치와 비상상고

보호관찰을 명하는 때에는 위치 추적 전자 장치 부착을 명할 수 있고 보호 관찰 없이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하는 것은 법령 위반으로 피부착 명령청구자에게 불이익 한 때에 해당한다.

대법원 2010오1 등 / zmaster / 2013-0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