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빡줵의 법률학(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_재판매가격유지행위 규제_총 1개 판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재판매가격유지행위 규제[1]

매일유업의 재판매가격 유지행위에 대한 사건

- 대법원에서 재판매가격유지행위의 위법성 판단기준을 제시한 사건

1. 행위사실

 매일유업 주식회사(이하 ‘매일유업’으로 약칭함)는 1969. 2. 14. 설립되어 조제분유, 시유, 가공유 및 유음료 등을 제조 ? 판매하는 회사로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1999.2.5. 법률 제58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하며 이하 ‘독점규제법’ 또는 ‘법’으로 한다)에 의해, 1981년부터 1998년까지 남양유업 주식회사, 파스퇴르유업 주식회사와 함께 조제분유 품목의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지정되어 왔던 사업자였다. 매일유업은 자사가 취급하는 상품 중 조제분유제품에 대하여 미리 판매가격을 표시하는 한편, 그 유통업자들로 하여금 이를 준수하도록 관리해 오곤 하였다. 그러던 중 특히 1997. 12. 23.에 조제분유 제품의 가격을 인상하면서 자신이 공급하는 가격 외에 소비자가격을 따로 지정하여 특약점 등의 거래처로 하여금 그 가격을 지키도록 강요하는 일이 발생하였다. 또한 이를 위해 매일유업의 각 지점은 소속 직원들에 대한 교육과 사원 간 분임토의 등을 통하여 그 직원들로 하여금 거래처의 가격준수 여부를 점검하여 그 결과를 보고하도록 하고, 이를 준수하지 않는 거래처에 대하여는 가격인상을 종용하거나 공급중단 예정통보를 하였다.

2. 판결개요

 원고 회사의 판매가격 조사· 점검행위는, 그 조사의 목적이 거래처로 하여금 그 가격대로 판매하게 하는 데에 있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고, 나아가 그 구체적인 조사의 방법, 횟수, 조사자의 언동, 이에 대한 피조사자의 반응이나 태도 등을 알아 볼 수 있는 자료도 현출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이로써 원고 회사의 권장소비자가격 통보에 그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는 수단이 부수되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기록에 의하면, 원고 회사 충청지점 영업사원이 관내 일부 대형할인매장에 대하여 판매가격을 인상할 것을 요청하면서 이에 응하지 아니할 경우 상품 공급을 중단할 것처럼 통지· 시사하였음을 알 수 있으나, 한편 위 각 매장에 대한 상품 공급은 위 지점에서 담당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원고 회사 본사와 각 그 매장의 서울 본사 사이에서 체결된 계속적 상품공급계약에 따라 원고 회사 본사에서 담당하고 있고, 각 그 상품공급계약에 따르면 원고 회사 본사로서는 구매발주서에 적시된 납기 및 납품장소에 맞추어 상품을 납품하여야 하고, 발주된 상품은 1회에 전부 납품하여야 하며, 원고 회사 본사가 납기를 준수하지 못하였을 경우 1일당 발주금액의 1/1000(한국마크로의 경우) 내지 15/100(하나로마트의 경우)의 지체배상금을 물도록 되어 있으며, 그리하여 원고 회사 본사는 매출액이 큰 위 각 대형할인매장에 대하여 염매를 이유로 함부로 공급중단을 결정할 수 없는 입장에 없었고, 실제로도 그를 이유로 공급중단을 실시한 바 없었고, 더구나 위 영업사원은 관내 점포를 돌아다니면서 판매대금 수금, 반품처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당시 25세의 입사 1년 남짓 된 사원에 불과하여 독자적으로 공급중단 등을 결정하거나 실시할 권한이 없어, 위 각 매장의 담당직원들은 위 영업사원의 언동에 크게 개의하지 아니하였고, 그들 또한 본사로부터 지시받은 판매가격으로 판매할 뿐 스스로 판매가격을 결정할 권한이 없었음을 알 수 있는바, 이와 같은 사실관계하에서라면, 위 영업사원의 위 각 매장에 대한 판매가격 인상요청에도 현실로 그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는 수단이 부수되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렇다면 원고 회사의 거래처에 대한 권장소비자가격 통보나 판매가격 인상요청은 모두 그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는 수단이 부수되어 있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원고 회사의 위와 같은 행위가 재판매가격유지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재판매가격유지행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 대법원은 원심의 판결 가운데 매일유업 광주지점 직원들이 관내 일부 유통업체를 방문하여 판매가격 인상을 적극적으로 요청한 사실이 있다는 점만이 인정될 뿐, 나아가 그들이 소비자가격을 준수하지 아니한 일부 유통업체에 대하여 공급을 중단하겠다고 하거나 공급을 원활하게 하지 않는 방법으로 사실상 제재를 가하였다는 점까지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이 부분 사실인정에는 채증법칙 위배, 심리미진 등의 잘못이 있다고 보았다. 반면에 이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는 기록상 그 증거취사에 잘못이 없으므로 적법하며, 나머지 사실인정 부분만으로도, 원고 회사가 공급중단의 예정통지 및 직원들의 감시 / 감독활동 등의 수단을 통하여 조제분유제품의 소비자가격을 일정한 수준으로 유지하여 왔음이 넉넉히 인정된다고 하였다.

 한편, 사업자가 재판매사업자에게 상품을 판매함에 있어 일방적으로 재판매가격을 지정하여 그 가격대로 판매할 것을 지시 / 통지하는 행위는 그것이 단지 참고가격 내지 희망가격으로 제시되어 있는 것에 그치는 정도인 경우에는 이를 위법하다 할 수 없으나, 거기에서 그치지 아니하고 재판매사업자로 하여금 그 지시 / 통지에 따르도록 하는 것에 대하여 현실로 그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는 수단이 부수되어 있다면, 이는 재판매가격 유지행위에 해당하므로 위법하다고 하여 원심의 판시내용을 유지하였다.

 나아가 원심과 마찬가지로 본건에서 매일유업의 거래처에 대한 소비자가격 통보행위는 단지 참고가격 내지 희망가격을 통보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라기보다는, 거래처로 하여금 원고 회사가 제시한 소비자가격대로 판매하게끔 하는 것에 대하여 조직적인 감시 / 감독활동 내지 공급중단 등의 통지 ? 시사라는 실효성이 확보된 수단이 부수되어 있었다고 보이므로 재판매가격 유지행위에 해당한다고 하였다. 또한 매일유업측의 일부 대형할인점에 대한 가격인상 요구 속에 일부 대형할인점의 지나친 저가 판매로 인하여 피해를 입고 있는 인근 소매점들을 보호하려는 의도가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와 달리 볼 것은 아니라고 하였다.

대법원 99두11141 / 행운의쿠키 / 2011-12-29

빡줵의 법률학(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_사업자단체의 규제_총 7개 판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사업자단체의 규제[7]

"대한의사협회" 사건

- 사업자단체의 개념

 사단법인 대한의사협회는 서비스업 기타 사업을 행하는 사업자인 의사들이 구성원이 되어 공동의 이익을 증진할 목적 등을 가지고 의료법에 의하여 조직된 사단법인이므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적용대상인 사업자단체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대법원 2001두5347 / 행운의쿠키 / 2011-12-29


"건설회사자재직원협의회" 사건

- 사업자단체의 개념

 피심인인 건설회사자재직원협의회는 건설회사들의 과징금 이상이 건설자재구매 / 관리정보의 교환, 관련업무의 원활한 수행 등 공동의 이익을 증진할 목적으로 1991. 4. 19 조직한 결합체로서(엄밀히 사업자로 구성된 사업자단체는 아니지만) 그 구성원은 건설회사의 구매과장들로서 사업자인 소속회사의 이익을 위한 행위를 하는 종업원으로 볼 수 있으므로 피심인은 사업자들의 조직체로서 법 제2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단체에 해당한다.

공정거래위원회 의결 제95-99호 / 행운의쿠키 / 2011-12-29


대한소아과학회 서울특별시지회의 경쟁제한행위

- 사업자단체의 개념

 대한소아과학회 서울특별시지회는 소아과학에 관한 학술연구 및 소아보건의 향상 등을 주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단체이나, 동 단체의 회원은 소아과 병 ? 의원을 개원하고 있는 사업자들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수년간에 걸쳐 구성사업자인 소아과 개원의들의 공동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를 사실상 수행하여 왔다는 점 등을 감안할 때 구성사업자들의 공동의 이익을 증진할 목적으로 조직된 결합체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독점규제법 제2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단체로 인정된다.

공정거래위원회 의결 제92-57호 / 행운의쿠키 / 2011-12-29


대한약사회 및 서울특별시지부의 경쟁제한행위에 대한 사건

-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행위

 원고 약사회가 보건사회부의 약사법 개정안에 반대하여 전국의 약국을 무기한 폐문하기로 결의하고 이를 시 / 도지부에 통보하여 그 구성사업자(약국)들로 하여금 폐문실행에 들어가도록 함으로써, 내심으로나마 폐문에 반대하는 구성사업자들에게 결과적으로 자기의 의사에 반하여 집단폐문에 따를 수밖에 없도록 하여 구성사업자들에게 집단폐문기간중 의약품을 판매할 수 없도록 제한한 이상, 이러한 행위는 법 제19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판매를 제한하는 행위’에 해당되고, 한편 위와 같은 집단폐문결의가 당초 정부의 약사법개정안에 반대하여 그 항의의 표시로서 나온 행위라고 하더라도 모든 약사들이 원고 약사회의 구성사업자이어서 위 결의에 반대하는 사업자들에 대하여 까지 약국의 폐문을 강제하여 의약품의 판매를 제한한 결과 의약품판매시장인 약국업분야에서 사업자단체인 원고 약사회가 그 의사대로 시장지배력을 형성한 것으로 보이므로 원고 약사회의 위와 같은 행위는 약국업분야에서의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94누13794 / 행운의쿠키 / 2011-12-29


전라북도사진앨범인쇄협동조합 사건

-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현재 또는 장래의 사업자수의 제한

 원고 조합으로부터 제명되는 경우 졸업사진앨범에 대한 단체수의계약에 따른 물량 배정의 대상과 정부 조달물자의 구매대상에서 제외되어 앞으로의 사업활동에 있어서 큰 불이익을 입게 되는 사실이 인정되는 사정을 감안하면, 원고 조합이 위 오만재의 앞서 인정된 바와 같은 행위만으로 그를 제명한 조치는 위 오만재에게 너무 가혹하여 부당하다고 할 것이고, 그렇다면 원고조합이 정당한 이유 없이 위 오만재를 제명한 행위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1항 제2호 ‘일정한 거래분야에 있어서 현재 또는 장래의 사업자수를 제한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대법원 90누6248 / 행운의쿠키 / 2011-12-29


대한법무사협회의 사업활동제한행위 사건

- 구성사업자의 사업내용 또는 활동의 부당한 제한

 대한법무사협회가 소속 법무사로 하여금 순차적으로 집단등기 사건을 수임하도록 할 뿐만 아니라, 원고 협회와 협의를 거치지 아니한 입주자대표회 등의 단체에서 자체 법무사 선임을 원하는 경우에도 소속 법무사가 이를 임의로 수임할 수 없도록 하고, 더욱이 지방법무사회가 운영경비 조달의 범위를 넘어서 집단등기사건의 보수액 중 일부를 징수하여 공동 분배하도록 한 것은 소속 법무사들의 집단등기사건의 자유로운 수임을 제한함으로써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저해하는 결과를 가져온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 협회가 단체의 의사결정으로 위 규정을 제정하고 소속 지방법무사회로 하여금 그 운영세칙을 제정하여 시행하도록 한 것은 독점규제법 제26조 제1항 제3호에 규정된 ‘구성사업자의 사업내용 또는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대법원 96누150 / 행운의쿠키 / 2011-12-29


(주)대한출판문화협회의 재판매가격유지행위 사건

- 사업자에게 불공정거래행위 또는 재판매가격유지행위를 하게 하는 행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9조 제2항에 의하여 저작물에 대한 재판매가격유지행위가 허용되는 사업자는 반드시 재판매가격유지행위를 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자유경쟁가격제도를 택할 수도 있는 것이며, 한편 같은 법은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에 대하여 규제하면서 이와는 별도로 사업자단체에 대하여 제6장에서 설립신고, 금지행위, 시정조치 등에 관한 규정을 따로 두어 사업자와 사업자단체를 명확히 구분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같은 법 제26조 제1항 제4호에서 사업자단체가 사업자에게 같은 법 제29조에 의한 재판매가격 유지행위를 하게 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취지는 사업자의 재판매가격 유지행위를 규제하는 같은 법 제29조의 그것과는 전혀 별개의 것이므로, 개개의 사업자 사이에 저작물에 관한 재판매가격 유지행위를 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사업자단체가 자유경쟁가격제도를 택하려는 사업자에게 재판매가격유지행위를 하게 하는 행위는 같은 법 제26조 제1항 제4호에 위반되는 것이고, 따라서 출판사의 사업자단체가 출판물의 재판매가격 유지계약 체결권한을 위임하지 아니한 출판사들에 대하여 도서정가제가 더욱 공고히 확립될 수 있도록 최대한 협조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한 행위는 위법한 것이어서 공정거래위원회가 그 사업자단체에 대하여 시정명령을 한 조치는 적법하다.

대법원 96누5834 / 행운의쿠키 / 2011-12-29

빡줵의 법률학(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_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_총 27개 판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27]

“쌍용정유” 사건

- 불공정거래행위 해당 여부 판단과정

 구 독점규제법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 제1호, 제4호, 제5호, 같은 조 제2항의 위임에 의한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및 기준 제1조 제2호(기타의 거래거절), 제6조(우월적 지위남용), 제8조(사업활동 방해)의 각 규정이 정하는 불공정거래행위로서 같은 법의 규제대상이 되기 위하여는 당해 행위가 외형적으로 위 각 규정이 정하는 요건을 갖추는 외에 그것이 같은 법의 목적에 비추어 부당한 것이어야 한고, 이 때 그 부당성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거래당사자의 거래상의 지위 내지 법률관계, 상대방의 선택 가능성 / 사업규모 등의 시장상황, 그 행위의 목적 및 효과, 관련 법규의 특성 및 내용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그 행위가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에 따라야 한다.

대법원 96누9003 / 행운의쿠키 / 2011-12-29


“한국토지공사” 사건

- 불공정거래행위의 위반자 요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 제3호 후단 및 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일반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및 기준 제5호 (가)목의 ‘끼워팔기’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자기가 공급하는 상품 또는 용역 중 거래 상대방이 구입하고자 하는 상품 또는 용역(이하 ‘주된 상품’이라 한다)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주된 상품을 공급하는 것과 연계하여 거래상대방이 그의 의사에 불구하고 상대방이 구입하고자 하지 않거나 상대적으로 덜 필요로 하는 상품 또는 용역을 구입하도록 하는 상황을 만들어낼 정도의 지위를 갖는 것으로 족하고 반드시 시장지배적 사업자일 필요는 없다.

* 불공정거래행위는 사법적 관계를 규율의 대상으로 하면서도 당사자가 보유한 정보의 크기나 이를 수집 ? 처리할 수 있는 능력에 차이가 있고(정보의 비대칭성) 당사자 사이의 거래상의 지위가 균등하지 않은(상대적 지위의 불균등성) 거래관계에서 사적 자치의 본질인 자기결정 또는 자율성이 침해될 수 있는 상황에서 문제되는 것이다. 따라서 불공정거래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시장지배력에는 미치지 못하더라도 상대방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우월한 협상력을 갖고 있는 경우와 같이 행위자에게 어느 정도 지위가 있을 것을 필요로 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권오승 공저,「독점규제법」, 홍대식

대법원 2004두3014 / 행운의쿠키 / 2011-12-29


“부동산거래정보사업자” 사건

- 법 23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7호에 열거된 행위 유형의 요건에 포섭되지 않는 경우 제8호를 일반조항으로 적용하여 이를 제재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 제8호가 복잡·다양한 경제활동 또는 시장 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공정거래행위 전부를 법률에 규정하는 것이 입법기술상 어려운 상황에서 공정거래 저해성에 있어서 그 제1호 내지 제7호와 유사한 행위를 규제하기 위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위 제8호에서는 제1호 내지 제7호와 달리 기본적 행위유형이나 이를 가늠할 대강의 기준조차 전혀 제시되어 있지 않아서 수범자인 사업자의 입장에서는 구체적으로 통상의 사업활동 중에 행하여지는 어떤 행위가 위 제8호에서 규정한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금지되는지 여부를 예측하기가 매우 어렵다. 더욱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은 같은 법 제23조 제1항에 위반하여 불공정거래행위를 한 사업자에 대하여 행정적 제재뿐만 아니라 형사처벌까지 가능하도록 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위 제8호는 행위의 작용 내지 효과 등이 제1호 내지 제7호와 유사한 유형의 불공정거래행위를 규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여 규제하도록 한 수권규정이라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따라서 같은 법 시행령에 위 제8호와 관련된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한 이상, 문제된 행위가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라고 하여 이를 위 제8호의 불공정거래행위로 의율하여 제재를 가할 수는 없다.

대법원 2005두1879 / 행운의쿠키 / 2011-12-29


“대한주택공사” 사건

- 법문에서는 ‘부당하게’라는 요건만을 두고 있음에 반하여 시행령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라는 요건을 부가하여 요건을 강화한 것은 위임입법의 한계를 벗어난 것이 아닌가 하는 문제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23조 제1항은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이하 '불공정거래행위'라 한다)의 하나로 그 제1호에서 '부당하게 거래의 상대방을 차별하여 취급하는 행위'를 들고, 같은 조 제2항에서 그 행위유형 또는 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함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1999. 3. 31. 대통령령 제162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6조 제1항 [별표] 제2호 (다)목은 같은 법 제23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행위유형의 하나로 '계열회사를 위한 차별'을 들면서 이를 '정당한 이유 없이 자기의 계열회사를 유리하게 하기 위하여 가격·수량·품질 등의 거래조건이나 거래내용에 관하여 현저하게 유리하거나 불리하게 하는 행위'라고 규정하는바,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별표] 제2호 (가), (나), (라)목에서 '가격차별', '거래조건차별', '집단적 차별'에 대하여는 그러한 행위가 '부당하게' 행하여진 경우에 한하여 불공정거래행위가 되는 것으로 규정하면서도 '계열회사를 위한 차별'의 경우에는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불공정거래행위가 되는 것으로 문언을 달리하여 규정하고 있는 취지는, 이러한 형태의 차별은 경쟁력이 없는 기업집단 소속 계열회사들을 유지시켜 경제의 효율을 떨어뜨리고 경제력 집중을 심화시킬 소지가 커서 다른 차별적 취급보다는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많으므로 외형상 그러한 행위유형에 해당하면 일단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 보되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없다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을 행위자에게 부담하도록 하겠다는 데에 있다.

*심사지침

‘부당하게’를 요건으로 하는 행위유형은 당해 행위의 외형이 있다고 하여도 그 사실만으로 공정거래 저해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원칙적으로 경쟁제한성, 불공정성과 효율성증대효과, 소비자후생 증대효과 등을 비교형량하여 경쟁제한성, 불공정성의 효과가 보다 큰 경우에 위법한 것으로 보고, 이 행위유형에 대하여는 공정위(사무처)가 위법성을 입증할 책임이 있고, ‘정당한 이유 없이’를 요건으로 하는 행위는 당해 행위의 외형이 있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공정거래 제한성이 있는 것으로 보며, 피심인은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에 대해 입증할 책임이 있다고 하여 양자의 차이를 입증책임의 차이로 보고 있다.

대법원 2000두833판결 / 행운의쿠키 / 2011-12-29


“은행 CD공동망” 사건

- 공동의 거래거절(당연위법)

 개별 은행과 금융결제원의 전산망을 상호 연결하여 고객이 다른 은행의 현금지급기(CD기)를 이용할 수 있게 하는 시스템인 CD공동망의 참가은행들이 공동으로, 특정 은행으로 하여금 다른 신용카드회사 고객의 가상계좌서비스와 연결된 CD공동망을 사용하지 못하게 단절한 경우, CD공동망의 운영에 있어서는 전산망 구축과 유지에 상당한 비용과 노력을 투자한 참가은행들의 의사가 존중되어야 하는 점, 신용카드회사가 CD공동망을 이용함으로써 참가은행들보다 부당하게 경쟁우위에 설 가능성이 크고, 위와 같은 공동의 거래거절로 인하여 신용카드시장에서 다른 거래처를 용이하게 찾을 수 없어 거래기회가 박탈되었다고는 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참가은행들의 위 가상계좌서비스에 대한 공동의 거래거절행위는 그 거래거절에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부당한 공동거래거절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지적하는 채증법칙 위반으로 인한 사실 오인이나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대법원 2003두1425 / 행운의쿠키 / 2011-12-29


"한국코카콜라" 사건

- 대법원에서 기타 거래거절의 위법성 판단기준을 제시한 사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 제1호 및 영 제36조 제1항 [별표] 1호 (나)목에서 불공정거래행위의 한 유형으로 규정하고 있는 ‘기타의 거래거절’은 개별 사업자가 그거래 상대방에 대하여 하는 이른바 개별적 거래거절을 가리키는 것이나, 이러한 개별적 거래거절 행위는 그 거래 상대방이 종래 계속적 거래관계에 있는 경우에도, 자유시장경제 체제 하에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거래처 선택의 자유라는 원칙에서 볼 때, 또 다른 거래거절의 유형인 ‘공동의 거래거절’과는 달리, 거래거절이라는 행위 자체로 바로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고, 그 거래거절이 특정 사업자의 거래기회를 배제하여 그 사업활동을 곤란하게 할 우려가 있거나 오로지 특정사업자의 사업활동을 곤란하게 할 의도를 가진 유력 사업자에 의하여 그 지위 남용행위로서 행하여 지거나 혹은 법이 금지하고 있는 거래강제 등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그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으로 부당하게 행하여진 경우라야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거래거절행위로서 법이 금지하는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한다.

 이 사건의 경우 한국코카콜라와 범양식품 사이에 1991. 5. 21.자 보틀러 계약을 체결할 당시 계약기간은 1996. 6. 1.자로 만료되고 더 이상 연장할 수 없는 것으로 명시되어 있었고, 그에 따라 범양식품도 별도의 자회사인 음료업체를 설립하여 주문자 상표부착 방식으로 생산활동을 계속하는 한편, 위 계약기간 만료 전후로 한국코카콜라와 일련의 구조개편안을 협상하는 과정에서 1, 2차 수권서를 발급받아 원액공급기한을 연장하여 왔으나, 최종적으로 제시된 구조개편안인 자산인수안에 관한 협상이 결렬되자 범양식품은 자회사의 음료사업을 인수하여 독자적인 콜라 음료를 개발(8.15 콜라), 판매하고 있다는 점 등, 이러한 전후 경과에 비추어 보면, 범양식품이 그 자산의 매각여부에 대하여 달리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고 단정할 수 없고, 자산매각 외에 달리 대안이 없었거나 한국코카콜라도 범양식품의 자산을 반드시 인수하여야만 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점들에 비추어 보면 한국코카콜라가 원액공급자로서 범양식품에 대하여 상대적으로 우월적 지위에 있었고 자산인수를 위해 제시한 가격이 범양식품의 제시가격에 크게 못 미쳤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거래중단행위가 한국코카콜라가 자신이 제시한 가격과 조건으로 범양식품의 자산을 인수하려는 목적 아래 그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나아가 오로지 범양식품의 사업활동을 곤란하게 할 의도로서 이 사건 거래거절행위를 하였다거나 혹은 그로 인하여 범양식품의 거래기회가 배제되었다고 단정하기도 어려워 한국코카콜라의 이 사건 거래중단행위가 부당하게 이루어진 개별적 거래거절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대법원 98두17869 / 행운의쿠키 / 2011-12-29


“신용카드사업자” 사건

- 가격차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별표 1] 제2호 (가)목에서 불공정거래행위의 한 유형으로 규정하고 있는 ‘가격차별’은 \"부당하게 거래지역 또는 거래상대방에 따라 현저하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가격으로 거래하는 행위\"를 의미하므로 거래지역이나 거래상대방에 따라 현저한 가격의 차이가 존재하고 그러한 가격의 차이가 부당하여 시장에서의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성립한다고 할 것인바, 가격차별을 규제하는 입법 취지와 위 각 규정을 종합하면, 가격차별이 부당성을 갖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가격차별의 정도, 가격차별이 경쟁사업자나 거래상대방의 사업활동 및 시장에 미치는 경쟁제한의 정도, 가격차별에 이른 경영정책상의 필요성, 가격차별의 경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와 같은 가격차별로 인하여 공정한 거래가 저해될 우려가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신용카드 사업자가 백화점 업종에 대한 수수료율을 할인점 업종에 비하여 1% 내지 1.1% 더 높게 책정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차이를 둔 것이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부당한 가격차별로서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대법원 2004두4703 판결 / 행운의쿠키 / 2011-12-29


“한국토지공사” 사건

- 거래조건차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 제1호 후단 및 같은 법 시행령(2002. 3. 30. 대통령령 제175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6조 제1항 [별표 1] 일반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및 기준 제2호 (나)목의 ‘거래조건차별’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특정사업자에 대한 거래조건이나 거래내용이 다른 사업자에 대한 것보다 유리 또는 불리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그 유리 또는 불리한 정도가 현저하여야 하고, 또 그렇게 차별취급하는 것이 부당한 것이어야 한다.

 원심은, 채택 증거들을 종합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가 남양주지구 공동주택지를 판매하기 위한 선수협약을 체결하면서, 대한주택공사에 대하여는 공급가격이 10% 이상 상승할 경우 대한주택공사가 그 협약의 해제를 청구할 수 있고 이에 따라 협약이 해제될 경우 원고는 대한주택공사로부터 수납한 선수금에 법정이자를 가산하여 반환한다는 조항을 설정한 반면, 소외 우미건설 주식회사 및 신명주택건설 주식회사(이하 ‘다른 매수인’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같은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 원고와 다른 매수인이 협의하여 협약을 해제할 수 있다는 규정만을 두고 선수금의 반환에 관하여는 아무런 규정을 두지는 않았고, 원고의 위와 같은 선수협약 체결은 외견상으로는 특정사업자를 유리하게 취급하는 것으로서 거래조건에서 차별취급을 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지만, 한편 원고의 내부지침인 선수공급에 관한 지침 및 용지규정 등의 관련조항에 의하면 선수협약 체결 후 공급가격이 10% 이상 상승하는 경우 다른 매수인이 요청하면 협약은 해제될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사유로 해제되는 경우 원고로서는 위약금 귀속 없이 선수금 및 이에 대한 법정이자를 가산하여 반환해줄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위와 같은 외형상의 거래조건의 차이가 특정 사업자를 현저하게 유리하거나 불리하게 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와 같은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 또는 ‘거래조건차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대법원 2004두3014 / 행운의쿠키 / 2011-12-29


“에스케이텔레콤” 사건

-계열회사를 위한 차별(당연위법)

 계열회사를 위한 차별은 차별의 내용이 가격인지 거래조건인지에 따른 구별이 없고, 다른 차별적 취급 행위 유형과 달리 경제력 집중의 우려도 공정거래저해성의 내용으로 보는 행위 유형으로서 가격을 포함한 거래조건이나 거래내용 등에 관하여 계열회사를 유리하게 하기 위한 의도로 계열회사에 대해 현저하게 유리하거나 계열회사의 경쟁사업자에 대해 현저하게 불리하게 취급하였을 경우 원칙적으로 경쟁제한성 또는 경제력 집중 우려가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는 점에서 구별의 의의가 있다.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관한 법률 시행령(2001. 3. 27. 대통령령 제171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6조 제1항 관련 [별표 1]의 제2호 (다)목이 규정하고 있는 '계열회사를 위한 차별'에서의 차별의 현저성을 판단함에 있어서 관련 시장의 범위에 관련 없는 별도의 거래분야까지 포함할 수 없다.

 '계열회사를 위한 차별'의 요건으로서 계열회사를 유리하게 하기 위한 의도는, 특정 사업자가 자기의 이익을 위하여 영업활동을 한 결과가 계열회사에 유리하게 귀속되었다는 사실만으로는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차별행위의 동기, 그 효과의 귀속주체, 거래의 관행, 당시 계열회사의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업자의 주된 의도가 계열회사가 속한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경쟁을 제한하고 기업집단의 경제력 집중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된다.

 불공정거래행위의 한 유형인 '계열회사를 위한 차별'의 위법성을 평가함에 있어서 단순한 사업경영상 또는 거래상의 필요성 내지 합리성이 인정된다는 사정만으로 곧 그 위법성이 부인되는 것은 아니지만, 차별적 취급의 원인이 된 사업경영상의 필요성 등은 다른 사유와 아울러 공정한 거래질서의 관점에서 평가하여 공정거래저해성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 고려되어야 하는 요인의 하나가 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02두12076 / 행운의쿠키 / 2011-12-29


“현대정보기술” 사건

-부당염매(당연위법, 합리의 원칙) : 부당염매라 함은 자기의 상품 또는 용역을 공급함에 있어서 정당한 이유 없이 그 공급에 소요되는 비용보다 현저히 낮은 대가로 계속하여 공급하거나(계속거래상의 부당염매, 당연위법), 기타 부당하게 상품 또는 용역을 낮은 대가로 공급함으로써(기타의 부당염매, 합리의 원칙) 자기 또는 계열회사의 경쟁사업자를 배제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를 말한다.


 구 독점규제 및공 정거래에관한 법률(1999. 2. 5. 법률 제58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 제1항은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의 하나로 그 제2호에서 '부당하게 경쟁자를 배제하기 위하여 거래하는 행위'를 열거하고, 같은 조 제2항은 그 행위유형 또는 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여, 같은 법 시행령(1999. 3. 31. 대통령령 제162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6조 제1항 [별표] 제3호 (가)목은 같은 법 제23조 제1항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유형의 하나로 부당염매를 정하면서 이를 '자기의 상품 또는 용역을 공급함에 있어서 정당한 이유 없이 그 공급에 소요되는 비용보다 현저히 낮은 대가로 계속하여 공급하거나 기타 부당하게 상품 또는 용역을 낮은 대가로 공급함으로써 자기 또는 계열회사의 경쟁사업자를 배제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가)목 전단에서 규정하는 이른바 계속거래상의 부당염매는 사업자가 채산성이 없는 낮은 가격으로 상품 또는 용역을 계속하여 공급하는 것을 가리키므로 그 행위의 외형상 그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으면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나, 그 후단에서 규정하는 이른바 기타 거래상의 부당염매는 그 행위태양이 단순히 상품 또는 용역을 낮은 가격으로 공급하는 것이어서 그 자체로 이를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만큼 그것이 '부당하게' 행하여진 경우라야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이 때 그 부당성의 유무는 당해 염매행위의 의도, 목적, 염가의 정도, 반복가능성, 염매대상 상품 또는 용역의 특성과 그 시장상황, 행위자의 시장에서의 지위, 경쟁사업자에 대한 영향 등 개별사안에서 드러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살펴 그것이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민간 업체를 상대로 경쟁입찰에 부쳐진 것은 이 사건 용역이 처음이었으며, 시스템 통합 사업자들인 원고 및 위 소외회사들은 지역정보화시스템통합용역이라는 신규시장에 각자 먼저 진입하여 기술과 경험을 축적할 목적을 가지고 모두 입찰예정가격에 훨씬 못 미치는 입찰금액으로 입찰에 참가하였던 점, 인천광역시는 향후 이 사건 용역과 관련된 각종 장비 및 용역을 추가로 구매함에 있어서 낙찰자인 원고에게 연고권 등 사실상의 우선권을 부여하지 않고 그 때마다 경쟁입찰방식에 의하여 공급자를 정하기로 방침을 세워놓고 있었으며, 이 사건 용역사업은 계속성 사업이 아니라 보고서의 제출로써 종료되는 1회성 사업이라서, 원고가 이 사건 용역을 저가로 낙찰 받았다고 하여 이로 말미암아 원고의 경쟁사업자들의 향후 위 신규시장에서 배제될 우려가 없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의 위와 같은 저가입찰행위를 부당성을 지닌 행위라고 볼 수 없으므로 부당염매에 해당하지 않는다.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1999. 3. 31. 대통령령 제162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6조 제1항 [별표] 제3호 (가)목에서 말하는 경쟁사업자는 통상 현실적으로 경쟁관계에 있는 사업자를 가리킨다고 할 것이지만, 부당염매를 규제하는 취지가 같은 법(1999. 2. 5. 법률 제58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 금지하는 시장지배적 지위의 남용을 사전에 예방하는데 있다고 볼 때, 시장진입이 예상되는 잠재적 사업자도 경쟁사업자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나아가 경쟁사업자를 배제시킬 우려는 실제로 경쟁사업자를 배제할 필요는 없고 여러 사정으로부터 그러한 결과가 초래될 추상적 위험성이 인정되는 정도로 족하다고 할 것인바, 경쟁사업자를 배제시킬 우려는 당해 염매행위의 의도, 목적, 염가의 정도, 행위자의 사업규모 및 시장에서의 지위, 염매의 영향을 받는 사업자의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99두4686 / 행운의쿠키 / 2011-12-29


안국상사의 부당염매행위에 대한 건

 윤활유입찰에 있어서 피심인이 응찰한 1원은 그 구입가격이 1억 8,800만원이고, 입찰 예정가격이 1억 8,600만원인 점을 고려할 때, 구입원가나 입찰 예정가격에 훨씬 미치지 못하는 현저히 낮은 가격이며, 발전소 터빈용 윤활유는 최초에 사용된 것을 계속해서 20년 이상 보충물량으로 사용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최초 사용물량의 입찰시에 경쟁사업자를 배제시키면 향후 20년간 독점공급을 하게 되어 독점이윤을 확보할 수 있게 된다는 점을 감안 할 때, 피심인의 행위는 부당염매에 해당한다.

공정거래위원회 의결 제94-328호 / 행운의쿠키 / 2011-12-29


럭키(주)의 군납치약 부당염매사건

 군납치약은 종전까지는 피심인(럭키)이 독점공급해 왔으나 국방부가 처음으로 경쟁입찰에 의해 구매하기로 결정하였고, 피심인이 입찰한 가격 1원은 피심인이 시중에 공급하는 가격(개당 210원) 보다 현저하게 낮은 가격으로서 정상적인 거래과정에서는 성립될 수 없는 대가이며, 군납치약 시장에 신규 참입하는 경쟁사업자를 배제하고 종래의 독점적 지위를 유지할 목적으로 1원에 입찰하였음은 쉽게 짐작되는 바로서 이는 부당한 염매행위에 해당한다. 

공정거래위원회 의결 제83-12호 / 행운의쿠키 / 2011-12-29


17개 제약사의 부당한 고객유인행위에 대한 사건

- 보건의료 분야의 경쟁촉진시책과 관련하여 사회, 경제적 파급력이 컸던 사건

 동아제약을 비롯한 국내외 17개 제약회사들은 자신이 판매하는 전문의약품의 처방을 증대시킬 목적으로 요양기관 또는 보건의료전문가에게 현금, 상품권 및 기자재 등 물품, 골프 및 유흥비, 세미나 / 학회 또는 병원 행사비, 종합병원에 대한 연구원 파견 ? 지원, 랜딩비나 시판 후 조사(PMS) 명목의 현금, 병원 광고비 등의 경제상 이익을 제공하였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07년 10월 31일 1차 조사결과를 기초로 10개 제약회사에 대하여 부당한 고객유인 및 재판매가격 유지행위를 이유로 시정조치와 함께 총 199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한편, 리베이트 제공 액수가 많은 동아제약, 유한양행, 한미약품, 녹십자, 중외제약 등 5개사를 검찰에 고발하였다. 이어 2009년 1월 14일 2차 조사결과에 따라 7개 제약회사에 대하여 시정조치 및 총 203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의결하였다.

공정거래위원회 의결 제2009-117호 등 / 행운의쿠키 / 2011-12-29


“한국오라클” 사건

-위계에 의한 고객유인

 위계에 의한 고객유인행위의 객체가 되는 상대방, 즉 경쟁사업자의 고객은 경쟁사업자와 기존의 거래관계가 유지되고 있는 상대방에 한정되지 아니하고, 새로운 거래관계를 형성하는 과정에서 경쟁사업자의 고객이 될 가능성이 있는 상대방까지도 포함된다.

 위계에 의한 고객유인행위를 불공정거래행위로 보아 규제하는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보면, 위계에 의한 고객유인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위계 또는 기만적인 유인행위로 인하여 고객이 오인될 우려가 있음으로 충분하고, 반드시 고객에게 오인의 결과가 발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고, 여기에서 오인이라 함은 고객의 상품 또는 용역에 대한 선택 및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말하고, 오인의 우려라 함은 고객의 상품 또는 용역의 선택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 또는 위험성을 말한다.

대법원 2001두4306 / 행운의쿠키 / 2011-12-29


“한국토지공사” (끼워팔기 ) 사건

- 끼워팔기 

 인천마전· 남양주호평· 평내· 마석지구 등 공동주택지(이하 ‘비인기토지’라 한다)의 판매가 저조하자 상대적으로 분양이 양호한 부천상동· 용인신봉· 동천· 죽전· 동백지구 등 공동주택지(이하 ‘인기토지’라 한다)를 판매하면서 비인기토지의 매입시 인기토지에 대한 매입우선권을 부여함으로써 비인기토지를 매입하지 않고서는 사실상 인기토지를 매입할 수 없게 만들어, 주된 상품인 인기토지를 매입하여 주택건설사업을 하고자 하는 주택사업자로서는 사실상 종된 상품인 비인기토지를 매입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하였다는 등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러한 연계판매행위는 거래상대방에 대하여 자기의 주된 상품을 공급하면서 자기의 종된 상품을 구입하도록 하는 행위로서 끼워팔기에 해당하고, 나아가 공공부문 택지개발사업의 40% 이상을 점하고 있는 원고가 위와 같은 끼워팔기에 해당하는 연계판매행위를 할 경우 거래상대방인 주택사업자들의 상품 선택의 자유를 제한하는 등 공정한 거래질서를 침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원고의 위와 같은 행위는 결국, 법 제23조 제1항 제3호 후단 및 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별표 1] 불공정거래행위기준 제5호 (가)목의 ‘끼워팔기’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 및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심리미진 또는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 ‘끼워팔기’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대법원 2004두3014 / 행운의쿠키 / 2011-12-29


“대우자동차판매” 사건

-사원판매

 불공정거래행위로 규정하고 있는 사원판매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문제된 행위의 태양과 범위, 대상 상품의 특성, 행위자의 시장에서의 지위, 경쟁사의 수효와 규모 등과 같은 구체적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당해 행위가 거래 상대방인 임직원의 선택의 자유를 제한함으로써 가격과 품질을 중심으로 한 공정한 거래질서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어야 하지만, 당해 행위에 의하여 구입, 판매와 같은 거래가 반드시 현실적으로 이루어져야 하거나 혹은 공정한 거래질서에 대한 침해의 우려가 구체적일 것까지 요구되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공정한 거래질서에 대한 침해의 우려가 있는 한 단순한 사업경영상의 필요나 거래상의 합리성 내지 필요성 유무는 불공정거래행위의 성립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

 원심은, 소외 대우자동차 주식회사 등의 생산 차종을 전담 판매하는 원고가 원심 판시의 1998. 2. 12.자 판매활성화 방안 수립과 같은 해 4. 9.자 지시 및 같은 해 5. 2.자 지역본부장 회의에서의 지시와 그에 이은 결과 점검 등을 통하여 그 관리직 대리급 이상 임직원과 전입 직원들을 상대로 그 취급 차종에 관한 판매행위를 한 것은, 위 각 지시의 내용과 결과 점검 등의 구체적 경위에 관한 원심 판시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대상 임직원들의 차량 구입 및 차종에 대한 선택의 기회를 제한하여 그 구입을 강제한 법 소정의 사원판매행위로서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의 위배나 불공정거래행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 부분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대법원 2000두6206 판결 / 행운의쿠키 / 2011-12-29


“부관훼리” 사건

- 구입강제

 '구입강제'에 있어서 '거래상대방이 구입할 의사가 없는 상품 또는 용역'이라 함은 행위자가 공급하는 상품이나 역무뿐만 아니라 행위자가 지정하는 사업자가 공급하는 상품이나 역무도 포함한다 할 것이고, '구입하도록 강제하는 행위'라 함은 상대방이 구입하지 않을 수 없는 객관적인 상황을 만들어 내는 것을 포함한다.

 컨테이너를 이용한 육 / 해상 복합운송의 경우 해상운송업체가 거래상의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거래상대방인 화주들에게 자기가 지정한 육상운송업체를 이용하도록 안내문을 발송하고 일부 업체에 대하여는 그 이용을 적극적으로 권유하였을 뿐만 아니라 합리적인 이유 없이 다른 육상운송업체를 이용하려는 화주들에게는 컨테이너를 배정하지 않음으로써 화주들로 하여금 어쩔 수 없이 해상운송업체가 지정한 업체로부터 육상운송용역을 제공받도록 사실상 강요한 행위는 ‘구입강제행위’ 로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 제4호 소정의 ‘거래상의 지위남용 행위’에 해당한다.

대법원 2000두9359 / 행운의쿠키 / 2011-12-29


삼양식품공업(주)의 거래상의 지위남용행위

 대리점의 판매목표설정과 이를 달성하기 위한 노력은 대리점의 자율적 판단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정상적인 거래관행이라 할 수 있고, 일방적으로 대리점의 판매목표를 설정하고 판매목표달성률에 따라 판매 장려금을 차등 지급하는 행위는 이를 달성하지 못하는 대리점으로 하여금 판매목표를 달성하도록 강제하는 것으로 거래상 지위의 남용 중 판매목표의 강제에 해당한다.

공정거래위원회 의결 제91-53호 / 행운의쿠키 / 2011-12-29


8개 손해보험사의 거래상지위남용행위에 대한 사건

- 불공정거래행위에서의 ‘거래’란 계약보다 넓은 사업활동을 위한 수단일반 또는 거래질서를 의미한다고 본 사건

1. 공정거래위원회 심결

 8개 손해보험사가 대물보험사고를 처리하면서 자동차보험약관상 지급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휴)차료 및 시세하락손해 간접손해보험금을 미지급한 행위는, 피해자가 간접손해보험금의 존재여부 및 약관상 피해보상금 규정(지급기준) 등을 잘 알지 못하여(정보의 불균형) 사실상 보험사의 보험금산정 및 지급에 따를 수밖에 없으며, 피해자로서는 당해 보험사 이외에 다른 보험사로 전환하기가 불가능하다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자신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남용하여 피해자에게 불이익을 제공한 행위에 해당한다.

(1) 금지명령: 대차료 및 시세하락손해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보 험금을 지급하지 않음으로써 거래상대방인 피해차주들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주                        는 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수명사실 공표명령: 시정명령을 받았다는 사실을 2개 중앙일간지에 1회 게재함으로써 공표하여야 한다.

(3) 과징금: 피심인들은 총 21억 9,300만 원을 과징금으로서 국고에 납부하여야 한다.

2. 공등법원의 판결, 서울고등법원 2008. 7. 24, 선고2004누4657 판결

 이 사건에서 원고들은 피보험자들과 사이에 보험계약관계가 있을 뿐 이 사건 피해차주들과 사이에 어떤 법률행위를 한 적은 없고, 이 사건 피해차주들은 상법 제724조 제2항에 의하여 피보험자들이 책임을 질 사고로 입은 손해에 대하여 보험자인 원고들에게 직접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관계에 있을 뿐이다. 그런데 이 사건 피해차주들의 원고들에 대한 위와 같은 직접청구권은 피보험자들의 원고들에 대한 보험금청구권의 변형 내지는 이에 준하는 권리가 아니고, 이 사건 피해차주들이 피보험자들의 대물사고라는 불법행위에 의해 보험자인원고들에 대하여 가지는 손해배상청구권에 불과하다. 따라서 원고들과 이 사건 피해차주들의 관계는 불법행위에 근거한 관계일 뿐이므로 원고들과 이 사건 피해차주들 사이에 직접적인 거래관계가 있다고 볼 수는 없다. 또한 이 사건 피해차주들과 피보험자들의 관계가 대물사고라는 불법행위에 근거한 관계인 이상, 원고들이 피보험자들과 사이에 보험계약관계가 있다고 하여 원고들과 이 사건 피해차주들 사이에 피보험자들을 매개로 한 거래관계가 있다고 볼 수도 없다.

3. 대법원 판결, 대법원 2010. 1. 14, 2008두14739 판결

 불공정거래행위에 관한 법상의 관련 규정과 입법 취지 등에 의하면 불공정거래행위에서의 \"거래\"란 통상의 매매와 같은 개별적인 계약 자체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그보다 넓은 의미로서 사업활동을 위한 수단 일반 또는 거래질서를 뜻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 점, 비록 피해차주의 보험회사에 대한 직접청구권이 피보험자의 불법행위에 의하여 발생한다고 하더라도 보험회사 및 피보험자는 바로 그러한 경우를 위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것이고, 피해차주는 자동차손해보험의 특성상 보험계약 성립 당시에 미리 확정될 수 없을 따름이지 그 출현이 이미 예정되어 있는 것이며, 그에 따라 보험회사가 피해차주에게 대물손해를 배상하여야 할 의무도 위 보험계약에 근거하고 있는 것인 점,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무가 이행되는 과정에서도 채무자에 의한 불공정거래행위가 얼마든지 발생할 여지가 있는 점(예컨대, 보험회사가 피해차의 수리비용을 일시불로 즉시 지급하지 아니하고 장기간에 걸쳐 소액으로 분할지급한다거나, 아예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후에야 수리비용을 지급하는 것 등)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들과 피해차주들 사이에는 피보험자들을 매개로 한 거래관계가 존재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원고들과 피해차주들 사이에 거래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으니,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법상의 불공정거래행위에서의 거래의 개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피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 2008두14739 / 행운의쿠키 / 2011-12-29


“한국수자원공사” 사건

- 경영간섭

 원심은 그 채용 증거들을 종합하여, 원고는 1996년부터 17개 댐 및 하구둑의 휴게소· 매점을 일반 민간업체에 임대함에 있어, ‘임차인은 가격 결정시 판매량이 많은 품목에 대하여는 원고와 협의하여 결정된 가격을 가격표시판에 부착하여야 한다’(임대차계약서 제5조 제2항)고 하고, ‘임차인이 이를 위반한 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같은 계약서 제13조 제3호)고 하는 내용(이하 ‘이 사건 조항’이라 한다)을 임대차계약에 명시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는 수자원을 종합적으로 개발· 관리하여 생활용수 등의 공급을 원활하게 하고 수질을 개선함으로써 국민생활의 향상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각종 댐 및 하구둑 등을 건설·운영·관리와 이에 부대되는 사업을 행하고 있고, 원고가 임대차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이 사건 조항을 둔 것은 위 휴게소· 매점 등의 그 지리적 특성상 다른 경쟁자가 없는 독점적 지위에 있어 운영업체들이 부당하게 비싼 가격을 책정할 우려가 있으므로 이를 사전에 방지하여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인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위 휴게소· 매점 등에 대한 임대차계약에 이 사건 조항을 두어 운영업체의 자율적인 경영을 다소 제약하였다 하여 이를 두고 거래상 지위의 남용행위로서의 경영간섭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관계 법령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배, 사실오인,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대법원 2004두3304 / 행운의쿠키 / 2011-12-29


에스케이텔레콤(주)의 구속조건부거래행위에 대한 사건

- 배타조건부거래

1. 행위사실

 피심인의 인천영업센터는 2000. 9. 30. 각 대리점에 「지사 및 본사차원의 병매 관련 실사가 진행중입니다. 지난 달 실사에서 일부 대리점이 적발되어 전산회수조치가 이루어졌습니다. 인천센터내에서는 병매로 인한 불상사가 절대로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주의 바랍니다」라는 내용의 문서를 팩스로 송부하였다.

2. 부당성

 대리점이 피심인의 이동전화단말기만을 취급할 것인지 다른 이동전화사업자의 단말기도 함께 취급할 것인지 여부는 독립사업자인 대리점이 자율적으로 판단할 사항임에도 피심인이 실사에 적발된 병매대리점에 대한 전산회수조치가 이루어졌음을 고지함으로써 사실상 일방적으로 단말기 병매를 금지하는 행위는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3. 공정거래저해성

 이동전화시장에서 41.9%의 시장점유율을 갖고 있는 피심인이 위와 같은 문서를 대리점에 송부하는 경우 대리점은 사실상 이를 거부하기 어려울 것이며 그렇다면 수직계열화 내지 시장봉쇄를 통한 경쟁제한효과가 나타날 수 있는 점에서 피심인의 위 행위는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된다.

공정거래위원회 의결 제2001-183호 / 행운의쿠키 / 2011-12-29


“우림석유 대 한국도로공사” 사건

- 거래지역 또는 거래상대방의 제한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법리오해 주장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가 원고와 사이에 고속도로상의 이 사건 주유소에 관한 운영계약을 체결하여 오면서 그 운영계약상의 약정에 기하여 유류 공급 정유사를 피고가 지정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고속도로상의 주유소가 가지는 특성을 고려하여 각 노선별로 유류 공급 정유사를 안배함으로써 고속도로 이용객들의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일 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운영계약 체결에 있어서도 피고의 공급 정유사 지정에 관한 사항을 사전 명시한 상태에서 계약 체결에 이르렀던 것이므로, 피고에 의한 이러한 공급 정유사의 지정은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판단하고 있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1996.12.30.법률 제5235호로 개정되기 전의 법률, 이하 '공정거래법'이라고 한다) 제23조 제1항 제4호 및 제5호와 공정거래위원회 고시(1995.7.8. 제1995-6호, 이하 '고시'라고 한다) 제6조 제5호 및 제7조 제1, 2호에서 불공정거래행위의 한 유형으로 규정하고 있는 거래 상대방에 대한 소정의 경영간섭 행위와 구속조건부 거래행위는 그 규제의 목적과 당해 규정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문제된 행위의 의도와 목적, 효과와 영향 등 구체적 태양과 거래 상품의 특성, 유통 거래의 상황, 해당 사업자의 시장에서의 지위 등에 비추어 우월적 지위의 남용행위로 인정되거나 경쟁제한적 효과가 인정되는 것이라야 한다.

 이러한 법리를 전제로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고속도로상의 주유소가 가지는 진출입 제한이라는 장소적 특성과 유류라는 거래 상품 및 그 관련 시장의 상황과 특성, 고속도로상 주유소의 설치 및 관리주체인 피고가 각 개별 주유소에 관한 운영계약을 체결하게 된 경위 등을 고려할 때, 피고가 원고와 사이에 체결한 이 사건 주유소에 관한 운영계약에서 그 유류 공급 정유사를 피고가 지정하는 것이 우월적 지위의 남용행위로서의 경영간섭이나 경쟁제한적 효과를 수반하는 구속조건부 거래행위 등의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가 없다.

 같은 취지의 원심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대법원 99다30817 / 행운의쿠키 / 2011-12-29


부당한 지원행위의 요건인 ‘부당하게’의 의미(삼성SDS 사건)

 - 부당한 지원행위의 요건인 ‘부당하게’의 의미(삼성SDS 사건)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 제7호는, 불공정거래행위의 한 유형으로서, 사업자가 부당하게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에 대하여 유가증권 등을 제공하거나 현저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여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를 지원하는 행위, 즉 부당지원행위를 금지하고 있는바, 여기에서 말하는 '부당하게'는, 사업자의 시장지배적 지위의 남용과 과도한 경제력의 집중을 방지하고, 부당한 공동행위 및 불공정거래행위를 규제하여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촉진함으로써 창의적인 기업활동을 조장하고 소비자를 보호함과 아울러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한다는 법의 목적(제1조)과 경제력 집중을 억제하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자 하는 부당지원행위 금지규정의 입법 취지 등을 고려하면, 지원객체가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속한 시장에서 경쟁이 저해되거나 경제력이 집중되는 등으로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다는 의미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며, 이렇게 해석할 경우 지원객체가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시장에 직접 참여하고 있는 사업자일 것을 요건으로 하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 2001두6364 / 행운의쿠키 / 2011-12-29


부당한 지원행위의 요건인 ‘부당하게’의 의미

부당한 지원행위의 요건인 ‘부당하게’의 의미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 제7호에서 부당지원행위를 불공정거래행위의 한 유형으로 규정하여 이를 금지하는 입법 취지가 공정한 거래질서의 확립과 아울러 경제력집중의 방지에 있는 점과 같은 법 제23조 제1항 제7호, 제2항, 같은 법 시행령(1999. 3. 31. 대통령령 제162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6조 제1항 [별표] 제10호의 각 규정을 종합하면, 지원행위가 부당성을 갖는지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지원주체와 지원객체와의 관계, 지원행위의 목적과 의도, 지원객체가 속한 시장의 구조와 특성, 지원성 거래규모와 지원행위로 인한 경제상 이익 및 지원기간, 지원행위로 인하여 지원객체가 속한 시장에서의 경쟁제한이나 경제력집중의 효과 등은 물론 중소기업 및 여타 경쟁사업자의 경쟁능력과 경쟁여건의 변화 정도, 지원행위 전후의 지원객체의 시장점유율의 추이, 시장개방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당해 지원행위로 인하여 지원객체의 관련 시장에서 경쟁이 저해되거나 경제력 집중이 야기되는 등으로 공정한 거래가 저해될 우려가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자금지원행위가 부당성을 갖는지 유무는 오로지 공정한 거래질서라는 관점에서 평가되어야 하는 것이고, 공익적 목적, 소비자 이익, 사업경영상 또는 거래상의 필요성 내지 합리성 등도 공정한 거래질서와는 관계없는 것이 아닌 이상 부당성을 갖는지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 고려되어야 하는 요인의 하나라고 할 것이나, 단순한 사업경영상의 필요 또는 거래상의 합리성 내지 필요성만으로는 부당지원행위의 성립요건으로서의 부당성 및 공정거래저해성이 부정된다고 할 수는 없다.

* 판례는 지원행위의 부당성 판단의 가장 중요한 요소로서 지원객체가 속한 시장에서의 경쟁제한성과 경제력 집중의 효과를 제시하고, 이를 종합함으로써 지원행위의 부당성을 최종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같은 판례의 태도는, 앞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부당지원행위 규제의 경쟁정책적 의의가 개별 시장의 차원을 넘어서 국민경제적 관점에서의 경제력 집중 문제까지 관련된다는 사고에 부합하는 것이다.

- 홍명수, 부당지원행위, 독점규제법

대법원 2001두2881 / 행운의쿠키 / 2011-12-29


"삼성SDS" 사건

- 자연인으로서 특수관계인에 대한 지원도 동 규정에서 규제하는 지원행위에 해당하는 것에 관해서는 의문의 여지가 없지만, 자연인이 시장에서의 경제적 주체   가 되지 않는 상황에서도 지원행위의 부당성 판단이 가능한지의 여부

- 부의 이전이 가능해지고 특수관계인들에 의한 경제력이 집중될 기반이나 여건이 조성될 여지가 있다는 것만으로 지원행위의 부당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   한 사례

 (주)삼성SDS는 대규모기업집단으로 지정된 삼성의 계열회사로서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소정의 사업자에 해당하며, 1999년 2월 26일 230억 원의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고 같은 날 SK증권 주식회사를 통하여 신주인수권증권 3,216,738주 전체를 1주당 7,150원에(정상가격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 이재용, 이부진, 이서현, 이윤형과 삼성전자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인 이학수, 삼성물산 주식회사의 감사인 김인주(이하 '특수관계인들'이라 한다)에게 매각하였다.

..'부당하게'는, 사업자의 시장지배적 지위의 남용과 과도한 경제력의 집중을 방지하고, 부당한 공동행위 및 불공정거래행위를 규제하여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촉진함으로써 창의적인 기업활동을 조장하고 소비자를 보호함과 아울러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한다는 법의 목적(제1조)과 경제력 집중을 억제하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자 하는 부당지원행위 금지규정의 입법 취지 등을 고려하면, 지원객체가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속한 시장에서 경쟁이 저해되거나 경제력이 집중되는 등으로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다는 의미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며, 이렇게 해석할 경우 지원객체가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시장에 직접 참여하고 있는 사업자일 것을 요건으로 하는 것은 아니다.(당해 사건의 지원행위도 부당성 판단의 대상이 된다)

 경제력 집중의 억제가 부당지원행위 규제의 입법 목적에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경제력 집중의 억제와 관련하여서는 제3장에서 지주회사의 제한적 허용, 계열회사 간 상호출자금지 및 대규모기업집단에 속하는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의 계열회사의 주식취득금지, 금융회사 또는 보험회사의 의결권제한 등에 관하여 규정을 베풀어 대규모기업집단의 일반집중을 규제하면서도 부당지원행위는 제5장의 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의 한 유형으로서 따로 다루고 있으며, 변칙적인 부의 세대간 이전 등을 통한 소유집중의 직접적인 규제는 법의 목적이 아니고 시장집중과 관련하여 볼 때 기업집단 내에서의 특수관계인 또는 계열회사 간 지원행위를 통하여 발생하는 경제력 집중의 폐해는 지원행위로 인하여 직접적으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지원을 받은 특수관계인이나 다른 회사가 자신이 속한 관련 시장에서의 경쟁을 저해하게 되는 결과 발생할 수 있는 폐해라고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부당지원행위의 부당성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지원주체와 지원객체와의 관계, 지원객체 및 지원객체가 속한 관련 시장의 현황과 특성, 지원금액의 규모와 지원된 자금 자산 등의 성격, 지원금액의 용도, 거래행위의 동기와 목적, 정당한 사유의 존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며, 위와 같은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당해 지원행위가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라는 점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를 입증하여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가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 제7호의 규정을 운영하기 위하여 만든 부당한지원행위의 심사지침이 '관계 법령을 면탈 또는 회피하여 지원하는 등 지원행위의 방법 또는 절차가 불공정한 경우'를 부당성 판단 기준의 하나로서 규정하고 있기는 하나, 위 심사지침은 법령의 위임에 따른 것이 아니라 법령상 부당지원행위 금지규정의 운영과 관련하여 심사기준을 마련하기 위하여 만든 공정거래위원회 내부의 사무처리지침에 불과하므로, 지원행위를 둘러싼 일련의 과정 중 관계 법령이 정한 방법이나 절차의 위배가 있다고 하여 바로 부당지원행위에 해당한다고는 할 수 없고, 이러한 관계 법령의 면탈 또는 회피가 지원행위의 부당성에 직접 관련된 것으로서 지원객체가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속한 시장에서 경쟁을 저해하거나 경제력 집중을 야기하는 등으로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비로소 부당지원행위에 해당한다.

대법원 2001두6364 / 행운의쿠키 / 2011-12-29


(주)다음커뮤니케이션 및 다음솔루션(주)의 부당지원행위에 대한 사건

- 부당한 자금지원

 피심인 다음솔루션(주)는 계열사인 (주)다음커뮤니케이션에게 5,000백만원을, (주)투어익스프레스에게 1,760백만원을 각각 정상금리보다 4.5%p, 4.53%p 낮은 수준으로 대여하였다. 또한 (주)다음커뮤니케이션은 정상금리보다 4.01%~4.74%p 낮은 수준으로 계열회사인 (주)투어익스프레스에 대여하였다가 상환 받은 사실이 있다.

 (주)다음커뮤니케이션은 지원행위로 인하여 인터넷 광고시장에서 유력한 사업자로서의 지위를 구축하기 위한 자금 조달을 원활히 하여 경쟁사업자에 비하여 경쟁조건이 유리하게 되었다고 판단되는 점(인터넷 광고시장은 경기변화에 민감하고 진입장벽은 높지 않은 편이나, 시장성숙기가 도래하면 상위 몇몇 업체에 의하여 진입장벽이 형성되어 후발업체들의 시장선도적인 지위획득이 어려워지는 구조적 특성이 있음), 재무상황이 열악하였던 (주)투어익스프레스는 8,000여개사가 존립하고 있는 여행업 시장에서 경쟁력을 강화하게 되었다는 점을 근거로 지원객체가 속한 시장에서의 공정한 거래를 저해하거나 저해할 우려가 있는 부당한 지원행위로 인정된다.

공정거래위원회 의결 제2002-180호 / 행운의쿠키 / 2011-12-29


(주)신한은행의 부당지원행위 및 계열회사를 위한 차별적 취급행위에 대한 건

- 부당한 자산 / 상품 등 지원

 (주)신한은행이 계열사인 신한캐피탈 주식회사 및 신한생명보험 주식회사와 부동산 임대계약을 하면서 부동산을 저가로 임대하는 방법을 통해 경제상의 이익을 제공함으로써 신한캐피탈 주식회사 및 신한생명보험 주식회사를 지원한 행위는 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공정거래위원회 의결 제2006-204호 / 행운의쿠키 / 2011-12-29

빡줵의 법률학(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_부당한 공동행위의 제한_총 16개 판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부당한 공동행위의 제한[16]

6개 정유사의 부당한 공동행위 사건

-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하여 과징금제도가 도입된 후 최초로 과징금이 부과된 사건

 1979년경 시작된 제2차 석유파동으로 인하여 석유제품에 대한 수요가 격감한 가운데 일부 정유회사들의 신규공장 가동 등을 앞두고 정유회사들 사이에서는 시장점유율 제고를 위하여, 특히 휘발유 등 수익성이 높은 경질유를 중심으로 신제품 개발, 외상판매 기간 연장, 할인 판매 및 선전 광고의 확대 등 판매경쟁이 가열되고 있는 시장상황에서 (주)유공, 호남정유(주), 경인에너지(주), 쌍용정유(주), 극동석유(주), 여수에너지(주)는 휘발유, 등유, 경유 등 11개 석유제품에 대하여 과거 자신들의 판매실적을 토대로 회사별, 유종별 기준시장점유율을 정하고 이에 따라 판매량을 고정하기로 합의하였다. 이에 공정거래위원회는 피심인들에 대하여 총 2,097백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한편 부당한 공동행위를 금지하고 매월 판매실적을 정부에 통보하라는 시정명령을 하였다.

공정거래위원회 의결 제88-30호 / 행운의쿠키 / 2011-12-25


4개 화장지 제조사의 부당한 공동행위 사건

-과점시장에서 선도업체의 가격 인상 이후 후발업체가 이를 단순 모방할 경우 합의 추정의 번복을 인정(법원), 의식적 병행행위와 묵시적 공동행위를 구분하는 판단기준 제시(법원)

 이 사건은 화장지 제조 4사가 두루마리 화장지를 제조?판매하는 시장에서 가격선도업체의가격을 여타 업체들이 일방적으로 단순 모방한 것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합의 추정에관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19조 제5항을 적용한 사건이다. 이에 대하여 법원은 가격의 1차 인하 및 1차 인상은 단순모방으로 합의 추정이 복멸되지만, 2차 및 3차 가격 인상은 단순모방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합의 추정을 인정하였다.

1. 원심결

 공정거래위원회는 1998. 4. 10. 화장지 4사의 상기 행위에 대하여 ⓛ\"공동으로 두루마리화장지 등의 판매가격을 변경하는 등 국내 화장지 공급시장에서의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는 시정명령, ②2개 중앙일간지에 대한 법위반사실 공표명령 및 ③화장지 제품 매출액의 0.5%에 해당하는 총1,879,000,000원의 과징금납부명령을 하였다. 그 이후 화장지 4사가 원심결 당시에 제출한 과징금 산정자료에 일부 매출액 누락 등이 발견됨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가 1998. 5. 27. 당초의 과징금액을 183,000,000원 증액하여 화장지 4사에게는 최종적으로 총 2,063,000,000원의 과징금이 부과되었다.

2. 이의신청 및 재결

 화장지 4사들은 원심결 주문 전부의 취소를 구하는 이의신청을 하였다. 이들은 본건에서 합의추정이 불가하고 번복되어야 하며, 과징금 산정 기초가 되는 매출액을 산정함에 있어 관련상품의 범위를 잘못 설정하였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는 1998. 7. 29. 본건이 합의를 추정할 수 있고, 또한 추정하기에 충분한 요소를 갖추고 있으며, 화장지 제품을 관련상품으로 인정한 것은 적법하다고 판단하면서 이의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3. 고등법원의 판결

(1) 2000. 1. 20. 모나리자에 대한 판결 : 모나리자, 공정거래위원회 각 일부승소

-서울고등법원 2000. 1. 20. 선고 98누10822 판결.

 엠보싱 두루마리 화장지에 대해서는 공동행위의 존재가 인정되지만, 그 이외의 제품에 대해서는 공동행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다른 화장지 제품에 대한 시정명령 및 법위반사실공표명령을 취소하고, 다른 화장지 매출액을 포함하여 산정한 과징금 납부명령 전부를 취소하였다.

(2) 2000. 6. 20. 유한킴벌리에 대한 판결 : 공정거래위원회 전부 패소

-서울고등법원 2000. 6. 20. 선고 98누10372 판결.

 가격선도기업이 경쟁3사와 담합할 이익 동기가 없고, 후발업체의 단순한 모방에 의해 가격 일치가 이루어졌으며, 묵시적, 암묵적 요해의 증거가 없다는 점 등을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 및 과징금납부명령 등을 전부 취소하였다.

(3) 2000. 6. 20. 대한펄프에 대한 판결 : 대한펄프, 공정거래위원회 각 일부 승소

-서울고등법원 2000. 6. 20. 선고 98누10839 판결.

 1차 인하 및 1차 인상의 경우 합의 추정이 복멸되고, 2차 인상 및 3차 인상은 합의추정이 인정되며, 엠보싱 두루마리 화장지 이외의 제품에 대해서는 공동행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2차 인상 및 3차 인상 기간 중 엠보싱 두루마리 화장지의 판매가격 변경을 전제로 시정을 명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한 시정명령과 법위반사실 공표명령을 취소하고, 다른 화장지 매출액을 포함하여 산정한 과징금 납부명령 전부를 취소하였다.

(4) 2000. 12. 21. 쌍용제지에 대한 판결 : 쌍용제지, 공정거래위원회 각 일부 승소

- 서울고등법원 2000. 12. 21. 선고 98누10815 판결.

위의 대한펄프에 대한 판결과 같은 내용의 판결이 선고되었다.

4. 대법원의 판결

 공정거래위원회는 화장지 4사에 관한 패소 부분에 대해 전부 상고를 제기하였고, 쌍용제지, 모나리자도 패소 부분에 대하여 상고를 제기하였으나, 대한펄프는 패소 부분에 대한 상고를 포기하였다. 유한킴벌리, 대한펄프, 쌍용제지의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의 상고가 기각되어 원심판결의 취지대로 확정되었다. 모나리자의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의 상고는 기각되었으나, 모나리자의 패소부분은 일부 파기환송되었다. 이 대법원 판결은 1차 인하와 1차 인상에 대해서는 합의추정 복멸로 공동행위가 성립하지 않고, 2차 인상과 3차 인상에 대해서만 합의추정이 인정되어 공동행위가 성립한다고 판단하는 점에서 다른 사건과 취지가 동일한 것이다. 다만, 모나리자 사건의 원심 판결에서는 다른 회사들에 대한 원심 판결과는 달리 1차인하와 1차 인상 역시 공동행위로 인정하는 취지의 판결이 선고되었기에 동일한 취지를 유지하기 위해 대법원이 원심을 파기한 것으로 보인다. 이후 모나리자 사건의 파기환송심은 2003. 3. 20. 대법원의 판시 취지대로 1차 인하와 1차 인상을 공동행위에서 제외하고 2차 인상과 3차 인상만을 공동행위로 인정하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하였고 이는 그대로 확정되었다.

공정거래위원회 의결 제98-63호 / 행운의쿠키 / 2011-12-25


3개 학생복 제조사의 부당한 공동행위 사건

-위원회 과징금 부과 이후 민사소송으로 연결되어 피해자가 승소한 사건 중 역대 최대 인원이 참가한 사건

1. 원심결

 학생복 제조 3사의 위와 같은 행위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라 한다)는 학생복 제조 3사가 공동으로 중앙협의회의 임원 등과의 회의를 거쳐 학생복 제조3사의 학생복을 재판매하는 총판 및 대리점들로 하여금 학생복의 판매가격을 결정하거나 유지하도록 합의하는 등의 행위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 제1항 제1호의 ‘가격을 결정 / 유지 또는 변경하는 행위’에 해당하고, 공동구매의 저지 내지 중소업체의 입찰 참여방해 등을 위한 공동대응행위와 대리점들의 사은품 / 판촉물 제공의 금지 또는 제한행위 및 대리점들의 백화점 입점 여부 및 수수료율을 결정하는 행위 등은 법 제19조 제1항 제8호의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 등을 방해하거나 제한하는 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하여 법 제21조, 제22조를 적용하여 시정명령 및 학생복 제조 3사 합계 총 89.4억 원의 과징금납부명령 등의 처분을 하고, 아울러 법위반사실공표명령과 자신들이 거래하는 모든 총판 및 대리점에 대하여 위반사실을 서면통보 하도록 하였다. 또한 학생복 제조 3사와 3사의 영업팀장 및 교복사업 본부장 등 개인 6명을 형사고발하였다.

2. 이의신청 및 재결

 공정위의 원심결에 대하여 학생복 제조 3사와 고발된 개인들 중 2인(이하 모두 \"이의신청인들\"이라 함)이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으나, 공정위는 원심결 주문 중 고발조치에 대한 취소신청부분은 부적법 각하하고, 나머지 이의신청은 모두 기각하였다.

3. 법원의 판결

 공정위의 시정명령 등 처분에 대하여 학생복 제조 3사는 모두 서울고등법원에 시정명령 등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다.

 학생복 제조 3사는 모두 가격공동행위, 사업활동방해 공동행위가 모두 성립되지 않는다는 주장을 하고, 공정위 판단에는 일정한 거래분야의 획정을 잘못한 위법이 있고, 과징금납부명령이 위법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였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학생복 제조 3사 모두는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에 불복하여 대법원에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은 원심판결에 채증법칙의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재량권의 일탈 / 남용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음을 이유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였다.(대법원 2004두 10586, 12346, 14564)

공정거래위원회 의결 제 2001-082호 / 행운의쿠키 / 2011-12-25


흑연전극봉 제조사의 부당한 공동행위 사건

 -독점규제법을 역외 적용한 최초의 국제 카르텔 사건

 전 세계 흑연전극봉시장에서 약 80%의 시장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 6개 외국업체들이 해외에서 수차례 모임을 갖고, 우리나라를 포함한 전 세계시장을 대상으로 판매가격 및 시장분할 등을 합의하고 이를 실행한 사건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거래법에 역외적용에 관한 명문의 근거조항도 미비하고, 역외적용의 전례가 없는 이 사건에서 국내 최초로 국제카르텔을 성공적으로 조사하여 제재하였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에 대하여 일부 외국업체들이 법원에 불복하였으나, 역외적용의 실체적 근거와 절차에 관하여 모두 승소하였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조치가 내려진 후 제도개선도 이루어져서, 2004년 공정거래법 개정으로 역외적용의 근거를 명문으로 규정하는 한편, 송달규정을 정비하고, 역외적용이 갖는 일방주의의 한계를 해소하기 위하여 국제협력에 관한 조항을 마련하였다.

공정거래위원회 의결 제2002-077호 / 행운의쿠키 / 2011-12-25


2개 시내전화사의 부당한 공동행위 사건

-규제산업에 대하여 조치한 사건으로 피심인들의 행위를 행정지도에 따른 것이거나 법령에 따른 정당한 행위로 인정하지 않은 사건

 국내 시내전화 시장은 1999. 4. 1. 하나로의 진입으로 과거 케이티의 독점체제에서 경쟁체제로 전환되었으며, 2004. 7. (주)데이콤이 시내전화 기간통신사업자로 허가를 얻어 2005. 1월부터 시내전화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면서 3사 경쟁체제로 확대되었다. 2004년 당시 시내전화시장 가입자수는 22,870천 명, 매출액은 5조 2,491억 원 수준이었으며 케이티가 93~95%의 시장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었다.

 주식회사 케이티(이하 ‘케이티’라 한다)와 하나로텔레콤 주식회사(이하 ‘하나로’라하고, 위 케이티와 총칭하여 ‘양사’라 한다)는 시내전화 서비스 등 유선통신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이다. 본건 합의 당시인 2003년 경 국내 시내전화 시장은 케이티, 하나로의 경쟁체제였으나 선발사업자인 케이티가 여전히 약 93∼95%대의 시장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었고 하나로의 시장점유율 증가는 미미한 수준이었다. 한편 정보통신부는시내전화시장에서 케이티의 독점 고착화를 견제하고, 사업자간 요금경쟁을 촉진하며, 이용자의 사업자 선택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등의 목적을 위해 2002. 10.경 시내전화 번호이동성 제도(LNP)1)를 도입하여 2003. 6. 30.부터 이를 시행하기로 결정하였다.

행정지도로 인한 공동행위의 부존재 또는 정당행위 인정 여부

1. 공정거래위원회

 ①2002. 10.경부터 2002. 11.경 사이에 있었던 정보통신부와의 협의사항 및 정보통신부의 요구는 구속력이 없었고 구체적 사후 조치행위가 없었다는 점, ②본건 합의는 정보통신부와의 협의사항과 전혀 무관하게 케이티의 손실방지 및 이익 극대화 차원에서 자발적이고 적극적으로 추진되었다는 점, ③본건 합의의 내용은 케이티의 이익극대화를 위한 것으로서, 2002. 11.경 정보통신부 요구사항의 취지(하나로 퇴출 방지 및 유효경쟁 체제 확립)와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본건 합의는 2002. 10.경의 정보통신부 협의사항이나 정보통신부의 요구와 인과관계가없으므로 공정거래법 제58조의 \"법령에 따른 정당한 행위\"인지 여부를 따질 실익이 없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공정거래위원회는 설사 본건 합의가 \"법령에 따른 정당한 행위\"인지에 대하여 살펴보더라도, 전기통신사업법 제33조의4는 \"정보통신부장관은전기통신사업의 효율적인 경쟁체제의 구축과 공정한 경쟁환경의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는 선언적 규정만을 두고 있을 뿐인바 정보통신부가 위 선언적 규정을근거로 이용요금의 변경, 사업자간 요금합의 또는 시장점유율 이관합의를 요구하는것은 법률적 권한을 넘은 위법한 것이라는 점에서 본건 합의가 \"법령에 따른 정당한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2. 법원의 판단(대법원 1997.5.16. 선고 96누150판결; 대법원 2006.11.23. 선고 2004두 8323)

 서울고등법원은 공정거래위원회의 판단을 그대로 인정하였다. 특히 서울고등법원은 공정거래법 제58조에서 말하는 \"법률\"은 당해 사업의 특수성으로 경쟁제한이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사업 또는 인가제 등에 의하여 사업자의 독점적 지위가 보장되는 반면 공공성의 관점에서 고도의 공적 규제가 필요한 사업 등에 있어서 자유경쟁의 예외를 구체적으로 인정하고 있는 법률 또는 그 법률에 의한 명령의 범위 내에서 행하는 필요최소한의 행위를 말하는 것이라고 하고, 원고가 행정지도의 근거로 들고 있는 전기통신사업법 제33조의4는 당해 사업의 특수성으로 경쟁제한이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사업 또는 인가제 등에 의하여 사업자의 독점적 지위가 보장되는 반면, 공공성의 관점에서 고도의 공적규제가 필요한 사업 등에 있어서 자유경쟁의 예외를 구체적으로 인정하고 있는 법률이라고 볼 수 없어, 본건 합의가 공정거래법 제58조에의하여 공정거래법 적용대상에서 제외될 여지도 없다고 보았다. 대법원 역시 위와 같은 서울고등법원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공정거래위원회 의결 제2005-130호 / 행운의쿠키 / 2011-12-25


3개 설탕제조사의 부당한 공동행위 사건

-법위반기간이 최장(14년 9개월)인 사건으로서, 신고포상금제도를 활용하여 적발한 첫 번째 사건

 씨제이제일제당 주식회사, 주식회사 삼양사, 대한제당 주식회사(이하 씨제이 제일제당 주식회사는 \"CJ\", 주식회사 삼양사는 \"삼양사\", 대한제당 주식회사는 \"대한제당\"이라 하고, 3사를 함께 일컬어 \"피심인들\" 이라 한다.)는 설탕을 제조 / 판매하는 사업자들로, 이들 제당 3사들은 지난 1991년부터 2005년 9월까지 설탕 출고량과 공장도 가격을 담합 / 조정함으로써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독점규제법’ 또는 ‘법’이라 한다) 제19조(부당한 공동행위)를 위반하였다. 이후 공동행위에 참여한 CJ의 직원이 증거자료의 은닉처를 구체적(월별 출고량 합의 내용 등)으로 제보하였다.(이 직원은 공정거래위원회 조사가 진행 중이던 2005년 8월 문제된 업체 중 한 곳의 지하주차장 창고에 증거자료가 숨겨져 있다고 제보하였다)

* 공정거래위원회 심결

 공정거래위원회는 피심인들의 위와 같은 행위에 대하여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처분(CJ: 22,763백만 원, 삼양사: 18,002백만 원, 대한제당: 10,368백만 원, 합계 총 51,133백만 원)을 하고, 피심인들 중 자진신고자 제1순위의 지위확인을 받은 CJ를 제외한 삼양사, 대한제당을 각 검찰에 고발하였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제보자에게 2007년 12월 공정거래위원회 신고포상금 사상 최대 액수인 2억 1천만 원을 지급하였는데 제보자 개인에게 2억 1천만 원의 신고 포상금이 지급된 것은 2005년 4월 신고포상금 제도 시행 이래 최고 금액이다.

공정거래위원회 의결 제2007-408호 / 행운의쿠키 / 2011-12-25


26개 항공화물운송사의 부당한 공동행위 사건

-세계 최초로, 항공화물담합 관련 피심인들을 정식 심판절차를 통하여 조치한 사건

 1997년 7월 전 세계 항공사들은 유가의 변동에 관계없이 안정적인 운송수입을 확보할 목적으로 국제항공운송협회(International Air Transport Association, 이하 ‘IATA')를 통해 유류할증료3)를 일괄적으로 도입하기로 하였다. 하지만 미국이나 EU등에서 소비자의 이익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경쟁법 면제의 혜택을 부여하기를 거부하자, 항공사들은 그 대안으로 각 지역 노선별 항공화물운임의 담합을 추진하게 되었다. 구체적으로는 한국발 전세계행 노선과 한국을 목적지로 하는 외국발 한국행 노선의 유류할증료를 신규로 도입하거나 변경하는 방법으로 시도되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국제 항공화물운송 담합에 가담한 총 21개 항공사 가운데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이외에 주된 사무소가 외국에 소재하는 국외사업자들이 본건의 피심인으로서 적격성을 가지는지를 판단하였다. 그 결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007. 8. 3. 법률 제86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 또는 ‘독점규제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의 사업자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다음으로 해당 항공사들이 동일한 시기에 동일하게 유류할증료를 도입 및 변경하기로 합의한 행위는 유류할증료가 피심인들이 항공화물운송서비스를 제공한 대가로 고객인 대리점 또는 화주로부터 받는 경제적 대가이고, 유류할증료의 도입 및 변경의 합의를 통하여 피심인들이 제공하는 항공화물운송서비스의 가격을 사실상 인상시키는 효과가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법 제19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사업자들이 공동으로 가격을 결정 / 유지 또는 변경하는 행위를 한 것에 해당된다고 보았다. 한편, 부당한 공동행위의 성립요건으로서 사업자간의 합의가 존재해야 하는바, 이들 항공사가 노선별 항공사 모임 및 개별연락 등을 통하여 동일한 시기에 유류할증료를 공동으로 도입하고 변경한 행위는 자신들의 이익을 극대화하고자 하는 합치된 의사의 결과이며, 이는 법 제19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업자들이 공동으로 가격을 결정 / 유지하는 행위를 하고자 합의한 것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피심인 21개 항공사들이 항공화물운송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 다른 항공화물운송사업자들과 합의하여 유류할증료를 공동으로 도입하거나 변경하는 등의 방법으로 항공화물 운송서비스 시장의 경쟁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를 하였다고 보고, 이들 항공사에 대하여 시정조치로서 당해 행위의 중지명령을 부과하는 한편, 19개사에 대하여 총 1,243억 원의 과징금을, 2개사9)에 대해서는 경고조치를 부과 하였다.

공정거래위원회 의결 제2010-143 등 / 행운의쿠키 / 2011-12-25


7개 LPG 공급사의 부당한 공동행위 사건

-묵시적 담합행위 법리를 적용하여 위원회 사상 최대의 과징금을 부과한 사건

 주식회사 E1,1) SK가스, SK, SK에너지, GS칼텍스, 현대오일뱅크, S-OIL 등 7개 LPG 공급회사들은 2007년 12월을 고점으로 LPG국제 가격이 진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008년 이후에도 국내 LPG 판매가격은 높게 형성되었고, 2003. 1. 1.~2008. 12. 31.까지 6년간 LPG의 판매가격을 합의함으로써 국내 LPG판매시장에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한 혐의가 있어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를 받게 되었다. 조사과정에서 2개 회사는 리니언시를 신청하였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10년 4월 23일 7개 LPG 공급회사들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의 시정명령을 내림과 동시에 총 6,689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였다.(단, 일부회사는 리니언시를 신청하여 과징금을 면제 혹은 감면받고 고발도 면제되었다.)

1. 피심인들은 매월 액화석유가스(LPG) 판매가격을 합의함으로써 국내 액화석유가스(LPG) 판매시장에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피심인들은 시장을 통한 정보수집을 제외하고 직접 또는 기타 여하한 방법으로도 피심인

들이 충전소 등 다른 거래처에 판매하는 액화석유가스(LPG)의 가격 결정계획이나 결정내 용에 관한 정보를 상호 교환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3. 피심인들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과징금을 국고에 납부하여야 한다.

4. 피심인 주식회사 이원, 에스케이가스 주식회사를 각 고발한다.

공정거래위원회 의결 제2010-045호 / 행운의쿠키 / 2011-12-25


비타민 국제카르텔 사건

 Hoffmann-La Roche, BASF, Aventis, Eisai와 Daiichi Pharmaceuticals, Slovay Pharmaceuticals 등 비타민을 제조 / 판매하는 스위스, 독일, 프랑스, 일본, 네덜란드의 6개 업체들이 1989년 9월부터 1998년 2월까지 이들이 제조하는 비타민 A, E, B5, D3, 베타카로틴과 관련하여 전 세계시장에서 판매량 내지 시장점유율을 할당하는 한편, 판매가격을 합의한 것이 문제되었다. 구체적으로 판매량 할당과 관련해서는 한 업체가 정해진 물량 이상으로 판매한 경우, 동 업체 스스로 판매량을 감축하는 한편, 당해 연도에 정해진 판매량을 현저히 초과한 업체는 다음 연도 말에 다른 업체의 비타민을 구입해주었다. 아울러 판매가격은 각사의 대표자급으로 구성된 회의에서 인상여부, 시기와 정도가 정해졌으며, 한 업체가 가격인상을 먼저 공표하기로 하고 나머지 업체는 이를 따라 시행하기로 하였다. 이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는 2003년 4월 이들 6개 업체에 대하여 시정조치와 함께 약 4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였다. BASF는 이의신청을 하여 과징금을 감액 받았고, Roche는 서울고등법원에 취소소송을 제기하였다가 패소한 후 상고를 파기함으로써 이들 심결은 확정되었다.

공정거래위원회 의결 제2003-98호 / 행운의쿠키 / 2011-12-25


부당한 공동행위 진의 아닌 의사표시

 독점규제법 제19조 제1항의 부당한 공동행위는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같은 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것을 합의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므로, 합의에 따른 행위를 현실적으로 하였을 것을 요하는 것이 아니고, 또 어느 한 쪽의 사업자가 당초부터 합의에 따를 의사도 없이 진의 아닌 의사표시에 의하여 합의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다른 한 쪽 사업자는 당해 사업자가 합의에 따를 것으로 신뢰하고 당해 사업자는 다른 사업자가 합의를 신뢰하고 행동할 것이라는 점을 이용함으로써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가 되는 것은 마찬가지이므로 부당한 공동행위의 성립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

대법원 98두15849 / 행운의쿠키 / 2011-12-25


손해보험회사들의 부당한 공동행위

-외형의 일치가 행정관청의 행정지도에 따른 것이라는 이유로 합의의 추정을 복멸할 수 있는가의 문제

 회사들이 보험료 인상률을 동일하게 유지하거나 변경한 행위에 대하여 대법원은 보험사업자의 보험료산출방법 변경에 대한 인가권은 금융감독원이 아닌 금융감독위원회가 가지고 있지만, 그 신고과정에서 금융감독원이 보험료의 산정, 인상률, 및 적용시기 등에 관하여 폭넓은 행정지도를 행하였고, 위 사업자들 사이에 동 행정지도와 별도의 합의가 존재하였거나 행정지도를 기화로 별도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공동행위의 추정이 복멸된다.

대법원 2002두12052 / 행운의쿠키 / 2011-12-25


중고자동차할부금융 공동행위 사건

-합의추정과 죄형법정주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5항은 2이상의 사업자가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제1항의 각호의 1(구법)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고 있는 경우 그 사업자간에 그러한 행위를 할 것을 약정한 명시적인 합의가 없는 경우에도 그러한 합의를 한 것으로 추정한다는 취지일 뿐 그 자체가 형벌규정이 아닌데다가 법 제19조 제5항을 위반하였다고 하여 형사처벌을 한다는 규정도 찾아볼 수 없으므로, 법 제19조 제5항의 규정이 죄형법정주의나 무죄추정의 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 없다.

대법원 2002두7456 / 행운의쿠키 / 2011-12-25


대한손해보험협회 외 10개 보험회사의 부당한 공동행위 사건

-거래조건협정(제19조 제1항 제2호)

 (무료 긴급출동 서비스를 폐지한 사안) 원고 손해보험회사들이 자동차보험 계약자들에게 무료로 제공하던 긴급출동 서비스는 대부분의 차종에 대하여 적용되는 점, 서비스 내용이 사고발생의 예방이라는 측면에서 자동차손해보험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점, 위 서비스의 운영이 손해보험회사 재산운영의 안전성 / 수익성 / 유동성 및 공공성에 반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무료 긴급출동 서비스는 자동차손해보험 사업자가 자동차손해보험 계약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로서 자동차손해보험에 있어서 구 공정거래법 제19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거래조건’에 해당된다.

대법원 2004두8823 / 행운의쿠키 / 2011-12-25


동부제강 등 4개 강판제조업체의 시장점유율 공동결정행위 사건

-거래량제한 협정(제19조 제1항 제3호)

 석도강판 시장점유율을 각각 포스틸, 동양석판, 동부제강 각각 28.5%, 신화실업 14.5%로 정하기로 합의하였는바, 위와 같이 시장점유율을 사전에 합의로 정할 경우에는 합의된 시장점유율을 유지하기 위해 원고 등 4개사의 석도강판 판매량이 시장점유율 수준에 맞춰 제한될 수밖에 없고 이는 결국 석도강판 시장의 가격, 품질, 서비스에 의한 경쟁을 감소시키는 결과를 초래하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위 4개사의 이러한 시장점유율 합의행위는 석도강판의 생산, 출고 또는 거래를 제한하는 행위로서 국내 석도강판 거래분야에서의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법 제19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한다.

대법원 2000두10212 / 행운의쿠키 / 2011-12-25


프로야구구단들의 부당한 공동행위 사건

-시장분할협정(제19조 제1항 제4호)

 프로야구구단들은 A구단이 연고를 갖는 지역에 소재하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거나 졸업예정인 선수 B에 대하여는 A구단만이 지명권을 갖고 다른 구단은 B선수와 협상을 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약정을 체결하였다.

 이에 대하여 서울지방법원은 독점규제법 제19조 제1항 제4호에서 말하는 거래지역 또는 거래상대방에 대하여 아무런 제한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한바, 이는 사업자들이 시장분할 협정에 의한 시장지배력의 형성을 저지함으로써 위 법의 직접목적인 자유로운 경쟁질서를 확립하는 데 있다고 할 것이므로 위와 같은 선수계약은 위 법 제19조 제1항 제4호 소정의 거래에 해당하고 선수계약은 위 법을 위반한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결하였다.

지방법원 96가합3697 / 행운의쿠키 / 2011-12-25


"부당한 경쟁제한성" 법 개정 이전/이후

 * 법 개정이 이루어지기 이전/ 이후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 (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 ① 사업자는 계약·협정·결의 기타 어떠한 방법으로도 다른 사업 자와 공동으로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 위를 할 것을 합의(이하 "부당한 공동행위"라 한다) 하여서는 아니된다.

- 커피제조사들의 부당한 공동행위

 당해 상품의 특성, 소비자의 제품선택 기준, 당해 행위가 시장 및 사업자들의 경쟁에 미치는 영향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당해 행위로 인하여 일정한 거래분야에서의 경쟁이 감소하여 특정 사업자 또는 사업자 단체의 의사에 따라 어느 정도 자유로이 가격?수량?품질 기타 거래조건 등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지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화장지 제조회사들의 부당한 공동행위

 사업자들이 공동으로 공장도가격을 동일하게 유지하는 행위가 전체 시장의 가격결정에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 상태를 초래하는 이상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 ①사업자는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아니된다. 

-(주)비씨카드 및 회원은행들의 가맹수수료 공동행위

 법원은 당해 행위의 경쟁제한성과 관련하여 이 사건의 합의가 가격담합 행위에 해당한다는 점과 아울러 신용카드업 분야 국내 결제서비스 시장에서의 원고들의 시장점유율, 당해 관련시장의 특성, 당해 행위가 관련시장 및 사업자들의 경쟁에 미치는 영향 등에 비추어 이 사건 합의로 인하여 관련시장에서 경쟁이 감소하여 가맹점수수료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 상태를 초래하였으며, 나아가 원고들 사이의 업무제휴 및 가맹점의 공동관리와 같은 비씨카드의 구조적 특성과 이 사건 합의가 원고들 사이의 제휴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제적 효율성이나 통일성을 달성하는 데 유용한 점이 있다는 등의 사정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이 사건 합의의 경쟁제한성이 부정될 수는 없다고 판시하였다.

-세제제조업체들의 부당한 공동행위

 서울고법은 문제가 된 행위의 경쟁제한성과 관련하여 세제시장은 참여업체 및 품목 수가 많고 제품의 차별성이 없어서 사실상 가격이 유일한 경쟁수단인 점, 상위 4사의 시장점유율이 75%를 초과하는 과점적 구조에서 담합이 곧바로 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 등을 근거로 경쟁제한성을 인정하였다.


 이상의 판결들에 비춰 볼 때 공동행위의 부당한 경쟁제한성 판단에 관한 종래의 법원의 입장을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첫째, 법원은 법 제19조 제1항의 ‘부당한 경쟁제한성’을 199년 법 개정 이전의 ‘실질적 경쟁제한성’의 경우와 사실상 동일한 판단기준을 적용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즉, 위 사건들에서 문제가 된 행위들은 대체로 경쟁제한적 효과가 명백한 경성 공동행위라고 할 수 있는데, 법원은 원칙적으로 경성공동행위의 여부를 가리지 않고 특히 참여자들의 시장점유율을 중요한 요소로 검토하고 실제로 관련시장에서의 경쟁에 영향을 미쳤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 상태를 초래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하였다. 둘째, 법원은 부당한 경쟁제한성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당해 행위가 가지는 경쟁촉진적 효과까지 고려하여 이를 경쟁제한적 효과와 비교형량하고 후자가 전자보다 큰 경우 경쟁제한성을 인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반드시 법 제19조 제2항이 규정하고 있는 인가사유에 해당하여 공정위로부터 인가를 받지 않은 경우에도 당해 행위가 초래하는 경쟁제한성보다 경쟁촉진적 효과가 큰 경우에는 부당한 경쟁제한성이 부정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공정거래위원회 없음 / 행운의쿠키 / 2011-12-25

빡줵의 법률학(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_기업결합 및 경제력 집중의 규제_총 7개 판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기업결합 및 경제력 집중의 규제[7]

현대자동차와 기아자동차의 인수에 대한 건

-경쟁제한성이 인정되나 산업합리화 및 국제경쟁력 강화측면에서 기업결합을 인정한 최초의 사건

1999년 1월 당시 현대그룹의 4개 계열회사들(현대자동차, 현대산업개발, 인천제철, 현대할부금융)이 기아자동차와 아시아자동차공업의 지분 51%에 해당하는 신주를 인수하기로 하고 공정거래위원회에 경쟁제한성여부에 대한 사전심사를 의뢰하였다. 1997년 말 경제위기 직후 부실기업 처리과정에서 현대자동차 등은 법정관리 하에 있던 기아자동차를 매각하기 위한 국제경쟁입찰에 참여하여 두 번의 유찰 끝에 1998년 10월에 낙찰자로 선정되었고, 같은 해 12월에 주식인수계약을 체결하였다. 현대그룹의 계열사들은 공정거래위원회에 기업결합심사가 끝나기 전인 1999년 3월에 기아자동차의 지분 51%에 해당하는 신주를 인수하였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사건 기업결합에 있어 관련시장은 승용차, 버스, 트럭 등을 구분된 시장으로 보아야 한다고 하면서, 승용차시장과 버스시장의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경쟁제한성이 추정되지만 다른 사업자의 시장점유율에 비추어 보았을 때 기업결합당사회사가 이들 시장에서 완전한 지배력을 행사할 수 있다고 볼 수 없고, 승용차 및 버스는 수출비중이 높으며 해외시장에서의 활발한 경쟁으로 인해 국내시장에서 가격인상을 억제하는 효과를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기업결합에 따른 산업합리화 효과 및 국제경쟁력 강화효과가 경쟁제한의 폐해보다 더욱 크다는 점을 인정하여 법 제7조 제1항 단서에 의한 기업결합의 예외를 인정하였다. 그러나, 트럭시장의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사건 기업결합으로 인해 기업결합당 사회사의 시장점유율이 94.6%(특히 적재량 1톤 이상 5톤 이하 트럭의 경우 99.7%)로 증가하여 향후 트럭시장에서 완전 독점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트럭시장의 경우에는 이 사건 기업결합에 따른 산업합리화 효과 및 국제경쟁력 강화효과가 경쟁제한의 폐해보다 크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기업결합제한의 예외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기업결합에 따른 독과점의 폐해를 시정할 수 있는 보완조치로서 1999. 4. 1.부터 2002. 3. 31.까지 현대자동차 및 기아자동차가 생산ㆍ판매하는 적재량 1톤 이상 5톤 이하의 화물운송용 차량의 국내가격 인상률을 현대자동차 및 기아자동차가 외국에 수출하는 동일규격 차량의 외화표시 가격인상률 이하로 유지하라는 시정명령을 부과하고, 그 이행내역을 공정거래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였다.

공정거래위원회 의결 제99-43호 / 행운의쿠키 / 2011-12-25


삼익악기의 영창악기 인수에 대한 사건

-회생불가요건을 엄격하게 심사하여 기업결합을 불허하였으며, 기업결합 관련 대법원 판례가 확립된 최초의 사건

1. 본건의 사실관계

 주식회사 삼익악기(이하 \"삼익악기\" 또는 \"피심인\"이라 한다)와 삼익악기의 계열회사인 삼송공업 주식회사(이하 \"삼송공업\"이라 한다)는 2004. 3. 12. 영창악기제조 주식회사(이하 \"영창악기\"라 한다)의 제3자 배정 유상증자에 참여하는 방식으로 영창악기의 주식 48.13%를 취득하여 영창악기의 최대주주가 되었고 영창악기의 대표이사 등 임직원을 임명 또는 선임하여 경영상의 지배력을 확보하였다. 그 후 삼익악기 및 그 계열회사들은 영창악기로부터 피아노 핵심부품의 제조에 필요한 일부 기계설비를 매수하기도 하였다. 삼익악기와 영창악기는 국내 피아노 시장, 그 중에서도 특히 업라이트 피아노 시장에서 사실상 복점을 이루고 있었는데, 이 사건 기업결합으로 인하여 독점에 가까운 지위를 차지하게 되었다.

2.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과 법원의 판단

 공정거래위원회는 삼익악기 및 그 계열사들의 기업결합행위가 국내 업라이트 피아노, 그랜드 피아노, 디지털 피아노의 각 거래시장에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기업결합으로서 법 제7조 제1항에 위반된다고 보아 2004. 9. 24. 삼익악기 및 삼송공업에 대해 1년 이내에 영창악기 주식 전부를 제3자에게 매각하도록 하는 한편, 3개월 이내에 영창악기로부터 매입한 기계설비를 다시 영창악기에 매도하도록 하는 내용의 시정조치를 명하였다. 삼익악기 등은 이러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조치에 불복하여 서울고등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패소판결을 받았고, 다시 대법원에 상고하였으나 상고기각되었다.

3. 대법원의 판결

(1) 관련시장 획정

 시장을 업라이트 피아노, 그랜드 피아노, 디지털 피아노의 각 신품 피아노 시장으로 획정하고, 관련지역시장을 국내시장으로 획정한 것이 정당하며 또한 중고피아노와 신품 피아노에 대하여 상품용도, 가격, 판매자와 구매자층, 거래행태, 영업전략 등에서 차이가 있고 공급측면 및 수요측면에서 상호간 대체가능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2) 실질적 경쟁제한성이 존재하는지 여부와 관련된 상고이유에 대하여

 이 사건 기업결합으로 인한 원고 주식회사 삼익악기 및 영창악기제조 주식회사의 시장점유율 합계는 이 사건 관련 시장에서의 실질적 경쟁제한성 추정요건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신규진입의 가능성이 거의 없으며, 해외경쟁의 도입 가능성이나 인접시장 경쟁압력의 정도 역시 매우 적고, 특히 이 사건 기업결합으로 인하여 국내의 양대 피아노 생산 ? 판매업체는 사실상 독점화되고 직접적인 대체재 관계에 있던 두 제품이 하나의 회사 내에서 생산 ? 판매되므로 소비자의 입장에서는 제품선택의 폭이 줄어들고 생산자의 입장에서는 이를 이용하여 가격인상을 통한 이윤증대의 가능성이 커지게 되므로, 이 사건 기업결합은 관련 시장에서의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3) 효율성 증대를 위한 기업결합인지의 여부

 당해 기업결합으로 인한 특유의 효율성 증대효과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기업의 생산 ? 판매 ? 연구개발 등의 측면 및 국민경제의 균형발전 측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하되, 이러한 효율성 증대효과는 가까운 시일 내에 발생할 것이 명백하여야 한다.

원고들이 주장하는 효율성 증대효과 대부분이 이 사건 기업결합으로 인한 특유의 효율성 증대효과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국내 소비자 후생 등과 관련이 없으므로 효율성 증대효과로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 사건 기업결합의 효율성 증대효과가 경쟁제한으로 인한 폐해보다 큰 경우로 볼 수 없다.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이러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와 같은 효율성 증대를 위한 기업결합에 관한 법리오해, 채증법칙 위배 등의 위법은 없다.

(4) 회생이 불가한 회사와의 기업결합인지 여부에 대하여

 이 사건 기업결합 당시 영창악기의 자금사정이 열악하였다고 보이기는 하나 영창악기가 지급불능 상태에 있었거나 가까운 시일 내에 지급불능 상태에 이르러 회생이 불가한 회사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영창악기가 국내외에서 높은 브랜드 인지도를 보유하고 상당한 판매실적을 기록하고 있는 사정 등에 비추어 영창악기가 관련시장에서 퇴출될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워 ‘생산설비 등이 당해 시장에서 계속 활용되기 어려운 경우’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실제로 원고들 이외의 다른 회사들이 영창악기에 대하여 증자참여 내지 인수를 제안했던 사정 등에 비추어 제3자의 인수가능성이 없어 ‘이 사건 기업결합보다 경쟁제한성이 적은 다른 기업결합이 이루어지기 어려운 경우’이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도산기업항변을 인정하지 않은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5) 재량권의 일탈 ? 남용에 대하여

 관계 법령과 기록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법에서 규정한 범위 내에서 시정조치를 명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원고들이 상고이유에서 내세우고 있는 사정을 참작하더라도,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 평등의 원칙, 비례의 원칙에 위배되는 등의 방법으로 재량권을 일탈 ? 남용하였다고 할 수 없다.

대법원 2006두6659 / 행운의쿠키 / 2011-12-25


하이트맥주 대 진로소주 인수에 대한 사건

-혼합형 기업결합에 대하여 최초로 경쟁제한성이 있음을 인정한 사건

1. 경쟁사업자 배제 가능성

 이건 기업결합으로 하이트맥주(주)와 (주)진로의 주류유통망에 대한 영향력이 매우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기업결합 당사회사가 주류도매상에 대해 가지고 있는 외상 매출채권, 기업결합 당사회사의 주류도매상에 대한 매출기여 정도 등을 고려할 때, 매출채권의 회수, 주류 공급거절 등은 효과적인 압력수단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기업결합 당사회사는 주류도매상과 거래함에 있어 끼워팔기 등을 통해 판매력 등 종합적 사업능력이 현저히 증대될 우려가 존재한다.

이러한 끼워팔기 등을 통해 판매력 등 종합적 사업능력이 현저히 증대될 경우 가격과 품질 외의 요인으로 경쟁사업자를 배제할 가능성이 증대된다.

2. 진입장벽 증대 가능성

 주류시장에 성공적으로 진입하기 위해서는 신규진입자가 주류도매상에 대한 상당한 수준의 영향력이 있어야 함을 알 수 있다..따라서, 이건 기업결합이 이루어질 경우 기업결합 당사회사의 주류도매상에 대한 영향력이 더욱 커짐에 따라, 주류시장에 신규로 진입하려고 하는 사업자는 주류도매상을 확보하는 것이 그만큼 어려워지게 된다. 신규진입 사업자는 이건 기업결합이 이루어질 경우 기업결합 당사회사와 경쟁할 수 있을 정도의 규모를 갖추어야 하고, 주류유통망을 확보하는데 더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게 되므로 이건 기업결합이 맥주시장에서의 진입장벽을 증대시켜 경쟁을 제한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3. 잠재적 경쟁 저해 가능성

 하이트맥주(주)는 계열회사를 포함하여 자산총액이 2조원을 초과하는 대규모회사이고, (주)진로의 시장점유율이 50% 이상이며, 과거 소주업체인 보배(현 하이트주조)와 백학주조(현 충북소주)를 인수한 사례가 있고, 이건 기업결합과 같이 (주)진로를 인수하려는 등 소주시장에 진입하려는 시도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점, (주)진로는 소주가격을 인상할 경우 맥주가격과의 유사성 여부 등 맥주가격을 고려하고 있고 하이트맥주(주)는 맥주시장의 가격선도업체이므로 결국, 하이트맥주(주)는 소주시장의 가격선도업체인 (주)진로가 가격인상 등 시장지배력을 행사하는데 일정한 제약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점 등에 비추어 잠재적 진입자로 판단된다.

4. 가격인상 가능성

 이건 기업결합이 이루어질 경우 상호간에 미치던 가격인상 억지력이 사라지게 되므로 가격인상이 보다 용이해질 것으로 예상되고, 하이트맥주(주)는 (주)진로 인수에 따른 자금소요로 인해 재무상황이 악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바, 투자비용 회수 등을 위해 맥주와 소주의 가격을 인상할 유인이 있다고 판단된다. 또한 기업결합 당사회사는 맥주와 소주의 가격선도업체이므로 맥주와 소주 중 어느 한 주류에서 발생한 가격인상 요인을 다른 주류에 전가하는 등의 방법으로 가격인상을 보다 용이하게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공정거래위원회 의결 제2006-009호 / 행운의쿠키 / 2011-12-25


무학소주 대 대선주조 사건

관련 지역시장의 획정 SSNIP

 독점규제법 제7조 제1항은 누구든지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기업결합 행위를 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이와 같이 경쟁제한적 기업결합행위를 금지하는 것은 기업결합 당사 회사들이 더 이상 서로 경쟁하지 않게 됨에 따라 결합된 회사가 시장지배력을 획득 또는 강화하여 결합회사가 단독으로 또는 다른 회사와 공조하여 가격인상 등을 통한 초과이윤을 추구하게 되고 그 결과 소비자 피해와 경제적 효율성의 저하가 초래되는 것을 방지함에 있다 할 것이며, 그러한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는 기업결합 당사 회사가 결합으로 인하여 관련시장에서 얼마나 경쟁의 정도가 얼마나 줄어들게 되었는가를 심사하여야 하고, 그 경쟁제한성 여부를 심사하기 위하여는 관련 지역시장을 획정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SSNIP 방법론’이란 결국 가상의 독점사업자가 ‘작지만 의미 있고 비일시적인 가격인상’을 행하여 이윤을 늘릴 수 있는 제품 및 지역으로 정의된다 할 것이고, 이를 이 사건 기업결합에 적용하면, 부산 및 경남지역에서 무학/대선이 작지만 의미 있고 비일시적인 가격인상을 시도할 때 어느 정도의 소비자들이 다른 소주 업체의 제품으로 수요를 전환하는지, 그 결과 무학/대선의 이윤이 감소할 정도인지 여부를 분석하여야 할 것이다. 만약 부산 및 경남지역 소비자들이 그러한 가격인상에 대응하여 타지역 소주로의 구매전환이 상당하여 그러한 가격인상이 이윤 감소를 초래한다면 관련 지역시장은 부산 및 경남지역보다 넓은 지역이며, 그 반대의 경우는 가격인상을 통한 독점력행사가 가능한 지역인 부산 및 경남지역으로 획정하여야 할 것이다.

고등법원 2003누2252 / 행운의쿠키 / 2011-12-25


이마트 대 월마트간 기업결합사건

관련 지역시장의 획정 중첩원의 합집합 접근방법

 관련 상품시장은 할인점의 특성, 소비자들의 이용현황 및 인식, 법 / 제도적 측면에서 할인점이 차지하는 위치, 할인점의 분포현황 및 경쟁상황, 이용고객의 분포현황, 관련사업자의 인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관련 상품시장을 3,000m² 이상의 매장면적을 갖추고 식품 / 의류 / 생활용품 등 원스톱쇼핑이 가능한 다양한 구색의 일상 소비용품을 통상의 가격보다 저렴하게 판매하는 유통업채인 \"대형할인점 시장\"으로 획정하고.

관련 지역시장의 경우 잠정적으로 대도시권의 경우에는 월마트코리아의 할인점을 중심으로 반경 5km, 대도시권이 아닌 지역의 경우는 반경 10km의 원에 포함된 모든 할인점을 기준으로 다시 동일한 거리의 원을 중첩시켜 이 중첩원에 포함된 지역으로 획정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장획정에 오류가 없다. 

고등법원 2006누30036 / 행운의쿠키 / 2011-12-25


“경쟁의 실질적 제한”의 의미

\"경쟁의 실질적 제한\"의 의미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한다는 것은 시장에서의 유효한 경쟁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태를 초래하는 행위, 즉 일정한 거래분야의 경쟁상태가 감소하여 특정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가 그 의사로 어느 정도 자유로이 가격, 수량, 품질 및 기타조건을 좌우할 수 있는 시장지배력의 형성을 의미하고, 시장에서 실질적으로 시장지배력이 형성되었는지 여부는 해당 업종의 생산구조, 시장구조, 경쟁상태 등을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대법원 94누13794 / 행운의쿠키 / 2011-12-25


에스케이 대 대한송유관공사 사건

- 수직결합의 경쟁제한성 판단기준

1. 시장의 집중

 이 사건 기업결합은 석유제품을 생산 ? 판매하는 피심인(에스케이)과 석유제품의 유통수단인 송유관에 의한 수송의 독점기업인 송유관공사간의 수직적 기업결합이다.

2. 경쟁제한 가능성

(1) 석유제품 생산?판매시장에서 타 정유사와 경쟁하고 있는 피심인이 송유관에 의한 수송시장에서 독점기업인 송유관공사의 경영권을 지배하는 경우 경쟁사에 대한 석유수송  신청의 거부, 수송신청물량의 제한, 수송순위의 차등, 수송요율 및 기타 계약조건의 차별 등 경쟁제한적 효과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

(2) 송유관공사는 정유사가 송유 및 출하시 제출하는 각종 자료(품질시험성적서, 출하요청서 및 매출전표, 시료분석)를 통하여 송유관이용자인 정유사의 판매물량, 고객정보  및 품질정보 등 영업정보를 지득할 수 있고, 이들 정보가 피심인에게 누출되는 경우 석유제품시장의 경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3. 기타 고려 요인

 석유제품 수송수단인 송유관설비는 초기에 막대한 자본이 소요되는 장치산업적 성격을 지니고 있고, 현재 송유관공사의 송유관망은 이용자가 국내 정유사로 한정되어 있으며, 정유공장과 주요 소비지가 연결되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다른 사업자가 송유관 수송시장에 신규로 진입할 가능성은 적은 것으로 보인다.

4. 경쟁제한성에 대한 종합적 판단

 이 사건 기업결합으로 석유제품 판매시장에서 1위를 점하고 있는 피심인이 송유관시장에서의 독점기업인 송유관공사를 실질적으로 지배하게 됨으로써 송유관시장에서 경쟁사에 대한 석유수송신청의 거부, 수송신청물량의 제한, 수송순위의 차등, 수송요율 및 기타 계약조건 차별, 경쟁사의 영업정보 누출 등이 우려된다는 점에서 이 사건 기업결합은 「송유관에 의한 석유제품의 1차 수송시장과 석유제품 판매시장에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행위」로 판단된다.

공정거래위원회 의결 제2001-090호 / 행운의쿠키 / 2011-12-25

빡줵의 법률학(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_시장지배적 지위의 남용금지_총 8개 판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장지배적 지위의 남용금지[8]

·비씨카드㈜와 12개 회원은행들이 시장지배적 사업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국내의 신용카드 3사인 BC카드와 12개 회원은행, 엘지카드와 삼성카드는 1997년 및 1998년의 금리상승과 위험도의 증가 등을 이유로 현금서비스 및 할부수수료율과 연태이자율을 인상하였는데, 2000년도 이후 조달금리, 연채율 및 대손율 등 신용카드사업의 중요한 원가요인이 현저하게 변동하여 수수료율이나 연체이자율을 대폭 인하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2001. 3.까지 이를 오히려 인상 또는 그대로 유지하거나 소폭 인하하는 데 그쳤으며, 이 사건에서는 이들 신용카드 3사의 행위가 독점규제법상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부당한 가격정책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다투어졌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은 제2조 제1호에서 ‘사업자’라 함은 제조업, 서비스업, 기타 사업을 행하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조 제7호에서 ‘시장지배적 사업자’라 함은 일정한 거래분야의 공급자나 수요자로서 단독으로 또는 다른 사업자와 함께 상품이나 용역의 가격· 수량· 품질 기타의 거래조건을 결정·유지 또는 변경할 수 있는 시장지위를 가진 사업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3조의2 제1항 제1호에서는 시장지배적 사업자는 상품의 가격이나 용역의 대가를 부당하게 결정· 유지 또는 변경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별도의 독립된 사업자들이 각기 자기의 책임과 계산 하에 독립적으로 사업을 하고 있을 뿐 손익분배 등을 함께 하고 있지 않다면 그 사업자들이 다른 사업자들과 함께 시장지배적 사업자에 해당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그 사업자들을 통틀어 시장지배적 지위의 남용을 금지한 같은 법 제3조의2, 제2조 제7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하나의 사업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대법원 2003두6283 / 행운의쿠키 / 2011-12-25


현대자동차(주) 및 기아자동차(주)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

  1998. 12. 1 현대가 기아의 주식을 인수하는 계약을 체결한 이후 시장지배력이 강화한 후 피심인들이 다른 사업자와 경쟁이 되는 승용차 부문의 가격은 인상하지 않고, 경쟁이 되지 않는 트럭과 버스 부문을 중심으로 가격을 인상한 행위에 대하여 경쟁시장이라고 할 수 있는 수출시장에서는 가격인상이 거의 없거나 하락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국내시장에서의 가격을 과도하게 인상한 점과 경쟁시장이었던 신형모델출시시점과 독과점으로 전환된 이후 금번 가격인상시점 간에 가격인상폭이 비용변동 폭 보다 큰 점 등을 고려하여 시장지배력을 남용하여 부당하게 가격을 인상하였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심인들의 행위는 시장지배력을 남용하여 부당하게 가격을 인상함으로써 소비자의 이익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로 인정된다.

공정거래위원회 의결 제99-130호 / 행운의쿠키 / 2011-12-25


해태제과(주) 등 제과업체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

..제품의 용량을 감소시켜서 가격을 인상한 행위는 비스켓류시장에서의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하여 가격을 인상한 행위로 인정된다고 하여 제3조의2 제1항 제1호(가격남용)를 적용하였다.

공정거래위원회 의결 제92-1 등 / 행운의쿠키 / 2011-12-25


동양맥주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

 피심인은 국내 맥주시장에서의 시장점유율이 70% 정도(1992년 말 기준)인 사업자로 조선맥주(주)와는 상호경쟁관계에 있는 사업자이지만 본건 관련 인천지역 맥주시장에서는 시장점유율이 약 90%로서 이 지역의 맥주시장을 독점하고 있는 시장지배적 사업자이다.

피심인인 동양맥주(주)가 자기의 경쟁사업자인 조선맥주(주)의 신제품이 인천직할시 지역에 소재한 혼판도매장에 출하되자, 이를 공급받은 혼판도매장에 대해 피심인의 제품공급을 일방적으로 중단하는 한편, 기왕에 공급받은 조선맥주(주)의 신제품을 반품하도록 요구하는 등의 행위를 함으로써 인천직할시 지역에서 혼판도매장을 통한 조선맥주(주)의 신제품판매를 사실상 어렵게 하였는데, 이와 같은 피심인의 행위는 결국 피심인이 그의 시장지배력을 이용하여 자기의 요구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혼판도매장으로 하여금 스스로 ‘하이트 맥주’를 공급받아 판매할 수 없도록 하였다는 점에서 혼판도매장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방해한 행위일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해 피심인의 경쟁사업자인 조선맥주(주)의 신제품판매가 어렵게 되었다는 점에서 조선맥주(주)의 사업활동도 부당하게 방해하였다고 판단된다.

공정거래위원회 의결 제93-106호 / 행운의쿠키 / 2011-12-25


“포스코” 사건

-대법원에서 시지남용행위의 위법성 판단기준을 구체적으로 제시한 사건

 포스코는 자가소비를 포함하여 2000년 기준 국내 열연코일 시장의 79.8%를 점유하고 있었으며, 냉연강판 시장에서는 포스코가 58.4%, 동부제강(주)13.7%, 현대하이스코(주)11.1% 의 점유율을 갖고 있었다. 포스코는 냉연강판시장에서도 점유율 1위의 사업자에 해당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포스코는 현대하이스코(주)가 1999년 2월 냉연강판공장 완공을 전후하여 시험가동 또는 제품생산을 위해 수차례에 걸쳐 피심인인에게 열연코일의 공급을 요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경쟁사업자인 현대하이스코(주)에 대하여 이를 전혀 공급하지 않았다. 이 사건에서는 국내 유일의 열연코일 제조업자인 원고(주식회사 포스코)가 냉연강판 제조업자인 현대하이스코(주)에 대하여 열연코일의 공급을 거절한 행위가 사업활동방해로서 시장지배적 지위의 남용행위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되었다.

 거래거절행위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조의2 제1항 제3호의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지위남용행위에 해당하려면 그 거래거절행위가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어렵게 하는 행위로 평가될 수 있어야 하는바, 여기에서 말하는 ‘부당성’은 같은 법 제23조 제1항 제1호의 불공정거래행위로서의 거절행위의 부당성과는 별도로 ‘독과점적 시장에서의 경쟁촉진’이라는 입법목적에 맞추어 독자적으로 평가· 해석하여야 하므로,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개별 거래의 상대방인 특정 사업자에 대한 부당한 의도나 목적을 가지고 거래거절을 한 모든 경우 또는 그 거래거절로 인하여 특정 사업자가 사업활동에 곤란을 겪게 되었다거나 곤란을 겪게 될 우려가 발생하였다는 것과 같이 특정 사업자가 불이익을 입게 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그 부당성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그 중에서도 특히 시장에서의 독점을 유지· 강화할 의도나 목적, 즉 시장에서의 자유로운 경쟁을 제한함으로써 인위적으로 시장질서에 영향을 가하려는 의도나 목적을 갖고, 객관적으로도 그러한 경쟁제한의 효과가 생길 만한 우려가 있는 행위로 평가될 수 있는 행위로서의 성질을 갖는 거래거절행위를 하였을 때에 그 부당성이 인정될 수 있다. 그러므로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거래거절행위가 그 지위남용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려면, 그 거래거절이 상품의 가격상승, 산출량 감소, 혁신 저해, 유력한 경쟁사업자의 수의 감소, 다양성 감소 등과 같은 경쟁제한의 효과가 생길 만한 우려가 있는 행위로서 그에 대한 의도와 목적이 있었다는 점을 입증하여야 하고 거래거절행위로 인하여 현실적으로 위와 같은 효과가 나타났음이 입증된 경우에는 그 행위 당시에 경쟁제한을 초래할 우려가 있었고 또한 그에 대한 의도나 목적이 있었음을 사실상 추정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거래거절의 경위 및 동기, 거래거절행위의 태양, 관련시장의 특성, 거래거절로 인하여 그 거래상대방이 입은 불이익의 정도, 관련시장에서의 가격 및 산출량의 변화 여부, 혁신 저해 및 다양성 감소 여부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거래거절행위가 위에서 본 경쟁제한의 효과가 생길 만한 우려가 있는 행위로서 그에 대한 의도나 목적이 있었는지를 판단하여야 한다. 그리고 이때 경쟁제한의 효과가 문제되는 관련시장은 시장지배적 사업자 또는 경쟁사업자가 속한 시장뿐만 아니라 그 시장의 상품 생산을 위하여 필요한 원재료나 부품 및 반제품 등을 공급하는 시장 또는 그 시장에서 생산된 상품을 공급받아 새로운 상품을 생산하는 시장도 포함될 수 있다.

이러한 설시와 함께 대법원은 포스코 사건의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과 과징금부과처분을 취소하였다.

대법원 2002두8682 / 행운의쿠키 / 2011-12-25


“농협중앙회”

 원고는 식량작물용 화학비료 유통시장에서 시장점유율이 거의 100%에 이르는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지위에 있는데, 13개의 비료 제조회사들과 비료납품계약을 체결하면서 원고와 전속거래를 해야 하고 비료 제조회사들이 원고와 전속계약된 비료를 일반에 자체 시판할 경우 원고는 그 비료 제조회사와 계약된 모든 비료 종류에 대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등의 약정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원고의 행위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조의2 제1항 제5호, 동법 시행령 제5조 제5항 제2호에 정한, 부당하게 거래상대방이 경쟁사업자와 거래하지 아니할 것을 조건으로 그 거래상대방과 거래하는 행위, 즉 시장지배적 지위남용행위로서의 배타조건부거래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았으며, 원심의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은 시장지배적 지위남용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 

대법원 2007두22078 / 행운의쿠키 / 2011-12-25


마이크로소프트 등의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마이크로소프트는 2000년 2월부터 윈도우2000 서버에 WMS 4.1을, 2003년 4월부터윈도우서버 2003에 WMS 9을 포함하였고, 1999년 7월 윈도우98 세컨드 에디션(이하 \"윈도우98 SE\"라 한다)이라는 PC 운영체제에 WMP를 포함하여 각각 이 사건 심결당시까지 판매하여 왔다. 또한 2000년 9월부터 윈도우 미(Windows Me, 이하 \"윈도우Me\"라 한다)라는 PC 운영체제에 MSN메신저를 포함하여 2001년 10월경까지 판매하였고 2001년 10월경부터 이 사건 심결 당시까지는 윈도우 Me의 후속제품인 윈도우XP(Windows XP)에 윈도우 메신저를 포함하여 판매하였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06. 2. 24. 마이크로소프트의 위와 같은 3가지 결합판매행위가 부당한 끼워팔기에 해당하여, 각각 공정거래법상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중 \"사업활동 방해행위\"(제3조의2 제1항 3호),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중 \"소비자 이익 저해행위\"(제3조의2 제1항 5호 후단), 그리고 불공정거래행위 중 \"끼워팔기\"(제23조 제1항 3호)에 모두 위반된다고 판단하였다.

공정거래위원회 의결 제2006-042호 / 행운의쿠키 / 2011-12-25


인텔코퍼레이션 등의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인텔에 의한 로열티 지급행위가 독점규제법상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중 배타조건부거래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정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최초의 심결

 인텔코퍼레이션,인텔세미콘덕터리미티드 및 (주)인텔코리아(이하 ‘인텔’이라 한다)는 2002년 7월부터 2005년 6월까지 국내 CPU 시장에서의 지배적지위를 남용하여 삼성전자, 삼보컴퓨터 등 국내 PC제조회사들에게 경쟁사업자인 AMD(Advanced MicroDevices)사의 CPU를 구매하지 않는 조건으로 각종 리베이트를 제공함으로써 국내CPU 시장에서 경쟁사업자를 배제하는 행위를 하였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인텔에게 시정명령을 내림과 동시에 266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였다.

공정거래위원회 의결 제2008-295 / 고법 계류중 / 행운의쿠키 / 2011-12-25

빡줵의 법률학(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_공정거래위원회 조직, 사건처리절차 외_총 4개 판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공정거래위원회 조직, 사건처리절차 외[4]

부당지원행위 과징금조항의 위헌성

- 공정거래위원회의 사건처리절차나 권한이 준사법기관으로서의 실질에 부합하는지에 대해 서, 독점규제법 제23조 제1항 제7호의 부당지원행위에 대한 과징금부과조항이 위헌성이 있는지 여부

- 다수의견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준사법성의 수준 즉 권한이나 절차를 어떻게 정할 것이냐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입법적 선택의 문제로 본다. 즉 \"행정목적 실현을 위하여 취해지는 규제수단에 대하여 사법적 체계나 요소를 어느 정도로 적용할 것인지는 기본적으로 제도 형성의 문제로서 입법자의 선택에 달려 있다\"는 입장이다. 그래서, 모범적인 미국 FTC에 비해서 절차적 보장이 미흡하다 하더라도 그러한 절차에 의한 과징금부과행위가 적법절차의 위반이라고 할 수는 없다고 본다.

반면 소수의견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절차가 엄격한 준사법성을 지니지 못하였다고 본다. 그래서 그러한 절차에 의해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은 위헌이라고 본다. 즉 \"공정거래위원회는 당연히 행정적 전문성과 사법절차적 엄격성을 함께 가져야 하며 그 규제절차는 당연히 ‘준사법절차’로서의 내용을 가져야만 하는 것이다.\"는 것이다. 그런데, 공정거래위원회는 그러한 수준의 준사법성을 지니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부당지원행위에 대한 과징금부과도 위헌이라는 입장이다.

다수의견

(3) 물론 위원회는 그 구성의 독립성, 사건처리 절차의 사법적 요소 등의 측면에서 가장 대표적인 독립규제위원회라 일컬어지는 미국의 연방거래위원회(Federal Trade Commission)와 비교할 때 미흡한 점이 있다고도 평가할 수 있다. 미국의 경우 대통령이 연방상원의 동의를 얻어 5인의 위원을 임명하며, 사건의 조사과정에서는 이른바 행정법판사(administrative law judge)와 같은 법전문가에 의한 독립적 직무수행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미국과 우리나라는 법률체계, 사법과 행정의 관계, 경제현실 등 여러 가지 점에서 차이가 있을 뿐만 아니라, 행정목적 실현을 위하여 취해지는 규제수단에 대하여 사법적 체계나 요소를 어느 정도로 적용할 것인지는 기본적으로 제도 형성의 문제로서 입법자의 선택에 달려 있다 할 것이다.

 법관에게 결정권한을 부여한다든지, 절차에 있어 사법적 요소들을 강화한다든지 하면 법치주의적 자유보장이라는 점에서 장점이 있겠으나, 다른 한편으로 경제, 환경, 도시계획, 보건과 같은 복잡하고 전문적인 규제분야에서 정책입안자나 현장의 정책집행자의 일관되고 전문적인 목적지향적 관리가 가능하기 위해서는 행정기관 스스로 행정목적 달성에 효율적인 제재수단과 제재수위를 1차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행정의 경험과 전문성, 책임성을 보다 살리는 길이 된다고 볼 수도 있다.

(4) 그렇다면, 우리나라 공정거래법에서 행정기관인 위원회로 하여금 과징금을 부과하여 제재할 수 있도록 한 것은 부당내부거래를 비롯한 다양한 불공정 경제행위가 시장에 미치는 부정적 효과 등에 관한 사실수집과 평가는 이에 대한 전문적 지식과 경험을 갖춘 기관이 담당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하다는 정책적 결단에 입각한 것이라 할 것이고, 과징금의 부과 여부 및 그 액수의 결정권자인 위원회는 합의제 행정기관으로서 그 구성에 있어 일정한 정도의 독립성이 보장되어 있고, 과징금 부과절차에서는 통지, 의견진술의 기회 부여 등을 통하여 당사자의 절차적 참여권을 인정하고 있으며, 행정소송을 통한 사법적 사후심사가 보장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점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과징금 부과 절차에 있어 적법절차원칙에 위반되었다거나 사법권을 법원에 둔 권력분립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

소수의견

(2) 공정거래위원회의 준사법기관성

 사법절차를 가장 엄격한 적법절차의 하나라고 볼 때 그에 유사한 정도로 엄격하게 적법절차의 준수가 요구되는 절차를 '준사법절차', 그러한 절차를 주재하는 기관을 '준사법기 관'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이다.

 헌법 제119조 제2항은\"국가는 ……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며 ……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함으로써 독과점과 불공정거래의 규제라는 경제정책적 목표를 개인의 경제적 자유를 제한할 수 있는 정당한 공익의 하나로 명문화하고 있다. 경제적 자유가 초래하는 경제력의 집중과 시장지배적 경향으로 말미암아 필연적으로 시장의 자유가 위축될 우려가 있으므로 국가는 이를 방지할 필요가 있고 따라서 국가가 공정거래법을 제정하여 사업자의 시장지배적 지위의 남용과 과도한 경제력의 집중을 방지하고 부당한 공동행위 및 불공정거래행위를 규제하는 것은 자본주의적 시장경제의 기능을 보장하기 위한 국가의 헌법상 과제인 것이다.(헌재 1996. 12. 26. 96헌가18, 판례집 8-2, 680, 695 참조).

 그런데 반독점과 공정거래에 위배되는 행위를 규제함에 있어서는 당해 사업에 관련된 경제적 상황, 위반행위가 시장에 미치는 경제적 영향, 개별 기업의 구체적 상태 등을 신속·정확히 파악하여 적정하고 신속한 대책을 제시할 수 있는 전문성을 규제기관이 갖추어야 하므로 이 점에서는 규제기관의 행정적 전문화가 요청되고 다른 한편, 부당공동행위나 불공정거래행위의 규제가 대상 기업의 경제적 자유와 재산권에 미칠 수 있는 치명적 침해의 심각성에 상응하여 사전고지와 청문, 엄격한 사실인정과 공정한 판단 등을 보장하는 절차적 엄격성이 보장되어야 하므로 이 점에서는 규제기관의 사법적 엄격화가 요청된다. 만일 행정적 전문성만을 강조하여 그 권한을 일반 행정기관에 그대로 맡긴다면 행정기관의 권한이 지나치게 강대하여지고 그 권한이 자의적으로 남용될 우려가 있다. 한편 사법절차적 엄격성만을 강조하여 이를 법원에 맡긴다면 통상의 사법절차를 모두 거치는 데 따른 시간의 경과 등으로 신속한 대응에 어려움을 겪게 될 수 있다. 따라서 행정부에 속하지도 않고 사법부에도 속하지 않는 제3의 독립기관에게 이를 맡길 필요성이 있고, 이에 따라 행정권과 사법권으로부터 분리된 독립적 기관으로서 공정거래위원회를 설치하여 독립규제위원회로서 독점규제와 공정거래 유지의 국가기능을 담당하게 하여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공정거래위원회는 당연히 행정적 전문성과 사법절차적 엄격성을 함께 가져야 하며 그 규제절차는 당연히 '준사법절차'로서의 내용을 가져야만 하는 것이다.

(3) 이 사건 과징금의 처벌적 성격

 이 사건 과징금의 처벌적 성격은 이미 앞에서 본 바와 같다. 그 요지는 다음과 같다.

 이 사건 과징금은 부당지원행위를 한 기업에게 부과되는 것인데 만약 부당지원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이익을 이 과징금의 부과에 의하여 박탈하고자 한다면 실제로 이익을 본 피지원자에게 과징금을 부과하여야 마땅할 것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법률조항은 지원을 함으로써 이익이 아니라 손실을 본 사업자를 상대로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과징금은 지원행위로 발생한 이익을 박탈하기 위한 것은 아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부당지원행위를 억제하기 위하여 그 행위를 한 사업자에게 응징을 가하고 이로써 장래의 법위반을 일반적으로 예방하려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러한 과징금은 그 목적이나 효과로 보아 실질적인 처벌의 성질을 갖는 것이고 이는 헌법 제12조 제1항 후문이 특히 명문으로 적법절차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 '처벌'에 바로 해당하는 것이다.

 한편 이 사건 법률조항은 부당지원행위를 한 기업에 대하여 매출액의 100분의 2의 범위내에서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한다. 기업의 이익금이 그 매출액의 극히 일부에 불과할 수도 있는 실정을 감안할 때 이익금에 비하여 과도한 과징금은 당해 기업의 수지와 경영에 매우 불리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이고 나아가 당해 기업이 상당한 시장지배력을 가지고 있는 주요 기업인 경우에는 그 파급효과가 국민경제의 흐름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와 같이 이 사건 과징금 제도가 당해 기업에게 사활적 이해를 가진 제재가 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경제 전반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임을 생각할 때, 그 부과절차는 적법절차의 원칙상 적어도 재판절차에 상응하게 조사기관과 심판기관이 분리되어야 하고 심판관의 전문성과 독립성이 보장되어야 하고 증거조사와 변론이 충분히 보장되어야 하며 심판관의 신분이 철저하게 보장되어야만 할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이 사건 법률조항을 검토하면 많은 문제가 있다.

헌법재판소 2001헌가25 / 행운의쿠키 / 2011-12-29


행정규칙의 법규성

-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정하는 행정규칙의 법적 효력

*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정하는 각종의 행정규칙은 법적 효력이 어떤 것인지 문제가 된다. 일반적으로 행정규칙은 법규적인 효력이 없다. 하지만, 대법원에 따르면 행정규칙 그 자체의 효력이 아니라 위임된 법령과 결합하여 법규적인 효력이 있다고 한다. 그리고 이와 같은 행정규칙, 규정은 당해 법령의 위임한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한 그것들과 결합하여 대외적인 구속력이 있는 법규명령으로서의 효력을 갖게 된다.

.. 법령의 규정이 특정행정기관에게 그 법령내용의 구체적 사항을 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면서 그 권한행사의 절차나 방법을 특정하고 있지 아니한 관계로 수임행정기관이 행정규칙의 형식으로 그 법령의 내용이 될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다면 그와 같은 행정규칙, 규정은 행정규칙이 갖는 일반적 효력으로서가 아니라, 행정기관에 법령의 구체적 내용을 보충할 권한을 부여한 법령규정의 효력에 의하여 그 내용을 보충하는 기능을 갖게 된다 할 것이므로 이와 같은 행정규칙, 규정은 당해 법령의 위임한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한 그것들과 결합하여 대외적인 구속력이 있는 법규명령으로서의 효력을 갖게 된다.

대법원 86누484 / 행운의쿠키 / 2011-12-29


표시 · 광고에 관한 공정거래지침(행정규칙이 위임의 범위를 벗어나 위법하다는 판례)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1996. 12. 30. 법률 제52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 제3항은 "공정거래위원회가 불공정거래행위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업자가 준수하여야 할 지침을 제정· 고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위임규정에 근거하여 제정· 고시된 표시· 광고에 관한 공정거래지침의 여러 규정 중 불공정거래행위를 예방하기 위하여 사업자가 준수하여야 할 지침을 마련한 것으로 볼 수 있는 내용의 규정은 위 법의 위임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서 위 법의 규정과 결합하여 법규적 효력을 가진다고 할 것이나, 위 지침 Ⅲ(규제대상 및 법 운용방침) 2(법운용방침) (나)호에서 정하고 있는 '문제되는 표시·광고내용에 대한 사실 여부 또는 진위 여부에 관한 입증책임은 당해 사업자가 진다'는 입증책임규정은 원래 공정거래위원회가 부담하고 있는 표시·광고 내용의 허위성 등에 관한 입증책임을 전환하여 사업자로 하여금 표시·광고 내용의 사실성 및 진실성에 관한 입증책임을 부담하게 하는 것으로서 사업자에게 중대한 불이익을 부과하는 규정이라 할 것이므로 이러한 사항을 지침으로 정하기 위하여는 법령상의 뚜렷한 위임근거가 있어야 할 것인데, 위 법규정은 공정거래위원회로 하여금 불공정거래행위를 예방하기 위하여 사업자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정할 수 있도록 위임하였을 뿐 입증책임전환과 같은 위 법의 운용방침까지 정할 수 있도록 위임하였다고는 볼 수 없으므로 위 입증책임규정은 법령의 위임 한계를 벗어난 규정이어서 법규적 효력이 없다.

대법원 98두12772 / 행운의쿠키 / 2011-12-29


신문고시(위임입법의 헌법적 한계를 초과하지 않다고 본 결정)

- 신문판매업자가 독자에게 1년 동안 제공하는 무가지와 경품류를 합한 가액이 같은 기간에 당해 독자로부터 받는 유료신문대금의 20%를 초과하는 경우 동 무가지와 경품류의 제공행위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 소정의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규정한 신문업에 있어서의 불공정거래행위 및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의 유형 및 기준(이하 "신문고시"라고 함) 제3조 제1항 제2호가 위임입법 및 재위임의 헌법적 한계를 벗어나 위헌인지 여부

 불공정거래행위는 각종의 경쟁적 거래에서 복잡다양하게 이루어지며 또한 그 형태도 부단히 변동되고 있음에 비추어 그 행위 형태와 기준에 관한 규정도 이에 맞추어 시기적절하게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국회가 모든 분야의 경쟁적 거래왜곡현상들을 그때그때 예측하거나 파악할 수 없고, 그러한 상황에 즉응하여 그때마다 법률을 개정하는 것도 용이하지 아니하다. 따라서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과 기준을 미리 법률로서 자세히 정하지 아니하고 이를 명령에 위임한 것은 부득이한 것으로 인정된다.

 또한 이 사건 수권규정인 동법 제23조에서 위임한 사항인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이 어떠한 내용을 가질 것인지에 대하여는, 동조 제1항에서 열거하고 있는 대표적 불공정거래행위의 내용을 참작하여 그 대강을 예측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나아가 동법 제1조가 요구하는 바와 같이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촉진하여 창의적인 기업활동을 조장하고 소비자를 보호함과 아울러 국민경제의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경쟁사업자나 일반소비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행위를 규제하여야 할 것인데 이 사건 위임사항이 이러한 의미의 불공정거래행위의 기준과 유형을 한계지우는 내용이 될 것임은 무리 없이 예측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이는 위임입법의 헌법적 한계를 초과하지 않는다.

헌법재판소 2001헌마605 / 행운의쿠키 / 2011-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