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빡줵의 법률학(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_재판매가격유지행위 규제_총 1개 판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재판매가격유지행위 규제[1]

매일유업의 재판매가격 유지행위에 대한 사건

- 대법원에서 재판매가격유지행위의 위법성 판단기준을 제시한 사건

1. 행위사실

 매일유업 주식회사(이하 ‘매일유업’으로 약칭함)는 1969. 2. 14. 설립되어 조제분유, 시유, 가공유 및 유음료 등을 제조 ? 판매하는 회사로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1999.2.5. 법률 제58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하며 이하 ‘독점규제법’ 또는 ‘법’으로 한다)에 의해, 1981년부터 1998년까지 남양유업 주식회사, 파스퇴르유업 주식회사와 함께 조제분유 품목의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지정되어 왔던 사업자였다. 매일유업은 자사가 취급하는 상품 중 조제분유제품에 대하여 미리 판매가격을 표시하는 한편, 그 유통업자들로 하여금 이를 준수하도록 관리해 오곤 하였다. 그러던 중 특히 1997. 12. 23.에 조제분유 제품의 가격을 인상하면서 자신이 공급하는 가격 외에 소비자가격을 따로 지정하여 특약점 등의 거래처로 하여금 그 가격을 지키도록 강요하는 일이 발생하였다. 또한 이를 위해 매일유업의 각 지점은 소속 직원들에 대한 교육과 사원 간 분임토의 등을 통하여 그 직원들로 하여금 거래처의 가격준수 여부를 점검하여 그 결과를 보고하도록 하고, 이를 준수하지 않는 거래처에 대하여는 가격인상을 종용하거나 공급중단 예정통보를 하였다.

2. 판결개요

 원고 회사의 판매가격 조사· 점검행위는, 그 조사의 목적이 거래처로 하여금 그 가격대로 판매하게 하는 데에 있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고, 나아가 그 구체적인 조사의 방법, 횟수, 조사자의 언동, 이에 대한 피조사자의 반응이나 태도 등을 알아 볼 수 있는 자료도 현출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이로써 원고 회사의 권장소비자가격 통보에 그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는 수단이 부수되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기록에 의하면, 원고 회사 충청지점 영업사원이 관내 일부 대형할인매장에 대하여 판매가격을 인상할 것을 요청하면서 이에 응하지 아니할 경우 상품 공급을 중단할 것처럼 통지· 시사하였음을 알 수 있으나, 한편 위 각 매장에 대한 상품 공급은 위 지점에서 담당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원고 회사 본사와 각 그 매장의 서울 본사 사이에서 체결된 계속적 상품공급계약에 따라 원고 회사 본사에서 담당하고 있고, 각 그 상품공급계약에 따르면 원고 회사 본사로서는 구매발주서에 적시된 납기 및 납품장소에 맞추어 상품을 납품하여야 하고, 발주된 상품은 1회에 전부 납품하여야 하며, 원고 회사 본사가 납기를 준수하지 못하였을 경우 1일당 발주금액의 1/1000(한국마크로의 경우) 내지 15/100(하나로마트의 경우)의 지체배상금을 물도록 되어 있으며, 그리하여 원고 회사 본사는 매출액이 큰 위 각 대형할인매장에 대하여 염매를 이유로 함부로 공급중단을 결정할 수 없는 입장에 없었고, 실제로도 그를 이유로 공급중단을 실시한 바 없었고, 더구나 위 영업사원은 관내 점포를 돌아다니면서 판매대금 수금, 반품처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당시 25세의 입사 1년 남짓 된 사원에 불과하여 독자적으로 공급중단 등을 결정하거나 실시할 권한이 없어, 위 각 매장의 담당직원들은 위 영업사원의 언동에 크게 개의하지 아니하였고, 그들 또한 본사로부터 지시받은 판매가격으로 판매할 뿐 스스로 판매가격을 결정할 권한이 없었음을 알 수 있는바, 이와 같은 사실관계하에서라면, 위 영업사원의 위 각 매장에 대한 판매가격 인상요청에도 현실로 그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는 수단이 부수되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렇다면 원고 회사의 거래처에 대한 권장소비자가격 통보나 판매가격 인상요청은 모두 그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는 수단이 부수되어 있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원고 회사의 위와 같은 행위가 재판매가격유지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재판매가격유지행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 대법원은 원심의 판결 가운데 매일유업 광주지점 직원들이 관내 일부 유통업체를 방문하여 판매가격 인상을 적극적으로 요청한 사실이 있다는 점만이 인정될 뿐, 나아가 그들이 소비자가격을 준수하지 아니한 일부 유통업체에 대하여 공급을 중단하겠다고 하거나 공급을 원활하게 하지 않는 방법으로 사실상 제재를 가하였다는 점까지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이 부분 사실인정에는 채증법칙 위배, 심리미진 등의 잘못이 있다고 보았다. 반면에 이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는 기록상 그 증거취사에 잘못이 없으므로 적법하며, 나머지 사실인정 부분만으로도, 원고 회사가 공급중단의 예정통지 및 직원들의 감시 / 감독활동 등의 수단을 통하여 조제분유제품의 소비자가격을 일정한 수준으로 유지하여 왔음이 넉넉히 인정된다고 하였다.

 한편, 사업자가 재판매사업자에게 상품을 판매함에 있어 일방적으로 재판매가격을 지정하여 그 가격대로 판매할 것을 지시 / 통지하는 행위는 그것이 단지 참고가격 내지 희망가격으로 제시되어 있는 것에 그치는 정도인 경우에는 이를 위법하다 할 수 없으나, 거기에서 그치지 아니하고 재판매사업자로 하여금 그 지시 / 통지에 따르도록 하는 것에 대하여 현실로 그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는 수단이 부수되어 있다면, 이는 재판매가격 유지행위에 해당하므로 위법하다고 하여 원심의 판시내용을 유지하였다.

 나아가 원심과 마찬가지로 본건에서 매일유업의 거래처에 대한 소비자가격 통보행위는 단지 참고가격 내지 희망가격을 통보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라기보다는, 거래처로 하여금 원고 회사가 제시한 소비자가격대로 판매하게끔 하는 것에 대하여 조직적인 감시 / 감독활동 내지 공급중단 등의 통지 ? 시사라는 실효성이 확보된 수단이 부수되어 있었다고 보이므로 재판매가격 유지행위에 해당한다고 하였다. 또한 매일유업측의 일부 대형할인점에 대한 가격인상 요구 속에 일부 대형할인점의 지나친 저가 판매로 인하여 피해를 입고 있는 인근 소매점들을 보호하려는 의도가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와 달리 볼 것은 아니라고 하였다.

대법원 99두11141 / 행운의쿠키 / 2011-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