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빡줵의 법률학(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_사업자단체의 규제_총 7개 판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사업자단체의 규제[7]

"대한의사협회" 사건

- 사업자단체의 개념

 사단법인 대한의사협회는 서비스업 기타 사업을 행하는 사업자인 의사들이 구성원이 되어 공동의 이익을 증진할 목적 등을 가지고 의료법에 의하여 조직된 사단법인이므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적용대상인 사업자단체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대법원 2001두5347 / 행운의쿠키 / 2011-12-29


"건설회사자재직원협의회" 사건

- 사업자단체의 개념

 피심인인 건설회사자재직원협의회는 건설회사들의 과징금 이상이 건설자재구매 / 관리정보의 교환, 관련업무의 원활한 수행 등 공동의 이익을 증진할 목적으로 1991. 4. 19 조직한 결합체로서(엄밀히 사업자로 구성된 사업자단체는 아니지만) 그 구성원은 건설회사의 구매과장들로서 사업자인 소속회사의 이익을 위한 행위를 하는 종업원으로 볼 수 있으므로 피심인은 사업자들의 조직체로서 법 제2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단체에 해당한다.

공정거래위원회 의결 제95-99호 / 행운의쿠키 / 2011-12-29


대한소아과학회 서울특별시지회의 경쟁제한행위

- 사업자단체의 개념

 대한소아과학회 서울특별시지회는 소아과학에 관한 학술연구 및 소아보건의 향상 등을 주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단체이나, 동 단체의 회원은 소아과 병 ? 의원을 개원하고 있는 사업자들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수년간에 걸쳐 구성사업자인 소아과 개원의들의 공동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를 사실상 수행하여 왔다는 점 등을 감안할 때 구성사업자들의 공동의 이익을 증진할 목적으로 조직된 결합체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독점규제법 제2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단체로 인정된다.

공정거래위원회 의결 제92-57호 / 행운의쿠키 / 2011-12-29


대한약사회 및 서울특별시지부의 경쟁제한행위에 대한 사건

-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행위

 원고 약사회가 보건사회부의 약사법 개정안에 반대하여 전국의 약국을 무기한 폐문하기로 결의하고 이를 시 / 도지부에 통보하여 그 구성사업자(약국)들로 하여금 폐문실행에 들어가도록 함으로써, 내심으로나마 폐문에 반대하는 구성사업자들에게 결과적으로 자기의 의사에 반하여 집단폐문에 따를 수밖에 없도록 하여 구성사업자들에게 집단폐문기간중 의약품을 판매할 수 없도록 제한한 이상, 이러한 행위는 법 제19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판매를 제한하는 행위’에 해당되고, 한편 위와 같은 집단폐문결의가 당초 정부의 약사법개정안에 반대하여 그 항의의 표시로서 나온 행위라고 하더라도 모든 약사들이 원고 약사회의 구성사업자이어서 위 결의에 반대하는 사업자들에 대하여 까지 약국의 폐문을 강제하여 의약품의 판매를 제한한 결과 의약품판매시장인 약국업분야에서 사업자단체인 원고 약사회가 그 의사대로 시장지배력을 형성한 것으로 보이므로 원고 약사회의 위와 같은 행위는 약국업분야에서의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94누13794 / 행운의쿠키 / 2011-12-29


전라북도사진앨범인쇄협동조합 사건

-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현재 또는 장래의 사업자수의 제한

 원고 조합으로부터 제명되는 경우 졸업사진앨범에 대한 단체수의계약에 따른 물량 배정의 대상과 정부 조달물자의 구매대상에서 제외되어 앞으로의 사업활동에 있어서 큰 불이익을 입게 되는 사실이 인정되는 사정을 감안하면, 원고 조합이 위 오만재의 앞서 인정된 바와 같은 행위만으로 그를 제명한 조치는 위 오만재에게 너무 가혹하여 부당하다고 할 것이고, 그렇다면 원고조합이 정당한 이유 없이 위 오만재를 제명한 행위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1항 제2호 ‘일정한 거래분야에 있어서 현재 또는 장래의 사업자수를 제한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대법원 90누6248 / 행운의쿠키 / 2011-12-29


대한법무사협회의 사업활동제한행위 사건

- 구성사업자의 사업내용 또는 활동의 부당한 제한

 대한법무사협회가 소속 법무사로 하여금 순차적으로 집단등기 사건을 수임하도록 할 뿐만 아니라, 원고 협회와 협의를 거치지 아니한 입주자대표회 등의 단체에서 자체 법무사 선임을 원하는 경우에도 소속 법무사가 이를 임의로 수임할 수 없도록 하고, 더욱이 지방법무사회가 운영경비 조달의 범위를 넘어서 집단등기사건의 보수액 중 일부를 징수하여 공동 분배하도록 한 것은 소속 법무사들의 집단등기사건의 자유로운 수임을 제한함으로써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저해하는 결과를 가져온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 협회가 단체의 의사결정으로 위 규정을 제정하고 소속 지방법무사회로 하여금 그 운영세칙을 제정하여 시행하도록 한 것은 독점규제법 제26조 제1항 제3호에 규정된 ‘구성사업자의 사업내용 또는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대법원 96누150 / 행운의쿠키 / 2011-12-29


(주)대한출판문화협회의 재판매가격유지행위 사건

- 사업자에게 불공정거래행위 또는 재판매가격유지행위를 하게 하는 행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9조 제2항에 의하여 저작물에 대한 재판매가격유지행위가 허용되는 사업자는 반드시 재판매가격유지행위를 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자유경쟁가격제도를 택할 수도 있는 것이며, 한편 같은 법은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에 대하여 규제하면서 이와는 별도로 사업자단체에 대하여 제6장에서 설립신고, 금지행위, 시정조치 등에 관한 규정을 따로 두어 사업자와 사업자단체를 명확히 구분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같은 법 제26조 제1항 제4호에서 사업자단체가 사업자에게 같은 법 제29조에 의한 재판매가격 유지행위를 하게 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취지는 사업자의 재판매가격 유지행위를 규제하는 같은 법 제29조의 그것과는 전혀 별개의 것이므로, 개개의 사업자 사이에 저작물에 관한 재판매가격 유지행위를 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사업자단체가 자유경쟁가격제도를 택하려는 사업자에게 재판매가격유지행위를 하게 하는 행위는 같은 법 제26조 제1항 제4호에 위반되는 것이고, 따라서 출판사의 사업자단체가 출판물의 재판매가격 유지계약 체결권한을 위임하지 아니한 출판사들에 대하여 도서정가제가 더욱 공고히 확립될 수 있도록 최대한 협조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한 행위는 위법한 것이어서 공정거래위원회가 그 사업자단체에 대하여 시정명령을 한 조치는 적법하다.

대법원 96누5834 / 행운의쿠키 / 2011-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