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빡줵의 법률학(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_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_총 27개 판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27]

“쌍용정유” 사건

- 불공정거래행위 해당 여부 판단과정

 구 독점규제법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 제1호, 제4호, 제5호, 같은 조 제2항의 위임에 의한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및 기준 제1조 제2호(기타의 거래거절), 제6조(우월적 지위남용), 제8조(사업활동 방해)의 각 규정이 정하는 불공정거래행위로서 같은 법의 규제대상이 되기 위하여는 당해 행위가 외형적으로 위 각 규정이 정하는 요건을 갖추는 외에 그것이 같은 법의 목적에 비추어 부당한 것이어야 한고, 이 때 그 부당성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거래당사자의 거래상의 지위 내지 법률관계, 상대방의 선택 가능성 / 사업규모 등의 시장상황, 그 행위의 목적 및 효과, 관련 법규의 특성 및 내용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그 행위가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에 따라야 한다.

대법원 96누9003 / 행운의쿠키 / 2011-12-29


“한국토지공사” 사건

- 불공정거래행위의 위반자 요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 제3호 후단 및 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일반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및 기준 제5호 (가)목의 ‘끼워팔기’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자기가 공급하는 상품 또는 용역 중 거래 상대방이 구입하고자 하는 상품 또는 용역(이하 ‘주된 상품’이라 한다)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주된 상품을 공급하는 것과 연계하여 거래상대방이 그의 의사에 불구하고 상대방이 구입하고자 하지 않거나 상대적으로 덜 필요로 하는 상품 또는 용역을 구입하도록 하는 상황을 만들어낼 정도의 지위를 갖는 것으로 족하고 반드시 시장지배적 사업자일 필요는 없다.

* 불공정거래행위는 사법적 관계를 규율의 대상으로 하면서도 당사자가 보유한 정보의 크기나 이를 수집 ? 처리할 수 있는 능력에 차이가 있고(정보의 비대칭성) 당사자 사이의 거래상의 지위가 균등하지 않은(상대적 지위의 불균등성) 거래관계에서 사적 자치의 본질인 자기결정 또는 자율성이 침해될 수 있는 상황에서 문제되는 것이다. 따라서 불공정거래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시장지배력에는 미치지 못하더라도 상대방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우월한 협상력을 갖고 있는 경우와 같이 행위자에게 어느 정도 지위가 있을 것을 필요로 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권오승 공저,「독점규제법」, 홍대식

대법원 2004두3014 / 행운의쿠키 / 2011-12-29


“부동산거래정보사업자” 사건

- 법 23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7호에 열거된 행위 유형의 요건에 포섭되지 않는 경우 제8호를 일반조항으로 적용하여 이를 제재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 제8호가 복잡·다양한 경제활동 또는 시장 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공정거래행위 전부를 법률에 규정하는 것이 입법기술상 어려운 상황에서 공정거래 저해성에 있어서 그 제1호 내지 제7호와 유사한 행위를 규제하기 위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위 제8호에서는 제1호 내지 제7호와 달리 기본적 행위유형이나 이를 가늠할 대강의 기준조차 전혀 제시되어 있지 않아서 수범자인 사업자의 입장에서는 구체적으로 통상의 사업활동 중에 행하여지는 어떤 행위가 위 제8호에서 규정한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금지되는지 여부를 예측하기가 매우 어렵다. 더욱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은 같은 법 제23조 제1항에 위반하여 불공정거래행위를 한 사업자에 대하여 행정적 제재뿐만 아니라 형사처벌까지 가능하도록 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위 제8호는 행위의 작용 내지 효과 등이 제1호 내지 제7호와 유사한 유형의 불공정거래행위를 규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여 규제하도록 한 수권규정이라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따라서 같은 법 시행령에 위 제8호와 관련된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한 이상, 문제된 행위가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라고 하여 이를 위 제8호의 불공정거래행위로 의율하여 제재를 가할 수는 없다.

대법원 2005두1879 / 행운의쿠키 / 2011-12-29


“대한주택공사” 사건

- 법문에서는 ‘부당하게’라는 요건만을 두고 있음에 반하여 시행령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라는 요건을 부가하여 요건을 강화한 것은 위임입법의 한계를 벗어난 것이 아닌가 하는 문제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23조 제1항은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이하 '불공정거래행위'라 한다)의 하나로 그 제1호에서 '부당하게 거래의 상대방을 차별하여 취급하는 행위'를 들고, 같은 조 제2항에서 그 행위유형 또는 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함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1999. 3. 31. 대통령령 제162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6조 제1항 [별표] 제2호 (다)목은 같은 법 제23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행위유형의 하나로 '계열회사를 위한 차별'을 들면서 이를 '정당한 이유 없이 자기의 계열회사를 유리하게 하기 위하여 가격·수량·품질 등의 거래조건이나 거래내용에 관하여 현저하게 유리하거나 불리하게 하는 행위'라고 규정하는바,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별표] 제2호 (가), (나), (라)목에서 '가격차별', '거래조건차별', '집단적 차별'에 대하여는 그러한 행위가 '부당하게' 행하여진 경우에 한하여 불공정거래행위가 되는 것으로 규정하면서도 '계열회사를 위한 차별'의 경우에는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불공정거래행위가 되는 것으로 문언을 달리하여 규정하고 있는 취지는, 이러한 형태의 차별은 경쟁력이 없는 기업집단 소속 계열회사들을 유지시켜 경제의 효율을 떨어뜨리고 경제력 집중을 심화시킬 소지가 커서 다른 차별적 취급보다는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많으므로 외형상 그러한 행위유형에 해당하면 일단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 보되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없다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을 행위자에게 부담하도록 하겠다는 데에 있다.

*심사지침

‘부당하게’를 요건으로 하는 행위유형은 당해 행위의 외형이 있다고 하여도 그 사실만으로 공정거래 저해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원칙적으로 경쟁제한성, 불공정성과 효율성증대효과, 소비자후생 증대효과 등을 비교형량하여 경쟁제한성, 불공정성의 효과가 보다 큰 경우에 위법한 것으로 보고, 이 행위유형에 대하여는 공정위(사무처)가 위법성을 입증할 책임이 있고, ‘정당한 이유 없이’를 요건으로 하는 행위는 당해 행위의 외형이 있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공정거래 제한성이 있는 것으로 보며, 피심인은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에 대해 입증할 책임이 있다고 하여 양자의 차이를 입증책임의 차이로 보고 있다.

대법원 2000두833판결 / 행운의쿠키 / 2011-12-29


“은행 CD공동망” 사건

- 공동의 거래거절(당연위법)

 개별 은행과 금융결제원의 전산망을 상호 연결하여 고객이 다른 은행의 현금지급기(CD기)를 이용할 수 있게 하는 시스템인 CD공동망의 참가은행들이 공동으로, 특정 은행으로 하여금 다른 신용카드회사 고객의 가상계좌서비스와 연결된 CD공동망을 사용하지 못하게 단절한 경우, CD공동망의 운영에 있어서는 전산망 구축과 유지에 상당한 비용과 노력을 투자한 참가은행들의 의사가 존중되어야 하는 점, 신용카드회사가 CD공동망을 이용함으로써 참가은행들보다 부당하게 경쟁우위에 설 가능성이 크고, 위와 같은 공동의 거래거절로 인하여 신용카드시장에서 다른 거래처를 용이하게 찾을 수 없어 거래기회가 박탈되었다고는 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참가은행들의 위 가상계좌서비스에 대한 공동의 거래거절행위는 그 거래거절에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부당한 공동거래거절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지적하는 채증법칙 위반으로 인한 사실 오인이나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대법원 2003두1425 / 행운의쿠키 / 2011-12-29


"한국코카콜라" 사건

- 대법원에서 기타 거래거절의 위법성 판단기준을 제시한 사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 제1호 및 영 제36조 제1항 [별표] 1호 (나)목에서 불공정거래행위의 한 유형으로 규정하고 있는 ‘기타의 거래거절’은 개별 사업자가 그거래 상대방에 대하여 하는 이른바 개별적 거래거절을 가리키는 것이나, 이러한 개별적 거래거절 행위는 그 거래 상대방이 종래 계속적 거래관계에 있는 경우에도, 자유시장경제 체제 하에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거래처 선택의 자유라는 원칙에서 볼 때, 또 다른 거래거절의 유형인 ‘공동의 거래거절’과는 달리, 거래거절이라는 행위 자체로 바로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고, 그 거래거절이 특정 사업자의 거래기회를 배제하여 그 사업활동을 곤란하게 할 우려가 있거나 오로지 특정사업자의 사업활동을 곤란하게 할 의도를 가진 유력 사업자에 의하여 그 지위 남용행위로서 행하여 지거나 혹은 법이 금지하고 있는 거래강제 등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그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으로 부당하게 행하여진 경우라야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거래거절행위로서 법이 금지하는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한다.

 이 사건의 경우 한국코카콜라와 범양식품 사이에 1991. 5. 21.자 보틀러 계약을 체결할 당시 계약기간은 1996. 6. 1.자로 만료되고 더 이상 연장할 수 없는 것으로 명시되어 있었고, 그에 따라 범양식품도 별도의 자회사인 음료업체를 설립하여 주문자 상표부착 방식으로 생산활동을 계속하는 한편, 위 계약기간 만료 전후로 한국코카콜라와 일련의 구조개편안을 협상하는 과정에서 1, 2차 수권서를 발급받아 원액공급기한을 연장하여 왔으나, 최종적으로 제시된 구조개편안인 자산인수안에 관한 협상이 결렬되자 범양식품은 자회사의 음료사업을 인수하여 독자적인 콜라 음료를 개발(8.15 콜라), 판매하고 있다는 점 등, 이러한 전후 경과에 비추어 보면, 범양식품이 그 자산의 매각여부에 대하여 달리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고 단정할 수 없고, 자산매각 외에 달리 대안이 없었거나 한국코카콜라도 범양식품의 자산을 반드시 인수하여야만 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점들에 비추어 보면 한국코카콜라가 원액공급자로서 범양식품에 대하여 상대적으로 우월적 지위에 있었고 자산인수를 위해 제시한 가격이 범양식품의 제시가격에 크게 못 미쳤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거래중단행위가 한국코카콜라가 자신이 제시한 가격과 조건으로 범양식품의 자산을 인수하려는 목적 아래 그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나아가 오로지 범양식품의 사업활동을 곤란하게 할 의도로서 이 사건 거래거절행위를 하였다거나 혹은 그로 인하여 범양식품의 거래기회가 배제되었다고 단정하기도 어려워 한국코카콜라의 이 사건 거래중단행위가 부당하게 이루어진 개별적 거래거절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대법원 98두17869 / 행운의쿠키 / 2011-12-29


“신용카드사업자” 사건

- 가격차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별표 1] 제2호 (가)목에서 불공정거래행위의 한 유형으로 규정하고 있는 ‘가격차별’은 \"부당하게 거래지역 또는 거래상대방에 따라 현저하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가격으로 거래하는 행위\"를 의미하므로 거래지역이나 거래상대방에 따라 현저한 가격의 차이가 존재하고 그러한 가격의 차이가 부당하여 시장에서의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성립한다고 할 것인바, 가격차별을 규제하는 입법 취지와 위 각 규정을 종합하면, 가격차별이 부당성을 갖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가격차별의 정도, 가격차별이 경쟁사업자나 거래상대방의 사업활동 및 시장에 미치는 경쟁제한의 정도, 가격차별에 이른 경영정책상의 필요성, 가격차별의 경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와 같은 가격차별로 인하여 공정한 거래가 저해될 우려가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신용카드 사업자가 백화점 업종에 대한 수수료율을 할인점 업종에 비하여 1% 내지 1.1% 더 높게 책정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차이를 둔 것이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부당한 가격차별로서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대법원 2004두4703 판결 / 행운의쿠키 / 2011-12-29


“한국토지공사” 사건

- 거래조건차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 제1호 후단 및 같은 법 시행령(2002. 3. 30. 대통령령 제175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6조 제1항 [별표 1] 일반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및 기준 제2호 (나)목의 ‘거래조건차별’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특정사업자에 대한 거래조건이나 거래내용이 다른 사업자에 대한 것보다 유리 또는 불리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그 유리 또는 불리한 정도가 현저하여야 하고, 또 그렇게 차별취급하는 것이 부당한 것이어야 한다.

 원심은, 채택 증거들을 종합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가 남양주지구 공동주택지를 판매하기 위한 선수협약을 체결하면서, 대한주택공사에 대하여는 공급가격이 10% 이상 상승할 경우 대한주택공사가 그 협약의 해제를 청구할 수 있고 이에 따라 협약이 해제될 경우 원고는 대한주택공사로부터 수납한 선수금에 법정이자를 가산하여 반환한다는 조항을 설정한 반면, 소외 우미건설 주식회사 및 신명주택건설 주식회사(이하 ‘다른 매수인’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같은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 원고와 다른 매수인이 협의하여 협약을 해제할 수 있다는 규정만을 두고 선수금의 반환에 관하여는 아무런 규정을 두지는 않았고, 원고의 위와 같은 선수협약 체결은 외견상으로는 특정사업자를 유리하게 취급하는 것으로서 거래조건에서 차별취급을 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지만, 한편 원고의 내부지침인 선수공급에 관한 지침 및 용지규정 등의 관련조항에 의하면 선수협약 체결 후 공급가격이 10% 이상 상승하는 경우 다른 매수인이 요청하면 협약은 해제될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사유로 해제되는 경우 원고로서는 위약금 귀속 없이 선수금 및 이에 대한 법정이자를 가산하여 반환해줄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위와 같은 외형상의 거래조건의 차이가 특정 사업자를 현저하게 유리하거나 불리하게 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와 같은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 또는 ‘거래조건차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대법원 2004두3014 / 행운의쿠키 / 2011-12-29


“에스케이텔레콤” 사건

-계열회사를 위한 차별(당연위법)

 계열회사를 위한 차별은 차별의 내용이 가격인지 거래조건인지에 따른 구별이 없고, 다른 차별적 취급 행위 유형과 달리 경제력 집중의 우려도 공정거래저해성의 내용으로 보는 행위 유형으로서 가격을 포함한 거래조건이나 거래내용 등에 관하여 계열회사를 유리하게 하기 위한 의도로 계열회사에 대해 현저하게 유리하거나 계열회사의 경쟁사업자에 대해 현저하게 불리하게 취급하였을 경우 원칙적으로 경쟁제한성 또는 경제력 집중 우려가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는 점에서 구별의 의의가 있다.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관한 법률 시행령(2001. 3. 27. 대통령령 제171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6조 제1항 관련 [별표 1]의 제2호 (다)목이 규정하고 있는 '계열회사를 위한 차별'에서의 차별의 현저성을 판단함에 있어서 관련 시장의 범위에 관련 없는 별도의 거래분야까지 포함할 수 없다.

 '계열회사를 위한 차별'의 요건으로서 계열회사를 유리하게 하기 위한 의도는, 특정 사업자가 자기의 이익을 위하여 영업활동을 한 결과가 계열회사에 유리하게 귀속되었다는 사실만으로는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차별행위의 동기, 그 효과의 귀속주체, 거래의 관행, 당시 계열회사의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업자의 주된 의도가 계열회사가 속한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경쟁을 제한하고 기업집단의 경제력 집중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된다.

 불공정거래행위의 한 유형인 '계열회사를 위한 차별'의 위법성을 평가함에 있어서 단순한 사업경영상 또는 거래상의 필요성 내지 합리성이 인정된다는 사정만으로 곧 그 위법성이 부인되는 것은 아니지만, 차별적 취급의 원인이 된 사업경영상의 필요성 등은 다른 사유와 아울러 공정한 거래질서의 관점에서 평가하여 공정거래저해성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 고려되어야 하는 요인의 하나가 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02두12076 / 행운의쿠키 / 2011-12-29


“현대정보기술” 사건

-부당염매(당연위법, 합리의 원칙) : 부당염매라 함은 자기의 상품 또는 용역을 공급함에 있어서 정당한 이유 없이 그 공급에 소요되는 비용보다 현저히 낮은 대가로 계속하여 공급하거나(계속거래상의 부당염매, 당연위법), 기타 부당하게 상품 또는 용역을 낮은 대가로 공급함으로써(기타의 부당염매, 합리의 원칙) 자기 또는 계열회사의 경쟁사업자를 배제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를 말한다.


 구 독점규제 및공 정거래에관한 법률(1999. 2. 5. 법률 제58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 제1항은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의 하나로 그 제2호에서 '부당하게 경쟁자를 배제하기 위하여 거래하는 행위'를 열거하고, 같은 조 제2항은 그 행위유형 또는 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여, 같은 법 시행령(1999. 3. 31. 대통령령 제162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6조 제1항 [별표] 제3호 (가)목은 같은 법 제23조 제1항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유형의 하나로 부당염매를 정하면서 이를 '자기의 상품 또는 용역을 공급함에 있어서 정당한 이유 없이 그 공급에 소요되는 비용보다 현저히 낮은 대가로 계속하여 공급하거나 기타 부당하게 상품 또는 용역을 낮은 대가로 공급함으로써 자기 또는 계열회사의 경쟁사업자를 배제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가)목 전단에서 규정하는 이른바 계속거래상의 부당염매는 사업자가 채산성이 없는 낮은 가격으로 상품 또는 용역을 계속하여 공급하는 것을 가리키므로 그 행위의 외형상 그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으면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나, 그 후단에서 규정하는 이른바 기타 거래상의 부당염매는 그 행위태양이 단순히 상품 또는 용역을 낮은 가격으로 공급하는 것이어서 그 자체로 이를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만큼 그것이 '부당하게' 행하여진 경우라야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이 때 그 부당성의 유무는 당해 염매행위의 의도, 목적, 염가의 정도, 반복가능성, 염매대상 상품 또는 용역의 특성과 그 시장상황, 행위자의 시장에서의 지위, 경쟁사업자에 대한 영향 등 개별사안에서 드러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살펴 그것이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민간 업체를 상대로 경쟁입찰에 부쳐진 것은 이 사건 용역이 처음이었으며, 시스템 통합 사업자들인 원고 및 위 소외회사들은 지역정보화시스템통합용역이라는 신규시장에 각자 먼저 진입하여 기술과 경험을 축적할 목적을 가지고 모두 입찰예정가격에 훨씬 못 미치는 입찰금액으로 입찰에 참가하였던 점, 인천광역시는 향후 이 사건 용역과 관련된 각종 장비 및 용역을 추가로 구매함에 있어서 낙찰자인 원고에게 연고권 등 사실상의 우선권을 부여하지 않고 그 때마다 경쟁입찰방식에 의하여 공급자를 정하기로 방침을 세워놓고 있었으며, 이 사건 용역사업은 계속성 사업이 아니라 보고서의 제출로써 종료되는 1회성 사업이라서, 원고가 이 사건 용역을 저가로 낙찰 받았다고 하여 이로 말미암아 원고의 경쟁사업자들의 향후 위 신규시장에서 배제될 우려가 없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의 위와 같은 저가입찰행위를 부당성을 지닌 행위라고 볼 수 없으므로 부당염매에 해당하지 않는다.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1999. 3. 31. 대통령령 제162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6조 제1항 [별표] 제3호 (가)목에서 말하는 경쟁사업자는 통상 현실적으로 경쟁관계에 있는 사업자를 가리킨다고 할 것이지만, 부당염매를 규제하는 취지가 같은 법(1999. 2. 5. 법률 제58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 금지하는 시장지배적 지위의 남용을 사전에 예방하는데 있다고 볼 때, 시장진입이 예상되는 잠재적 사업자도 경쟁사업자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나아가 경쟁사업자를 배제시킬 우려는 실제로 경쟁사업자를 배제할 필요는 없고 여러 사정으로부터 그러한 결과가 초래될 추상적 위험성이 인정되는 정도로 족하다고 할 것인바, 경쟁사업자를 배제시킬 우려는 당해 염매행위의 의도, 목적, 염가의 정도, 행위자의 사업규모 및 시장에서의 지위, 염매의 영향을 받는 사업자의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99두4686 / 행운의쿠키 / 2011-12-29


안국상사의 부당염매행위에 대한 건

 윤활유입찰에 있어서 피심인이 응찰한 1원은 그 구입가격이 1억 8,800만원이고, 입찰 예정가격이 1억 8,600만원인 점을 고려할 때, 구입원가나 입찰 예정가격에 훨씬 미치지 못하는 현저히 낮은 가격이며, 발전소 터빈용 윤활유는 최초에 사용된 것을 계속해서 20년 이상 보충물량으로 사용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최초 사용물량의 입찰시에 경쟁사업자를 배제시키면 향후 20년간 독점공급을 하게 되어 독점이윤을 확보할 수 있게 된다는 점을 감안 할 때, 피심인의 행위는 부당염매에 해당한다.

공정거래위원회 의결 제94-328호 / 행운의쿠키 / 2011-12-29


럭키(주)의 군납치약 부당염매사건

 군납치약은 종전까지는 피심인(럭키)이 독점공급해 왔으나 국방부가 처음으로 경쟁입찰에 의해 구매하기로 결정하였고, 피심인이 입찰한 가격 1원은 피심인이 시중에 공급하는 가격(개당 210원) 보다 현저하게 낮은 가격으로서 정상적인 거래과정에서는 성립될 수 없는 대가이며, 군납치약 시장에 신규 참입하는 경쟁사업자를 배제하고 종래의 독점적 지위를 유지할 목적으로 1원에 입찰하였음은 쉽게 짐작되는 바로서 이는 부당한 염매행위에 해당한다. 

공정거래위원회 의결 제83-12호 / 행운의쿠키 / 2011-12-29


17개 제약사의 부당한 고객유인행위에 대한 사건

- 보건의료 분야의 경쟁촉진시책과 관련하여 사회, 경제적 파급력이 컸던 사건

 동아제약을 비롯한 국내외 17개 제약회사들은 자신이 판매하는 전문의약품의 처방을 증대시킬 목적으로 요양기관 또는 보건의료전문가에게 현금, 상품권 및 기자재 등 물품, 골프 및 유흥비, 세미나 / 학회 또는 병원 행사비, 종합병원에 대한 연구원 파견 ? 지원, 랜딩비나 시판 후 조사(PMS) 명목의 현금, 병원 광고비 등의 경제상 이익을 제공하였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07년 10월 31일 1차 조사결과를 기초로 10개 제약회사에 대하여 부당한 고객유인 및 재판매가격 유지행위를 이유로 시정조치와 함께 총 199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한편, 리베이트 제공 액수가 많은 동아제약, 유한양행, 한미약품, 녹십자, 중외제약 등 5개사를 검찰에 고발하였다. 이어 2009년 1월 14일 2차 조사결과에 따라 7개 제약회사에 대하여 시정조치 및 총 203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의결하였다.

공정거래위원회 의결 제2009-117호 등 / 행운의쿠키 / 2011-12-29


“한국오라클” 사건

-위계에 의한 고객유인

 위계에 의한 고객유인행위의 객체가 되는 상대방, 즉 경쟁사업자의 고객은 경쟁사업자와 기존의 거래관계가 유지되고 있는 상대방에 한정되지 아니하고, 새로운 거래관계를 형성하는 과정에서 경쟁사업자의 고객이 될 가능성이 있는 상대방까지도 포함된다.

 위계에 의한 고객유인행위를 불공정거래행위로 보아 규제하는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보면, 위계에 의한 고객유인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위계 또는 기만적인 유인행위로 인하여 고객이 오인될 우려가 있음으로 충분하고, 반드시 고객에게 오인의 결과가 발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고, 여기에서 오인이라 함은 고객의 상품 또는 용역에 대한 선택 및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말하고, 오인의 우려라 함은 고객의 상품 또는 용역의 선택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 또는 위험성을 말한다.

대법원 2001두4306 / 행운의쿠키 / 2011-12-29


“한국토지공사” (끼워팔기 ) 사건

- 끼워팔기 

 인천마전· 남양주호평· 평내· 마석지구 등 공동주택지(이하 ‘비인기토지’라 한다)의 판매가 저조하자 상대적으로 분양이 양호한 부천상동· 용인신봉· 동천· 죽전· 동백지구 등 공동주택지(이하 ‘인기토지’라 한다)를 판매하면서 비인기토지의 매입시 인기토지에 대한 매입우선권을 부여함으로써 비인기토지를 매입하지 않고서는 사실상 인기토지를 매입할 수 없게 만들어, 주된 상품인 인기토지를 매입하여 주택건설사업을 하고자 하는 주택사업자로서는 사실상 종된 상품인 비인기토지를 매입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하였다는 등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러한 연계판매행위는 거래상대방에 대하여 자기의 주된 상품을 공급하면서 자기의 종된 상품을 구입하도록 하는 행위로서 끼워팔기에 해당하고, 나아가 공공부문 택지개발사업의 40% 이상을 점하고 있는 원고가 위와 같은 끼워팔기에 해당하는 연계판매행위를 할 경우 거래상대방인 주택사업자들의 상품 선택의 자유를 제한하는 등 공정한 거래질서를 침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원고의 위와 같은 행위는 결국, 법 제23조 제1항 제3호 후단 및 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별표 1] 불공정거래행위기준 제5호 (가)목의 ‘끼워팔기’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 및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심리미진 또는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 ‘끼워팔기’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대법원 2004두3014 / 행운의쿠키 / 2011-12-29


“대우자동차판매” 사건

-사원판매

 불공정거래행위로 규정하고 있는 사원판매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문제된 행위의 태양과 범위, 대상 상품의 특성, 행위자의 시장에서의 지위, 경쟁사의 수효와 규모 등과 같은 구체적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당해 행위가 거래 상대방인 임직원의 선택의 자유를 제한함으로써 가격과 품질을 중심으로 한 공정한 거래질서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어야 하지만, 당해 행위에 의하여 구입, 판매와 같은 거래가 반드시 현실적으로 이루어져야 하거나 혹은 공정한 거래질서에 대한 침해의 우려가 구체적일 것까지 요구되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공정한 거래질서에 대한 침해의 우려가 있는 한 단순한 사업경영상의 필요나 거래상의 합리성 내지 필요성 유무는 불공정거래행위의 성립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

 원심은, 소외 대우자동차 주식회사 등의 생산 차종을 전담 판매하는 원고가 원심 판시의 1998. 2. 12.자 판매활성화 방안 수립과 같은 해 4. 9.자 지시 및 같은 해 5. 2.자 지역본부장 회의에서의 지시와 그에 이은 결과 점검 등을 통하여 그 관리직 대리급 이상 임직원과 전입 직원들을 상대로 그 취급 차종에 관한 판매행위를 한 것은, 위 각 지시의 내용과 결과 점검 등의 구체적 경위에 관한 원심 판시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대상 임직원들의 차량 구입 및 차종에 대한 선택의 기회를 제한하여 그 구입을 강제한 법 소정의 사원판매행위로서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의 위배나 불공정거래행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 부분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대법원 2000두6206 판결 / 행운의쿠키 / 2011-12-29


“부관훼리” 사건

- 구입강제

 '구입강제'에 있어서 '거래상대방이 구입할 의사가 없는 상품 또는 용역'이라 함은 행위자가 공급하는 상품이나 역무뿐만 아니라 행위자가 지정하는 사업자가 공급하는 상품이나 역무도 포함한다 할 것이고, '구입하도록 강제하는 행위'라 함은 상대방이 구입하지 않을 수 없는 객관적인 상황을 만들어 내는 것을 포함한다.

 컨테이너를 이용한 육 / 해상 복합운송의 경우 해상운송업체가 거래상의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거래상대방인 화주들에게 자기가 지정한 육상운송업체를 이용하도록 안내문을 발송하고 일부 업체에 대하여는 그 이용을 적극적으로 권유하였을 뿐만 아니라 합리적인 이유 없이 다른 육상운송업체를 이용하려는 화주들에게는 컨테이너를 배정하지 않음으로써 화주들로 하여금 어쩔 수 없이 해상운송업체가 지정한 업체로부터 육상운송용역을 제공받도록 사실상 강요한 행위는 ‘구입강제행위’ 로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 제4호 소정의 ‘거래상의 지위남용 행위’에 해당한다.

대법원 2000두9359 / 행운의쿠키 / 2011-12-29


삼양식품공업(주)의 거래상의 지위남용행위

 대리점의 판매목표설정과 이를 달성하기 위한 노력은 대리점의 자율적 판단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정상적인 거래관행이라 할 수 있고, 일방적으로 대리점의 판매목표를 설정하고 판매목표달성률에 따라 판매 장려금을 차등 지급하는 행위는 이를 달성하지 못하는 대리점으로 하여금 판매목표를 달성하도록 강제하는 것으로 거래상 지위의 남용 중 판매목표의 강제에 해당한다.

공정거래위원회 의결 제91-53호 / 행운의쿠키 / 2011-12-29


8개 손해보험사의 거래상지위남용행위에 대한 사건

- 불공정거래행위에서의 ‘거래’란 계약보다 넓은 사업활동을 위한 수단일반 또는 거래질서를 의미한다고 본 사건

1. 공정거래위원회 심결

 8개 손해보험사가 대물보험사고를 처리하면서 자동차보험약관상 지급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휴)차료 및 시세하락손해 간접손해보험금을 미지급한 행위는, 피해자가 간접손해보험금의 존재여부 및 약관상 피해보상금 규정(지급기준) 등을 잘 알지 못하여(정보의 불균형) 사실상 보험사의 보험금산정 및 지급에 따를 수밖에 없으며, 피해자로서는 당해 보험사 이외에 다른 보험사로 전환하기가 불가능하다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자신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남용하여 피해자에게 불이익을 제공한 행위에 해당한다.

(1) 금지명령: 대차료 및 시세하락손해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보 험금을 지급하지 않음으로써 거래상대방인 피해차주들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주                        는 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수명사실 공표명령: 시정명령을 받았다는 사실을 2개 중앙일간지에 1회 게재함으로써 공표하여야 한다.

(3) 과징금: 피심인들은 총 21억 9,300만 원을 과징금으로서 국고에 납부하여야 한다.

2. 공등법원의 판결, 서울고등법원 2008. 7. 24, 선고2004누4657 판결

 이 사건에서 원고들은 피보험자들과 사이에 보험계약관계가 있을 뿐 이 사건 피해차주들과 사이에 어떤 법률행위를 한 적은 없고, 이 사건 피해차주들은 상법 제724조 제2항에 의하여 피보험자들이 책임을 질 사고로 입은 손해에 대하여 보험자인 원고들에게 직접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관계에 있을 뿐이다. 그런데 이 사건 피해차주들의 원고들에 대한 위와 같은 직접청구권은 피보험자들의 원고들에 대한 보험금청구권의 변형 내지는 이에 준하는 권리가 아니고, 이 사건 피해차주들이 피보험자들의 대물사고라는 불법행위에 의해 보험자인원고들에 대하여 가지는 손해배상청구권에 불과하다. 따라서 원고들과 이 사건 피해차주들의 관계는 불법행위에 근거한 관계일 뿐이므로 원고들과 이 사건 피해차주들 사이에 직접적인 거래관계가 있다고 볼 수는 없다. 또한 이 사건 피해차주들과 피보험자들의 관계가 대물사고라는 불법행위에 근거한 관계인 이상, 원고들이 피보험자들과 사이에 보험계약관계가 있다고 하여 원고들과 이 사건 피해차주들 사이에 피보험자들을 매개로 한 거래관계가 있다고 볼 수도 없다.

3. 대법원 판결, 대법원 2010. 1. 14, 2008두14739 판결

 불공정거래행위에 관한 법상의 관련 규정과 입법 취지 등에 의하면 불공정거래행위에서의 \"거래\"란 통상의 매매와 같은 개별적인 계약 자체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그보다 넓은 의미로서 사업활동을 위한 수단 일반 또는 거래질서를 뜻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 점, 비록 피해차주의 보험회사에 대한 직접청구권이 피보험자의 불법행위에 의하여 발생한다고 하더라도 보험회사 및 피보험자는 바로 그러한 경우를 위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것이고, 피해차주는 자동차손해보험의 특성상 보험계약 성립 당시에 미리 확정될 수 없을 따름이지 그 출현이 이미 예정되어 있는 것이며, 그에 따라 보험회사가 피해차주에게 대물손해를 배상하여야 할 의무도 위 보험계약에 근거하고 있는 것인 점,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무가 이행되는 과정에서도 채무자에 의한 불공정거래행위가 얼마든지 발생할 여지가 있는 점(예컨대, 보험회사가 피해차의 수리비용을 일시불로 즉시 지급하지 아니하고 장기간에 걸쳐 소액으로 분할지급한다거나, 아예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후에야 수리비용을 지급하는 것 등)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들과 피해차주들 사이에는 피보험자들을 매개로 한 거래관계가 존재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원고들과 피해차주들 사이에 거래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으니,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법상의 불공정거래행위에서의 거래의 개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피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 2008두14739 / 행운의쿠키 / 2011-12-29


“한국수자원공사” 사건

- 경영간섭

 원심은 그 채용 증거들을 종합하여, 원고는 1996년부터 17개 댐 및 하구둑의 휴게소· 매점을 일반 민간업체에 임대함에 있어, ‘임차인은 가격 결정시 판매량이 많은 품목에 대하여는 원고와 협의하여 결정된 가격을 가격표시판에 부착하여야 한다’(임대차계약서 제5조 제2항)고 하고, ‘임차인이 이를 위반한 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같은 계약서 제13조 제3호)고 하는 내용(이하 ‘이 사건 조항’이라 한다)을 임대차계약에 명시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는 수자원을 종합적으로 개발· 관리하여 생활용수 등의 공급을 원활하게 하고 수질을 개선함으로써 국민생활의 향상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각종 댐 및 하구둑 등을 건설·운영·관리와 이에 부대되는 사업을 행하고 있고, 원고가 임대차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이 사건 조항을 둔 것은 위 휴게소· 매점 등의 그 지리적 특성상 다른 경쟁자가 없는 독점적 지위에 있어 운영업체들이 부당하게 비싼 가격을 책정할 우려가 있으므로 이를 사전에 방지하여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인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위 휴게소· 매점 등에 대한 임대차계약에 이 사건 조항을 두어 운영업체의 자율적인 경영을 다소 제약하였다 하여 이를 두고 거래상 지위의 남용행위로서의 경영간섭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관계 법령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배, 사실오인,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대법원 2004두3304 / 행운의쿠키 / 2011-12-29


에스케이텔레콤(주)의 구속조건부거래행위에 대한 사건

- 배타조건부거래

1. 행위사실

 피심인의 인천영업센터는 2000. 9. 30. 각 대리점에 「지사 및 본사차원의 병매 관련 실사가 진행중입니다. 지난 달 실사에서 일부 대리점이 적발되어 전산회수조치가 이루어졌습니다. 인천센터내에서는 병매로 인한 불상사가 절대로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주의 바랍니다」라는 내용의 문서를 팩스로 송부하였다.

2. 부당성

 대리점이 피심인의 이동전화단말기만을 취급할 것인지 다른 이동전화사업자의 단말기도 함께 취급할 것인지 여부는 독립사업자인 대리점이 자율적으로 판단할 사항임에도 피심인이 실사에 적발된 병매대리점에 대한 전산회수조치가 이루어졌음을 고지함으로써 사실상 일방적으로 단말기 병매를 금지하는 행위는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3. 공정거래저해성

 이동전화시장에서 41.9%의 시장점유율을 갖고 있는 피심인이 위와 같은 문서를 대리점에 송부하는 경우 대리점은 사실상 이를 거부하기 어려울 것이며 그렇다면 수직계열화 내지 시장봉쇄를 통한 경쟁제한효과가 나타날 수 있는 점에서 피심인의 위 행위는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된다.

공정거래위원회 의결 제2001-183호 / 행운의쿠키 / 2011-12-29


“우림석유 대 한국도로공사” 사건

- 거래지역 또는 거래상대방의 제한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법리오해 주장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가 원고와 사이에 고속도로상의 이 사건 주유소에 관한 운영계약을 체결하여 오면서 그 운영계약상의 약정에 기하여 유류 공급 정유사를 피고가 지정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고속도로상의 주유소가 가지는 특성을 고려하여 각 노선별로 유류 공급 정유사를 안배함으로써 고속도로 이용객들의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일 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운영계약 체결에 있어서도 피고의 공급 정유사 지정에 관한 사항을 사전 명시한 상태에서 계약 체결에 이르렀던 것이므로, 피고에 의한 이러한 공급 정유사의 지정은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판단하고 있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1996.12.30.법률 제5235호로 개정되기 전의 법률, 이하 '공정거래법'이라고 한다) 제23조 제1항 제4호 및 제5호와 공정거래위원회 고시(1995.7.8. 제1995-6호, 이하 '고시'라고 한다) 제6조 제5호 및 제7조 제1, 2호에서 불공정거래행위의 한 유형으로 규정하고 있는 거래 상대방에 대한 소정의 경영간섭 행위와 구속조건부 거래행위는 그 규제의 목적과 당해 규정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문제된 행위의 의도와 목적, 효과와 영향 등 구체적 태양과 거래 상품의 특성, 유통 거래의 상황, 해당 사업자의 시장에서의 지위 등에 비추어 우월적 지위의 남용행위로 인정되거나 경쟁제한적 효과가 인정되는 것이라야 한다.

 이러한 법리를 전제로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고속도로상의 주유소가 가지는 진출입 제한이라는 장소적 특성과 유류라는 거래 상품 및 그 관련 시장의 상황과 특성, 고속도로상 주유소의 설치 및 관리주체인 피고가 각 개별 주유소에 관한 운영계약을 체결하게 된 경위 등을 고려할 때, 피고가 원고와 사이에 체결한 이 사건 주유소에 관한 운영계약에서 그 유류 공급 정유사를 피고가 지정하는 것이 우월적 지위의 남용행위로서의 경영간섭이나 경쟁제한적 효과를 수반하는 구속조건부 거래행위 등의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가 없다.

 같은 취지의 원심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대법원 99다30817 / 행운의쿠키 / 2011-12-29


부당한 지원행위의 요건인 ‘부당하게’의 의미(삼성SDS 사건)

 - 부당한 지원행위의 요건인 ‘부당하게’의 의미(삼성SDS 사건)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 제7호는, 불공정거래행위의 한 유형으로서, 사업자가 부당하게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에 대하여 유가증권 등을 제공하거나 현저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여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를 지원하는 행위, 즉 부당지원행위를 금지하고 있는바, 여기에서 말하는 '부당하게'는, 사업자의 시장지배적 지위의 남용과 과도한 경제력의 집중을 방지하고, 부당한 공동행위 및 불공정거래행위를 규제하여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촉진함으로써 창의적인 기업활동을 조장하고 소비자를 보호함과 아울러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한다는 법의 목적(제1조)과 경제력 집중을 억제하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자 하는 부당지원행위 금지규정의 입법 취지 등을 고려하면, 지원객체가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속한 시장에서 경쟁이 저해되거나 경제력이 집중되는 등으로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다는 의미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며, 이렇게 해석할 경우 지원객체가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시장에 직접 참여하고 있는 사업자일 것을 요건으로 하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 2001두6364 / 행운의쿠키 / 2011-12-29


부당한 지원행위의 요건인 ‘부당하게’의 의미

부당한 지원행위의 요건인 ‘부당하게’의 의미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 제7호에서 부당지원행위를 불공정거래행위의 한 유형으로 규정하여 이를 금지하는 입법 취지가 공정한 거래질서의 확립과 아울러 경제력집중의 방지에 있는 점과 같은 법 제23조 제1항 제7호, 제2항, 같은 법 시행령(1999. 3. 31. 대통령령 제162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6조 제1항 [별표] 제10호의 각 규정을 종합하면, 지원행위가 부당성을 갖는지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지원주체와 지원객체와의 관계, 지원행위의 목적과 의도, 지원객체가 속한 시장의 구조와 특성, 지원성 거래규모와 지원행위로 인한 경제상 이익 및 지원기간, 지원행위로 인하여 지원객체가 속한 시장에서의 경쟁제한이나 경제력집중의 효과 등은 물론 중소기업 및 여타 경쟁사업자의 경쟁능력과 경쟁여건의 변화 정도, 지원행위 전후의 지원객체의 시장점유율의 추이, 시장개방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당해 지원행위로 인하여 지원객체의 관련 시장에서 경쟁이 저해되거나 경제력 집중이 야기되는 등으로 공정한 거래가 저해될 우려가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자금지원행위가 부당성을 갖는지 유무는 오로지 공정한 거래질서라는 관점에서 평가되어야 하는 것이고, 공익적 목적, 소비자 이익, 사업경영상 또는 거래상의 필요성 내지 합리성 등도 공정한 거래질서와는 관계없는 것이 아닌 이상 부당성을 갖는지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 고려되어야 하는 요인의 하나라고 할 것이나, 단순한 사업경영상의 필요 또는 거래상의 합리성 내지 필요성만으로는 부당지원행위의 성립요건으로서의 부당성 및 공정거래저해성이 부정된다고 할 수는 없다.

* 판례는 지원행위의 부당성 판단의 가장 중요한 요소로서 지원객체가 속한 시장에서의 경쟁제한성과 경제력 집중의 효과를 제시하고, 이를 종합함으로써 지원행위의 부당성을 최종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같은 판례의 태도는, 앞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부당지원행위 규제의 경쟁정책적 의의가 개별 시장의 차원을 넘어서 국민경제적 관점에서의 경제력 집중 문제까지 관련된다는 사고에 부합하는 것이다.

- 홍명수, 부당지원행위, 독점규제법

대법원 2001두2881 / 행운의쿠키 / 2011-12-29


"삼성SDS" 사건

- 자연인으로서 특수관계인에 대한 지원도 동 규정에서 규제하는 지원행위에 해당하는 것에 관해서는 의문의 여지가 없지만, 자연인이 시장에서의 경제적 주체   가 되지 않는 상황에서도 지원행위의 부당성 판단이 가능한지의 여부

- 부의 이전이 가능해지고 특수관계인들에 의한 경제력이 집중될 기반이나 여건이 조성될 여지가 있다는 것만으로 지원행위의 부당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   한 사례

 (주)삼성SDS는 대규모기업집단으로 지정된 삼성의 계열회사로서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소정의 사업자에 해당하며, 1999년 2월 26일 230억 원의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고 같은 날 SK증권 주식회사를 통하여 신주인수권증권 3,216,738주 전체를 1주당 7,150원에(정상가격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 이재용, 이부진, 이서현, 이윤형과 삼성전자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인 이학수, 삼성물산 주식회사의 감사인 김인주(이하 '특수관계인들'이라 한다)에게 매각하였다.

..'부당하게'는, 사업자의 시장지배적 지위의 남용과 과도한 경제력의 집중을 방지하고, 부당한 공동행위 및 불공정거래행위를 규제하여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촉진함으로써 창의적인 기업활동을 조장하고 소비자를 보호함과 아울러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한다는 법의 목적(제1조)과 경제력 집중을 억제하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자 하는 부당지원행위 금지규정의 입법 취지 등을 고려하면, 지원객체가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속한 시장에서 경쟁이 저해되거나 경제력이 집중되는 등으로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다는 의미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며, 이렇게 해석할 경우 지원객체가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시장에 직접 참여하고 있는 사업자일 것을 요건으로 하는 것은 아니다.(당해 사건의 지원행위도 부당성 판단의 대상이 된다)

 경제력 집중의 억제가 부당지원행위 규제의 입법 목적에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경제력 집중의 억제와 관련하여서는 제3장에서 지주회사의 제한적 허용, 계열회사 간 상호출자금지 및 대규모기업집단에 속하는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의 계열회사의 주식취득금지, 금융회사 또는 보험회사의 의결권제한 등에 관하여 규정을 베풀어 대규모기업집단의 일반집중을 규제하면서도 부당지원행위는 제5장의 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의 한 유형으로서 따로 다루고 있으며, 변칙적인 부의 세대간 이전 등을 통한 소유집중의 직접적인 규제는 법의 목적이 아니고 시장집중과 관련하여 볼 때 기업집단 내에서의 특수관계인 또는 계열회사 간 지원행위를 통하여 발생하는 경제력 집중의 폐해는 지원행위로 인하여 직접적으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지원을 받은 특수관계인이나 다른 회사가 자신이 속한 관련 시장에서의 경쟁을 저해하게 되는 결과 발생할 수 있는 폐해라고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부당지원행위의 부당성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지원주체와 지원객체와의 관계, 지원객체 및 지원객체가 속한 관련 시장의 현황과 특성, 지원금액의 규모와 지원된 자금 자산 등의 성격, 지원금액의 용도, 거래행위의 동기와 목적, 정당한 사유의 존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며, 위와 같은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당해 지원행위가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라는 점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를 입증하여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가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 제7호의 규정을 운영하기 위하여 만든 부당한지원행위의 심사지침이 '관계 법령을 면탈 또는 회피하여 지원하는 등 지원행위의 방법 또는 절차가 불공정한 경우'를 부당성 판단 기준의 하나로서 규정하고 있기는 하나, 위 심사지침은 법령의 위임에 따른 것이 아니라 법령상 부당지원행위 금지규정의 운영과 관련하여 심사기준을 마련하기 위하여 만든 공정거래위원회 내부의 사무처리지침에 불과하므로, 지원행위를 둘러싼 일련의 과정 중 관계 법령이 정한 방법이나 절차의 위배가 있다고 하여 바로 부당지원행위에 해당한다고는 할 수 없고, 이러한 관계 법령의 면탈 또는 회피가 지원행위의 부당성에 직접 관련된 것으로서 지원객체가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속한 시장에서 경쟁을 저해하거나 경제력 집중을 야기하는 등으로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비로소 부당지원행위에 해당한다.

대법원 2001두6364 / 행운의쿠키 / 2011-12-29


(주)다음커뮤니케이션 및 다음솔루션(주)의 부당지원행위에 대한 사건

- 부당한 자금지원

 피심인 다음솔루션(주)는 계열사인 (주)다음커뮤니케이션에게 5,000백만원을, (주)투어익스프레스에게 1,760백만원을 각각 정상금리보다 4.5%p, 4.53%p 낮은 수준으로 대여하였다. 또한 (주)다음커뮤니케이션은 정상금리보다 4.01%~4.74%p 낮은 수준으로 계열회사인 (주)투어익스프레스에 대여하였다가 상환 받은 사실이 있다.

 (주)다음커뮤니케이션은 지원행위로 인하여 인터넷 광고시장에서 유력한 사업자로서의 지위를 구축하기 위한 자금 조달을 원활히 하여 경쟁사업자에 비하여 경쟁조건이 유리하게 되었다고 판단되는 점(인터넷 광고시장은 경기변화에 민감하고 진입장벽은 높지 않은 편이나, 시장성숙기가 도래하면 상위 몇몇 업체에 의하여 진입장벽이 형성되어 후발업체들의 시장선도적인 지위획득이 어려워지는 구조적 특성이 있음), 재무상황이 열악하였던 (주)투어익스프레스는 8,000여개사가 존립하고 있는 여행업 시장에서 경쟁력을 강화하게 되었다는 점을 근거로 지원객체가 속한 시장에서의 공정한 거래를 저해하거나 저해할 우려가 있는 부당한 지원행위로 인정된다.

공정거래위원회 의결 제2002-180호 / 행운의쿠키 / 2011-12-29


(주)신한은행의 부당지원행위 및 계열회사를 위한 차별적 취급행위에 대한 건

- 부당한 자산 / 상품 등 지원

 (주)신한은행이 계열사인 신한캐피탈 주식회사 및 신한생명보험 주식회사와 부동산 임대계약을 하면서 부동산을 저가로 임대하는 방법을 통해 경제상의 이익을 제공함으로써 신한캐피탈 주식회사 및 신한생명보험 주식회사를 지원한 행위는 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공정거래위원회 의결 제2006-204호 / 행운의쿠키 / 2011-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