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빡줵의 법률학(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_부당한 공동행위의 제한_총 16개 판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부당한 공동행위의 제한[16]

6개 정유사의 부당한 공동행위 사건

-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하여 과징금제도가 도입된 후 최초로 과징금이 부과된 사건

 1979년경 시작된 제2차 석유파동으로 인하여 석유제품에 대한 수요가 격감한 가운데 일부 정유회사들의 신규공장 가동 등을 앞두고 정유회사들 사이에서는 시장점유율 제고를 위하여, 특히 휘발유 등 수익성이 높은 경질유를 중심으로 신제품 개발, 외상판매 기간 연장, 할인 판매 및 선전 광고의 확대 등 판매경쟁이 가열되고 있는 시장상황에서 (주)유공, 호남정유(주), 경인에너지(주), 쌍용정유(주), 극동석유(주), 여수에너지(주)는 휘발유, 등유, 경유 등 11개 석유제품에 대하여 과거 자신들의 판매실적을 토대로 회사별, 유종별 기준시장점유율을 정하고 이에 따라 판매량을 고정하기로 합의하였다. 이에 공정거래위원회는 피심인들에 대하여 총 2,097백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한편 부당한 공동행위를 금지하고 매월 판매실적을 정부에 통보하라는 시정명령을 하였다.

공정거래위원회 의결 제88-30호 / 행운의쿠키 / 2011-12-25


4개 화장지 제조사의 부당한 공동행위 사건

-과점시장에서 선도업체의 가격 인상 이후 후발업체가 이를 단순 모방할 경우 합의 추정의 번복을 인정(법원), 의식적 병행행위와 묵시적 공동행위를 구분하는 판단기준 제시(법원)

 이 사건은 화장지 제조 4사가 두루마리 화장지를 제조?판매하는 시장에서 가격선도업체의가격을 여타 업체들이 일방적으로 단순 모방한 것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합의 추정에관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19조 제5항을 적용한 사건이다. 이에 대하여 법원은 가격의 1차 인하 및 1차 인상은 단순모방으로 합의 추정이 복멸되지만, 2차 및 3차 가격 인상은 단순모방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합의 추정을 인정하였다.

1. 원심결

 공정거래위원회는 1998. 4. 10. 화장지 4사의 상기 행위에 대하여 ⓛ\"공동으로 두루마리화장지 등의 판매가격을 변경하는 등 국내 화장지 공급시장에서의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는 시정명령, ②2개 중앙일간지에 대한 법위반사실 공표명령 및 ③화장지 제품 매출액의 0.5%에 해당하는 총1,879,000,000원의 과징금납부명령을 하였다. 그 이후 화장지 4사가 원심결 당시에 제출한 과징금 산정자료에 일부 매출액 누락 등이 발견됨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가 1998. 5. 27. 당초의 과징금액을 183,000,000원 증액하여 화장지 4사에게는 최종적으로 총 2,063,000,000원의 과징금이 부과되었다.

2. 이의신청 및 재결

 화장지 4사들은 원심결 주문 전부의 취소를 구하는 이의신청을 하였다. 이들은 본건에서 합의추정이 불가하고 번복되어야 하며, 과징금 산정 기초가 되는 매출액을 산정함에 있어 관련상품의 범위를 잘못 설정하였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는 1998. 7. 29. 본건이 합의를 추정할 수 있고, 또한 추정하기에 충분한 요소를 갖추고 있으며, 화장지 제품을 관련상품으로 인정한 것은 적법하다고 판단하면서 이의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3. 고등법원의 판결

(1) 2000. 1. 20. 모나리자에 대한 판결 : 모나리자, 공정거래위원회 각 일부승소

-서울고등법원 2000. 1. 20. 선고 98누10822 판결.

 엠보싱 두루마리 화장지에 대해서는 공동행위의 존재가 인정되지만, 그 이외의 제품에 대해서는 공동행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다른 화장지 제품에 대한 시정명령 및 법위반사실공표명령을 취소하고, 다른 화장지 매출액을 포함하여 산정한 과징금 납부명령 전부를 취소하였다.

(2) 2000. 6. 20. 유한킴벌리에 대한 판결 : 공정거래위원회 전부 패소

-서울고등법원 2000. 6. 20. 선고 98누10372 판결.

 가격선도기업이 경쟁3사와 담합할 이익 동기가 없고, 후발업체의 단순한 모방에 의해 가격 일치가 이루어졌으며, 묵시적, 암묵적 요해의 증거가 없다는 점 등을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 및 과징금납부명령 등을 전부 취소하였다.

(3) 2000. 6. 20. 대한펄프에 대한 판결 : 대한펄프, 공정거래위원회 각 일부 승소

-서울고등법원 2000. 6. 20. 선고 98누10839 판결.

 1차 인하 및 1차 인상의 경우 합의 추정이 복멸되고, 2차 인상 및 3차 인상은 합의추정이 인정되며, 엠보싱 두루마리 화장지 이외의 제품에 대해서는 공동행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2차 인상 및 3차 인상 기간 중 엠보싱 두루마리 화장지의 판매가격 변경을 전제로 시정을 명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한 시정명령과 법위반사실 공표명령을 취소하고, 다른 화장지 매출액을 포함하여 산정한 과징금 납부명령 전부를 취소하였다.

(4) 2000. 12. 21. 쌍용제지에 대한 판결 : 쌍용제지, 공정거래위원회 각 일부 승소

- 서울고등법원 2000. 12. 21. 선고 98누10815 판결.

위의 대한펄프에 대한 판결과 같은 내용의 판결이 선고되었다.

4. 대법원의 판결

 공정거래위원회는 화장지 4사에 관한 패소 부분에 대해 전부 상고를 제기하였고, 쌍용제지, 모나리자도 패소 부분에 대하여 상고를 제기하였으나, 대한펄프는 패소 부분에 대한 상고를 포기하였다. 유한킴벌리, 대한펄프, 쌍용제지의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의 상고가 기각되어 원심판결의 취지대로 확정되었다. 모나리자의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의 상고는 기각되었으나, 모나리자의 패소부분은 일부 파기환송되었다. 이 대법원 판결은 1차 인하와 1차 인상에 대해서는 합의추정 복멸로 공동행위가 성립하지 않고, 2차 인상과 3차 인상에 대해서만 합의추정이 인정되어 공동행위가 성립한다고 판단하는 점에서 다른 사건과 취지가 동일한 것이다. 다만, 모나리자 사건의 원심 판결에서는 다른 회사들에 대한 원심 판결과는 달리 1차인하와 1차 인상 역시 공동행위로 인정하는 취지의 판결이 선고되었기에 동일한 취지를 유지하기 위해 대법원이 원심을 파기한 것으로 보인다. 이후 모나리자 사건의 파기환송심은 2003. 3. 20. 대법원의 판시 취지대로 1차 인하와 1차 인상을 공동행위에서 제외하고 2차 인상과 3차 인상만을 공동행위로 인정하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하였고 이는 그대로 확정되었다.

공정거래위원회 의결 제98-63호 / 행운의쿠키 / 2011-12-25


3개 학생복 제조사의 부당한 공동행위 사건

-위원회 과징금 부과 이후 민사소송으로 연결되어 피해자가 승소한 사건 중 역대 최대 인원이 참가한 사건

1. 원심결

 학생복 제조 3사의 위와 같은 행위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라 한다)는 학생복 제조 3사가 공동으로 중앙협의회의 임원 등과의 회의를 거쳐 학생복 제조3사의 학생복을 재판매하는 총판 및 대리점들로 하여금 학생복의 판매가격을 결정하거나 유지하도록 합의하는 등의 행위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 제1항 제1호의 ‘가격을 결정 / 유지 또는 변경하는 행위’에 해당하고, 공동구매의 저지 내지 중소업체의 입찰 참여방해 등을 위한 공동대응행위와 대리점들의 사은품 / 판촉물 제공의 금지 또는 제한행위 및 대리점들의 백화점 입점 여부 및 수수료율을 결정하는 행위 등은 법 제19조 제1항 제8호의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 등을 방해하거나 제한하는 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하여 법 제21조, 제22조를 적용하여 시정명령 및 학생복 제조 3사 합계 총 89.4억 원의 과징금납부명령 등의 처분을 하고, 아울러 법위반사실공표명령과 자신들이 거래하는 모든 총판 및 대리점에 대하여 위반사실을 서면통보 하도록 하였다. 또한 학생복 제조 3사와 3사의 영업팀장 및 교복사업 본부장 등 개인 6명을 형사고발하였다.

2. 이의신청 및 재결

 공정위의 원심결에 대하여 학생복 제조 3사와 고발된 개인들 중 2인(이하 모두 \"이의신청인들\"이라 함)이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으나, 공정위는 원심결 주문 중 고발조치에 대한 취소신청부분은 부적법 각하하고, 나머지 이의신청은 모두 기각하였다.

3. 법원의 판결

 공정위의 시정명령 등 처분에 대하여 학생복 제조 3사는 모두 서울고등법원에 시정명령 등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다.

 학생복 제조 3사는 모두 가격공동행위, 사업활동방해 공동행위가 모두 성립되지 않는다는 주장을 하고, 공정위 판단에는 일정한 거래분야의 획정을 잘못한 위법이 있고, 과징금납부명령이 위법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였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학생복 제조 3사 모두는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에 불복하여 대법원에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은 원심판결에 채증법칙의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재량권의 일탈 / 남용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음을 이유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였다.(대법원 2004두 10586, 12346, 14564)

공정거래위원회 의결 제 2001-082호 / 행운의쿠키 / 2011-12-25


흑연전극봉 제조사의 부당한 공동행위 사건

 -독점규제법을 역외 적용한 최초의 국제 카르텔 사건

 전 세계 흑연전극봉시장에서 약 80%의 시장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 6개 외국업체들이 해외에서 수차례 모임을 갖고, 우리나라를 포함한 전 세계시장을 대상으로 판매가격 및 시장분할 등을 합의하고 이를 실행한 사건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거래법에 역외적용에 관한 명문의 근거조항도 미비하고, 역외적용의 전례가 없는 이 사건에서 국내 최초로 국제카르텔을 성공적으로 조사하여 제재하였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에 대하여 일부 외국업체들이 법원에 불복하였으나, 역외적용의 실체적 근거와 절차에 관하여 모두 승소하였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조치가 내려진 후 제도개선도 이루어져서, 2004년 공정거래법 개정으로 역외적용의 근거를 명문으로 규정하는 한편, 송달규정을 정비하고, 역외적용이 갖는 일방주의의 한계를 해소하기 위하여 국제협력에 관한 조항을 마련하였다.

공정거래위원회 의결 제2002-077호 / 행운의쿠키 / 2011-12-25


2개 시내전화사의 부당한 공동행위 사건

-규제산업에 대하여 조치한 사건으로 피심인들의 행위를 행정지도에 따른 것이거나 법령에 따른 정당한 행위로 인정하지 않은 사건

 국내 시내전화 시장은 1999. 4. 1. 하나로의 진입으로 과거 케이티의 독점체제에서 경쟁체제로 전환되었으며, 2004. 7. (주)데이콤이 시내전화 기간통신사업자로 허가를 얻어 2005. 1월부터 시내전화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면서 3사 경쟁체제로 확대되었다. 2004년 당시 시내전화시장 가입자수는 22,870천 명, 매출액은 5조 2,491억 원 수준이었으며 케이티가 93~95%의 시장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었다.

 주식회사 케이티(이하 ‘케이티’라 한다)와 하나로텔레콤 주식회사(이하 ‘하나로’라하고, 위 케이티와 총칭하여 ‘양사’라 한다)는 시내전화 서비스 등 유선통신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이다. 본건 합의 당시인 2003년 경 국내 시내전화 시장은 케이티, 하나로의 경쟁체제였으나 선발사업자인 케이티가 여전히 약 93∼95%대의 시장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었고 하나로의 시장점유율 증가는 미미한 수준이었다. 한편 정보통신부는시내전화시장에서 케이티의 독점 고착화를 견제하고, 사업자간 요금경쟁을 촉진하며, 이용자의 사업자 선택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등의 목적을 위해 2002. 10.경 시내전화 번호이동성 제도(LNP)1)를 도입하여 2003. 6. 30.부터 이를 시행하기로 결정하였다.

행정지도로 인한 공동행위의 부존재 또는 정당행위 인정 여부

1. 공정거래위원회

 ①2002. 10.경부터 2002. 11.경 사이에 있었던 정보통신부와의 협의사항 및 정보통신부의 요구는 구속력이 없었고 구체적 사후 조치행위가 없었다는 점, ②본건 합의는 정보통신부와의 협의사항과 전혀 무관하게 케이티의 손실방지 및 이익 극대화 차원에서 자발적이고 적극적으로 추진되었다는 점, ③본건 합의의 내용은 케이티의 이익극대화를 위한 것으로서, 2002. 11.경 정보통신부 요구사항의 취지(하나로 퇴출 방지 및 유효경쟁 체제 확립)와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본건 합의는 2002. 10.경의 정보통신부 협의사항이나 정보통신부의 요구와 인과관계가없으므로 공정거래법 제58조의 \"법령에 따른 정당한 행위\"인지 여부를 따질 실익이 없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공정거래위원회는 설사 본건 합의가 \"법령에 따른 정당한 행위\"인지에 대하여 살펴보더라도, 전기통신사업법 제33조의4는 \"정보통신부장관은전기통신사업의 효율적인 경쟁체제의 구축과 공정한 경쟁환경의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는 선언적 규정만을 두고 있을 뿐인바 정보통신부가 위 선언적 규정을근거로 이용요금의 변경, 사업자간 요금합의 또는 시장점유율 이관합의를 요구하는것은 법률적 권한을 넘은 위법한 것이라는 점에서 본건 합의가 \"법령에 따른 정당한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2. 법원의 판단(대법원 1997.5.16. 선고 96누150판결; 대법원 2006.11.23. 선고 2004두 8323)

 서울고등법원은 공정거래위원회의 판단을 그대로 인정하였다. 특히 서울고등법원은 공정거래법 제58조에서 말하는 \"법률\"은 당해 사업의 특수성으로 경쟁제한이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사업 또는 인가제 등에 의하여 사업자의 독점적 지위가 보장되는 반면 공공성의 관점에서 고도의 공적 규제가 필요한 사업 등에 있어서 자유경쟁의 예외를 구체적으로 인정하고 있는 법률 또는 그 법률에 의한 명령의 범위 내에서 행하는 필요최소한의 행위를 말하는 것이라고 하고, 원고가 행정지도의 근거로 들고 있는 전기통신사업법 제33조의4는 당해 사업의 특수성으로 경쟁제한이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사업 또는 인가제 등에 의하여 사업자의 독점적 지위가 보장되는 반면, 공공성의 관점에서 고도의 공적규제가 필요한 사업 등에 있어서 자유경쟁의 예외를 구체적으로 인정하고 있는 법률이라고 볼 수 없어, 본건 합의가 공정거래법 제58조에의하여 공정거래법 적용대상에서 제외될 여지도 없다고 보았다. 대법원 역시 위와 같은 서울고등법원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공정거래위원회 의결 제2005-130호 / 행운의쿠키 / 2011-12-25


3개 설탕제조사의 부당한 공동행위 사건

-법위반기간이 최장(14년 9개월)인 사건으로서, 신고포상금제도를 활용하여 적발한 첫 번째 사건

 씨제이제일제당 주식회사, 주식회사 삼양사, 대한제당 주식회사(이하 씨제이 제일제당 주식회사는 \"CJ\", 주식회사 삼양사는 \"삼양사\", 대한제당 주식회사는 \"대한제당\"이라 하고, 3사를 함께 일컬어 \"피심인들\" 이라 한다.)는 설탕을 제조 / 판매하는 사업자들로, 이들 제당 3사들은 지난 1991년부터 2005년 9월까지 설탕 출고량과 공장도 가격을 담합 / 조정함으로써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독점규제법’ 또는 ‘법’이라 한다) 제19조(부당한 공동행위)를 위반하였다. 이후 공동행위에 참여한 CJ의 직원이 증거자료의 은닉처를 구체적(월별 출고량 합의 내용 등)으로 제보하였다.(이 직원은 공정거래위원회 조사가 진행 중이던 2005년 8월 문제된 업체 중 한 곳의 지하주차장 창고에 증거자료가 숨겨져 있다고 제보하였다)

* 공정거래위원회 심결

 공정거래위원회는 피심인들의 위와 같은 행위에 대하여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처분(CJ: 22,763백만 원, 삼양사: 18,002백만 원, 대한제당: 10,368백만 원, 합계 총 51,133백만 원)을 하고, 피심인들 중 자진신고자 제1순위의 지위확인을 받은 CJ를 제외한 삼양사, 대한제당을 각 검찰에 고발하였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제보자에게 2007년 12월 공정거래위원회 신고포상금 사상 최대 액수인 2억 1천만 원을 지급하였는데 제보자 개인에게 2억 1천만 원의 신고 포상금이 지급된 것은 2005년 4월 신고포상금 제도 시행 이래 최고 금액이다.

공정거래위원회 의결 제2007-408호 / 행운의쿠키 / 2011-12-25


26개 항공화물운송사의 부당한 공동행위 사건

-세계 최초로, 항공화물담합 관련 피심인들을 정식 심판절차를 통하여 조치한 사건

 1997년 7월 전 세계 항공사들은 유가의 변동에 관계없이 안정적인 운송수입을 확보할 목적으로 국제항공운송협회(International Air Transport Association, 이하 ‘IATA')를 통해 유류할증료3)를 일괄적으로 도입하기로 하였다. 하지만 미국이나 EU등에서 소비자의 이익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경쟁법 면제의 혜택을 부여하기를 거부하자, 항공사들은 그 대안으로 각 지역 노선별 항공화물운임의 담합을 추진하게 되었다. 구체적으로는 한국발 전세계행 노선과 한국을 목적지로 하는 외국발 한국행 노선의 유류할증료를 신규로 도입하거나 변경하는 방법으로 시도되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국제 항공화물운송 담합에 가담한 총 21개 항공사 가운데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이외에 주된 사무소가 외국에 소재하는 국외사업자들이 본건의 피심인으로서 적격성을 가지는지를 판단하였다. 그 결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007. 8. 3. 법률 제86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 또는 ‘독점규제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의 사업자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다음으로 해당 항공사들이 동일한 시기에 동일하게 유류할증료를 도입 및 변경하기로 합의한 행위는 유류할증료가 피심인들이 항공화물운송서비스를 제공한 대가로 고객인 대리점 또는 화주로부터 받는 경제적 대가이고, 유류할증료의 도입 및 변경의 합의를 통하여 피심인들이 제공하는 항공화물운송서비스의 가격을 사실상 인상시키는 효과가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법 제19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사업자들이 공동으로 가격을 결정 / 유지 또는 변경하는 행위를 한 것에 해당된다고 보았다. 한편, 부당한 공동행위의 성립요건으로서 사업자간의 합의가 존재해야 하는바, 이들 항공사가 노선별 항공사 모임 및 개별연락 등을 통하여 동일한 시기에 유류할증료를 공동으로 도입하고 변경한 행위는 자신들의 이익을 극대화하고자 하는 합치된 의사의 결과이며, 이는 법 제19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업자들이 공동으로 가격을 결정 / 유지하는 행위를 하고자 합의한 것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피심인 21개 항공사들이 항공화물운송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 다른 항공화물운송사업자들과 합의하여 유류할증료를 공동으로 도입하거나 변경하는 등의 방법으로 항공화물 운송서비스 시장의 경쟁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를 하였다고 보고, 이들 항공사에 대하여 시정조치로서 당해 행위의 중지명령을 부과하는 한편, 19개사에 대하여 총 1,243억 원의 과징금을, 2개사9)에 대해서는 경고조치를 부과 하였다.

공정거래위원회 의결 제2010-143 등 / 행운의쿠키 / 2011-12-25


7개 LPG 공급사의 부당한 공동행위 사건

-묵시적 담합행위 법리를 적용하여 위원회 사상 최대의 과징금을 부과한 사건

 주식회사 E1,1) SK가스, SK, SK에너지, GS칼텍스, 현대오일뱅크, S-OIL 등 7개 LPG 공급회사들은 2007년 12월을 고점으로 LPG국제 가격이 진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008년 이후에도 국내 LPG 판매가격은 높게 형성되었고, 2003. 1. 1.~2008. 12. 31.까지 6년간 LPG의 판매가격을 합의함으로써 국내 LPG판매시장에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한 혐의가 있어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를 받게 되었다. 조사과정에서 2개 회사는 리니언시를 신청하였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10년 4월 23일 7개 LPG 공급회사들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의 시정명령을 내림과 동시에 총 6,689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였다.(단, 일부회사는 리니언시를 신청하여 과징금을 면제 혹은 감면받고 고발도 면제되었다.)

1. 피심인들은 매월 액화석유가스(LPG) 판매가격을 합의함으로써 국내 액화석유가스(LPG) 판매시장에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피심인들은 시장을 통한 정보수집을 제외하고 직접 또는 기타 여하한 방법으로도 피심인

들이 충전소 등 다른 거래처에 판매하는 액화석유가스(LPG)의 가격 결정계획이나 결정내 용에 관한 정보를 상호 교환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3. 피심인들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과징금을 국고에 납부하여야 한다.

4. 피심인 주식회사 이원, 에스케이가스 주식회사를 각 고발한다.

공정거래위원회 의결 제2010-045호 / 행운의쿠키 / 2011-12-25


비타민 국제카르텔 사건

 Hoffmann-La Roche, BASF, Aventis, Eisai와 Daiichi Pharmaceuticals, Slovay Pharmaceuticals 등 비타민을 제조 / 판매하는 스위스, 독일, 프랑스, 일본, 네덜란드의 6개 업체들이 1989년 9월부터 1998년 2월까지 이들이 제조하는 비타민 A, E, B5, D3, 베타카로틴과 관련하여 전 세계시장에서 판매량 내지 시장점유율을 할당하는 한편, 판매가격을 합의한 것이 문제되었다. 구체적으로 판매량 할당과 관련해서는 한 업체가 정해진 물량 이상으로 판매한 경우, 동 업체 스스로 판매량을 감축하는 한편, 당해 연도에 정해진 판매량을 현저히 초과한 업체는 다음 연도 말에 다른 업체의 비타민을 구입해주었다. 아울러 판매가격은 각사의 대표자급으로 구성된 회의에서 인상여부, 시기와 정도가 정해졌으며, 한 업체가 가격인상을 먼저 공표하기로 하고 나머지 업체는 이를 따라 시행하기로 하였다. 이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는 2003년 4월 이들 6개 업체에 대하여 시정조치와 함께 약 4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였다. BASF는 이의신청을 하여 과징금을 감액 받았고, Roche는 서울고등법원에 취소소송을 제기하였다가 패소한 후 상고를 파기함으로써 이들 심결은 확정되었다.

공정거래위원회 의결 제2003-98호 / 행운의쿠키 / 2011-12-25


부당한 공동행위 진의 아닌 의사표시

 독점규제법 제19조 제1항의 부당한 공동행위는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같은 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것을 합의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므로, 합의에 따른 행위를 현실적으로 하였을 것을 요하는 것이 아니고, 또 어느 한 쪽의 사업자가 당초부터 합의에 따를 의사도 없이 진의 아닌 의사표시에 의하여 합의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다른 한 쪽 사업자는 당해 사업자가 합의에 따를 것으로 신뢰하고 당해 사업자는 다른 사업자가 합의를 신뢰하고 행동할 것이라는 점을 이용함으로써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가 되는 것은 마찬가지이므로 부당한 공동행위의 성립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

대법원 98두15849 / 행운의쿠키 / 2011-12-25


손해보험회사들의 부당한 공동행위

-외형의 일치가 행정관청의 행정지도에 따른 것이라는 이유로 합의의 추정을 복멸할 수 있는가의 문제

 회사들이 보험료 인상률을 동일하게 유지하거나 변경한 행위에 대하여 대법원은 보험사업자의 보험료산출방법 변경에 대한 인가권은 금융감독원이 아닌 금융감독위원회가 가지고 있지만, 그 신고과정에서 금융감독원이 보험료의 산정, 인상률, 및 적용시기 등에 관하여 폭넓은 행정지도를 행하였고, 위 사업자들 사이에 동 행정지도와 별도의 합의가 존재하였거나 행정지도를 기화로 별도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공동행위의 추정이 복멸된다.

대법원 2002두12052 / 행운의쿠키 / 2011-12-25


중고자동차할부금융 공동행위 사건

-합의추정과 죄형법정주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5항은 2이상의 사업자가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제1항의 각호의 1(구법)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고 있는 경우 그 사업자간에 그러한 행위를 할 것을 약정한 명시적인 합의가 없는 경우에도 그러한 합의를 한 것으로 추정한다는 취지일 뿐 그 자체가 형벌규정이 아닌데다가 법 제19조 제5항을 위반하였다고 하여 형사처벌을 한다는 규정도 찾아볼 수 없으므로, 법 제19조 제5항의 규정이 죄형법정주의나 무죄추정의 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 없다.

대법원 2002두7456 / 행운의쿠키 / 2011-12-25


대한손해보험협회 외 10개 보험회사의 부당한 공동행위 사건

-거래조건협정(제19조 제1항 제2호)

 (무료 긴급출동 서비스를 폐지한 사안) 원고 손해보험회사들이 자동차보험 계약자들에게 무료로 제공하던 긴급출동 서비스는 대부분의 차종에 대하여 적용되는 점, 서비스 내용이 사고발생의 예방이라는 측면에서 자동차손해보험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점, 위 서비스의 운영이 손해보험회사 재산운영의 안전성 / 수익성 / 유동성 및 공공성에 반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무료 긴급출동 서비스는 자동차손해보험 사업자가 자동차손해보험 계약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로서 자동차손해보험에 있어서 구 공정거래법 제19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거래조건’에 해당된다.

대법원 2004두8823 / 행운의쿠키 / 2011-12-25


동부제강 등 4개 강판제조업체의 시장점유율 공동결정행위 사건

-거래량제한 협정(제19조 제1항 제3호)

 석도강판 시장점유율을 각각 포스틸, 동양석판, 동부제강 각각 28.5%, 신화실업 14.5%로 정하기로 합의하였는바, 위와 같이 시장점유율을 사전에 합의로 정할 경우에는 합의된 시장점유율을 유지하기 위해 원고 등 4개사의 석도강판 판매량이 시장점유율 수준에 맞춰 제한될 수밖에 없고 이는 결국 석도강판 시장의 가격, 품질, 서비스에 의한 경쟁을 감소시키는 결과를 초래하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위 4개사의 이러한 시장점유율 합의행위는 석도강판의 생산, 출고 또는 거래를 제한하는 행위로서 국내 석도강판 거래분야에서의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법 제19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한다.

대법원 2000두10212 / 행운의쿠키 / 2011-12-25


프로야구구단들의 부당한 공동행위 사건

-시장분할협정(제19조 제1항 제4호)

 프로야구구단들은 A구단이 연고를 갖는 지역에 소재하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거나 졸업예정인 선수 B에 대하여는 A구단만이 지명권을 갖고 다른 구단은 B선수와 협상을 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약정을 체결하였다.

 이에 대하여 서울지방법원은 독점규제법 제19조 제1항 제4호에서 말하는 거래지역 또는 거래상대방에 대하여 아무런 제한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한바, 이는 사업자들이 시장분할 협정에 의한 시장지배력의 형성을 저지함으로써 위 법의 직접목적인 자유로운 경쟁질서를 확립하는 데 있다고 할 것이므로 위와 같은 선수계약은 위 법 제19조 제1항 제4호 소정의 거래에 해당하고 선수계약은 위 법을 위반한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결하였다.

지방법원 96가합3697 / 행운의쿠키 / 2011-12-25


"부당한 경쟁제한성" 법 개정 이전/이후

 * 법 개정이 이루어지기 이전/ 이후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 (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 ① 사업자는 계약·협정·결의 기타 어떠한 방법으로도 다른 사업 자와 공동으로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 위를 할 것을 합의(이하 "부당한 공동행위"라 한다) 하여서는 아니된다.

- 커피제조사들의 부당한 공동행위

 당해 상품의 특성, 소비자의 제품선택 기준, 당해 행위가 시장 및 사업자들의 경쟁에 미치는 영향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당해 행위로 인하여 일정한 거래분야에서의 경쟁이 감소하여 특정 사업자 또는 사업자 단체의 의사에 따라 어느 정도 자유로이 가격?수량?품질 기타 거래조건 등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지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화장지 제조회사들의 부당한 공동행위

 사업자들이 공동으로 공장도가격을 동일하게 유지하는 행위가 전체 시장의 가격결정에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 상태를 초래하는 이상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 ①사업자는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아니된다. 

-(주)비씨카드 및 회원은행들의 가맹수수료 공동행위

 법원은 당해 행위의 경쟁제한성과 관련하여 이 사건의 합의가 가격담합 행위에 해당한다는 점과 아울러 신용카드업 분야 국내 결제서비스 시장에서의 원고들의 시장점유율, 당해 관련시장의 특성, 당해 행위가 관련시장 및 사업자들의 경쟁에 미치는 영향 등에 비추어 이 사건 합의로 인하여 관련시장에서 경쟁이 감소하여 가맹점수수료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 상태를 초래하였으며, 나아가 원고들 사이의 업무제휴 및 가맹점의 공동관리와 같은 비씨카드의 구조적 특성과 이 사건 합의가 원고들 사이의 제휴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제적 효율성이나 통일성을 달성하는 데 유용한 점이 있다는 등의 사정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이 사건 합의의 경쟁제한성이 부정될 수는 없다고 판시하였다.

-세제제조업체들의 부당한 공동행위

 서울고법은 문제가 된 행위의 경쟁제한성과 관련하여 세제시장은 참여업체 및 품목 수가 많고 제품의 차별성이 없어서 사실상 가격이 유일한 경쟁수단인 점, 상위 4사의 시장점유율이 75%를 초과하는 과점적 구조에서 담합이 곧바로 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 등을 근거로 경쟁제한성을 인정하였다.


 이상의 판결들에 비춰 볼 때 공동행위의 부당한 경쟁제한성 판단에 관한 종래의 법원의 입장을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첫째, 법원은 법 제19조 제1항의 ‘부당한 경쟁제한성’을 199년 법 개정 이전의 ‘실질적 경쟁제한성’의 경우와 사실상 동일한 판단기준을 적용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즉, 위 사건들에서 문제가 된 행위들은 대체로 경쟁제한적 효과가 명백한 경성 공동행위라고 할 수 있는데, 법원은 원칙적으로 경성공동행위의 여부를 가리지 않고 특히 참여자들의 시장점유율을 중요한 요소로 검토하고 실제로 관련시장에서의 경쟁에 영향을 미쳤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 상태를 초래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하였다. 둘째, 법원은 부당한 경쟁제한성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당해 행위가 가지는 경쟁촉진적 효과까지 고려하여 이를 경쟁제한적 효과와 비교형량하고 후자가 전자보다 큰 경우 경쟁제한성을 인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반드시 법 제19조 제2항이 규정하고 있는 인가사유에 해당하여 공정위로부터 인가를 받지 않은 경우에도 당해 행위가 초래하는 경쟁제한성보다 경쟁촉진적 효과가 큰 경우에는 부당한 경쟁제한성이 부정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공정거래위원회 없음 / 행운의쿠키 / 2011-12-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