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빡줵의 법률학(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_기업결합 및 경제력 집중의 규제_총 7개 판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기업결합 및 경제력 집중의 규제[7]

현대자동차와 기아자동차의 인수에 대한 건

-경쟁제한성이 인정되나 산업합리화 및 국제경쟁력 강화측면에서 기업결합을 인정한 최초의 사건

1999년 1월 당시 현대그룹의 4개 계열회사들(현대자동차, 현대산업개발, 인천제철, 현대할부금융)이 기아자동차와 아시아자동차공업의 지분 51%에 해당하는 신주를 인수하기로 하고 공정거래위원회에 경쟁제한성여부에 대한 사전심사를 의뢰하였다. 1997년 말 경제위기 직후 부실기업 처리과정에서 현대자동차 등은 법정관리 하에 있던 기아자동차를 매각하기 위한 국제경쟁입찰에 참여하여 두 번의 유찰 끝에 1998년 10월에 낙찰자로 선정되었고, 같은 해 12월에 주식인수계약을 체결하였다. 현대그룹의 계열사들은 공정거래위원회에 기업결합심사가 끝나기 전인 1999년 3월에 기아자동차의 지분 51%에 해당하는 신주를 인수하였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사건 기업결합에 있어 관련시장은 승용차, 버스, 트럭 등을 구분된 시장으로 보아야 한다고 하면서, 승용차시장과 버스시장의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경쟁제한성이 추정되지만 다른 사업자의 시장점유율에 비추어 보았을 때 기업결합당사회사가 이들 시장에서 완전한 지배력을 행사할 수 있다고 볼 수 없고, 승용차 및 버스는 수출비중이 높으며 해외시장에서의 활발한 경쟁으로 인해 국내시장에서 가격인상을 억제하는 효과를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기업결합에 따른 산업합리화 효과 및 국제경쟁력 강화효과가 경쟁제한의 폐해보다 더욱 크다는 점을 인정하여 법 제7조 제1항 단서에 의한 기업결합의 예외를 인정하였다. 그러나, 트럭시장의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사건 기업결합으로 인해 기업결합당 사회사의 시장점유율이 94.6%(특히 적재량 1톤 이상 5톤 이하 트럭의 경우 99.7%)로 증가하여 향후 트럭시장에서 완전 독점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트럭시장의 경우에는 이 사건 기업결합에 따른 산업합리화 효과 및 국제경쟁력 강화효과가 경쟁제한의 폐해보다 크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기업결합제한의 예외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기업결합에 따른 독과점의 폐해를 시정할 수 있는 보완조치로서 1999. 4. 1.부터 2002. 3. 31.까지 현대자동차 및 기아자동차가 생산ㆍ판매하는 적재량 1톤 이상 5톤 이하의 화물운송용 차량의 국내가격 인상률을 현대자동차 및 기아자동차가 외국에 수출하는 동일규격 차량의 외화표시 가격인상률 이하로 유지하라는 시정명령을 부과하고, 그 이행내역을 공정거래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였다.

공정거래위원회 의결 제99-43호 / 행운의쿠키 / 2011-12-25


삼익악기의 영창악기 인수에 대한 사건

-회생불가요건을 엄격하게 심사하여 기업결합을 불허하였으며, 기업결합 관련 대법원 판례가 확립된 최초의 사건

1. 본건의 사실관계

 주식회사 삼익악기(이하 \"삼익악기\" 또는 \"피심인\"이라 한다)와 삼익악기의 계열회사인 삼송공업 주식회사(이하 \"삼송공업\"이라 한다)는 2004. 3. 12. 영창악기제조 주식회사(이하 \"영창악기\"라 한다)의 제3자 배정 유상증자에 참여하는 방식으로 영창악기의 주식 48.13%를 취득하여 영창악기의 최대주주가 되었고 영창악기의 대표이사 등 임직원을 임명 또는 선임하여 경영상의 지배력을 확보하였다. 그 후 삼익악기 및 그 계열회사들은 영창악기로부터 피아노 핵심부품의 제조에 필요한 일부 기계설비를 매수하기도 하였다. 삼익악기와 영창악기는 국내 피아노 시장, 그 중에서도 특히 업라이트 피아노 시장에서 사실상 복점을 이루고 있었는데, 이 사건 기업결합으로 인하여 독점에 가까운 지위를 차지하게 되었다.

2.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과 법원의 판단

 공정거래위원회는 삼익악기 및 그 계열사들의 기업결합행위가 국내 업라이트 피아노, 그랜드 피아노, 디지털 피아노의 각 거래시장에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기업결합으로서 법 제7조 제1항에 위반된다고 보아 2004. 9. 24. 삼익악기 및 삼송공업에 대해 1년 이내에 영창악기 주식 전부를 제3자에게 매각하도록 하는 한편, 3개월 이내에 영창악기로부터 매입한 기계설비를 다시 영창악기에 매도하도록 하는 내용의 시정조치를 명하였다. 삼익악기 등은 이러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조치에 불복하여 서울고등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패소판결을 받았고, 다시 대법원에 상고하였으나 상고기각되었다.

3. 대법원의 판결

(1) 관련시장 획정

 시장을 업라이트 피아노, 그랜드 피아노, 디지털 피아노의 각 신품 피아노 시장으로 획정하고, 관련지역시장을 국내시장으로 획정한 것이 정당하며 또한 중고피아노와 신품 피아노에 대하여 상품용도, 가격, 판매자와 구매자층, 거래행태, 영업전략 등에서 차이가 있고 공급측면 및 수요측면에서 상호간 대체가능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2) 실질적 경쟁제한성이 존재하는지 여부와 관련된 상고이유에 대하여

 이 사건 기업결합으로 인한 원고 주식회사 삼익악기 및 영창악기제조 주식회사의 시장점유율 합계는 이 사건 관련 시장에서의 실질적 경쟁제한성 추정요건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신규진입의 가능성이 거의 없으며, 해외경쟁의 도입 가능성이나 인접시장 경쟁압력의 정도 역시 매우 적고, 특히 이 사건 기업결합으로 인하여 국내의 양대 피아노 생산 ? 판매업체는 사실상 독점화되고 직접적인 대체재 관계에 있던 두 제품이 하나의 회사 내에서 생산 ? 판매되므로 소비자의 입장에서는 제품선택의 폭이 줄어들고 생산자의 입장에서는 이를 이용하여 가격인상을 통한 이윤증대의 가능성이 커지게 되므로, 이 사건 기업결합은 관련 시장에서의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3) 효율성 증대를 위한 기업결합인지의 여부

 당해 기업결합으로 인한 특유의 효율성 증대효과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기업의 생산 ? 판매 ? 연구개발 등의 측면 및 국민경제의 균형발전 측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하되, 이러한 효율성 증대효과는 가까운 시일 내에 발생할 것이 명백하여야 한다.

원고들이 주장하는 효율성 증대효과 대부분이 이 사건 기업결합으로 인한 특유의 효율성 증대효과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국내 소비자 후생 등과 관련이 없으므로 효율성 증대효과로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 사건 기업결합의 효율성 증대효과가 경쟁제한으로 인한 폐해보다 큰 경우로 볼 수 없다.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이러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와 같은 효율성 증대를 위한 기업결합에 관한 법리오해, 채증법칙 위배 등의 위법은 없다.

(4) 회생이 불가한 회사와의 기업결합인지 여부에 대하여

 이 사건 기업결합 당시 영창악기의 자금사정이 열악하였다고 보이기는 하나 영창악기가 지급불능 상태에 있었거나 가까운 시일 내에 지급불능 상태에 이르러 회생이 불가한 회사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영창악기가 국내외에서 높은 브랜드 인지도를 보유하고 상당한 판매실적을 기록하고 있는 사정 등에 비추어 영창악기가 관련시장에서 퇴출될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워 ‘생산설비 등이 당해 시장에서 계속 활용되기 어려운 경우’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실제로 원고들 이외의 다른 회사들이 영창악기에 대하여 증자참여 내지 인수를 제안했던 사정 등에 비추어 제3자의 인수가능성이 없어 ‘이 사건 기업결합보다 경쟁제한성이 적은 다른 기업결합이 이루어지기 어려운 경우’이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도산기업항변을 인정하지 않은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5) 재량권의 일탈 ? 남용에 대하여

 관계 법령과 기록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법에서 규정한 범위 내에서 시정조치를 명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원고들이 상고이유에서 내세우고 있는 사정을 참작하더라도,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 평등의 원칙, 비례의 원칙에 위배되는 등의 방법으로 재량권을 일탈 ? 남용하였다고 할 수 없다.

대법원 2006두6659 / 행운의쿠키 / 2011-12-25


하이트맥주 대 진로소주 인수에 대한 사건

-혼합형 기업결합에 대하여 최초로 경쟁제한성이 있음을 인정한 사건

1. 경쟁사업자 배제 가능성

 이건 기업결합으로 하이트맥주(주)와 (주)진로의 주류유통망에 대한 영향력이 매우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기업결합 당사회사가 주류도매상에 대해 가지고 있는 외상 매출채권, 기업결합 당사회사의 주류도매상에 대한 매출기여 정도 등을 고려할 때, 매출채권의 회수, 주류 공급거절 등은 효과적인 압력수단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기업결합 당사회사는 주류도매상과 거래함에 있어 끼워팔기 등을 통해 판매력 등 종합적 사업능력이 현저히 증대될 우려가 존재한다.

이러한 끼워팔기 등을 통해 판매력 등 종합적 사업능력이 현저히 증대될 경우 가격과 품질 외의 요인으로 경쟁사업자를 배제할 가능성이 증대된다.

2. 진입장벽 증대 가능성

 주류시장에 성공적으로 진입하기 위해서는 신규진입자가 주류도매상에 대한 상당한 수준의 영향력이 있어야 함을 알 수 있다..따라서, 이건 기업결합이 이루어질 경우 기업결합 당사회사의 주류도매상에 대한 영향력이 더욱 커짐에 따라, 주류시장에 신규로 진입하려고 하는 사업자는 주류도매상을 확보하는 것이 그만큼 어려워지게 된다. 신규진입 사업자는 이건 기업결합이 이루어질 경우 기업결합 당사회사와 경쟁할 수 있을 정도의 규모를 갖추어야 하고, 주류유통망을 확보하는데 더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게 되므로 이건 기업결합이 맥주시장에서의 진입장벽을 증대시켜 경쟁을 제한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3. 잠재적 경쟁 저해 가능성

 하이트맥주(주)는 계열회사를 포함하여 자산총액이 2조원을 초과하는 대규모회사이고, (주)진로의 시장점유율이 50% 이상이며, 과거 소주업체인 보배(현 하이트주조)와 백학주조(현 충북소주)를 인수한 사례가 있고, 이건 기업결합과 같이 (주)진로를 인수하려는 등 소주시장에 진입하려는 시도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점, (주)진로는 소주가격을 인상할 경우 맥주가격과의 유사성 여부 등 맥주가격을 고려하고 있고 하이트맥주(주)는 맥주시장의 가격선도업체이므로 결국, 하이트맥주(주)는 소주시장의 가격선도업체인 (주)진로가 가격인상 등 시장지배력을 행사하는데 일정한 제약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점 등에 비추어 잠재적 진입자로 판단된다.

4. 가격인상 가능성

 이건 기업결합이 이루어질 경우 상호간에 미치던 가격인상 억지력이 사라지게 되므로 가격인상이 보다 용이해질 것으로 예상되고, 하이트맥주(주)는 (주)진로 인수에 따른 자금소요로 인해 재무상황이 악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바, 투자비용 회수 등을 위해 맥주와 소주의 가격을 인상할 유인이 있다고 판단된다. 또한 기업결합 당사회사는 맥주와 소주의 가격선도업체이므로 맥주와 소주 중 어느 한 주류에서 발생한 가격인상 요인을 다른 주류에 전가하는 등의 방법으로 가격인상을 보다 용이하게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공정거래위원회 의결 제2006-009호 / 행운의쿠키 / 2011-12-25


무학소주 대 대선주조 사건

관련 지역시장의 획정 SSNIP

 독점규제법 제7조 제1항은 누구든지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기업결합 행위를 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이와 같이 경쟁제한적 기업결합행위를 금지하는 것은 기업결합 당사 회사들이 더 이상 서로 경쟁하지 않게 됨에 따라 결합된 회사가 시장지배력을 획득 또는 강화하여 결합회사가 단독으로 또는 다른 회사와 공조하여 가격인상 등을 통한 초과이윤을 추구하게 되고 그 결과 소비자 피해와 경제적 효율성의 저하가 초래되는 것을 방지함에 있다 할 것이며, 그러한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는 기업결합 당사 회사가 결합으로 인하여 관련시장에서 얼마나 경쟁의 정도가 얼마나 줄어들게 되었는가를 심사하여야 하고, 그 경쟁제한성 여부를 심사하기 위하여는 관련 지역시장을 획정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SSNIP 방법론’이란 결국 가상의 독점사업자가 ‘작지만 의미 있고 비일시적인 가격인상’을 행하여 이윤을 늘릴 수 있는 제품 및 지역으로 정의된다 할 것이고, 이를 이 사건 기업결합에 적용하면, 부산 및 경남지역에서 무학/대선이 작지만 의미 있고 비일시적인 가격인상을 시도할 때 어느 정도의 소비자들이 다른 소주 업체의 제품으로 수요를 전환하는지, 그 결과 무학/대선의 이윤이 감소할 정도인지 여부를 분석하여야 할 것이다. 만약 부산 및 경남지역 소비자들이 그러한 가격인상에 대응하여 타지역 소주로의 구매전환이 상당하여 그러한 가격인상이 이윤 감소를 초래한다면 관련 지역시장은 부산 및 경남지역보다 넓은 지역이며, 그 반대의 경우는 가격인상을 통한 독점력행사가 가능한 지역인 부산 및 경남지역으로 획정하여야 할 것이다.

고등법원 2003누2252 / 행운의쿠키 / 2011-12-25


이마트 대 월마트간 기업결합사건

관련 지역시장의 획정 중첩원의 합집합 접근방법

 관련 상품시장은 할인점의 특성, 소비자들의 이용현황 및 인식, 법 / 제도적 측면에서 할인점이 차지하는 위치, 할인점의 분포현황 및 경쟁상황, 이용고객의 분포현황, 관련사업자의 인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관련 상품시장을 3,000m² 이상의 매장면적을 갖추고 식품 / 의류 / 생활용품 등 원스톱쇼핑이 가능한 다양한 구색의 일상 소비용품을 통상의 가격보다 저렴하게 판매하는 유통업채인 \"대형할인점 시장\"으로 획정하고.

관련 지역시장의 경우 잠정적으로 대도시권의 경우에는 월마트코리아의 할인점을 중심으로 반경 5km, 대도시권이 아닌 지역의 경우는 반경 10km의 원에 포함된 모든 할인점을 기준으로 다시 동일한 거리의 원을 중첩시켜 이 중첩원에 포함된 지역으로 획정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장획정에 오류가 없다. 

고등법원 2006누30036 / 행운의쿠키 / 2011-12-25


“경쟁의 실질적 제한”의 의미

\"경쟁의 실질적 제한\"의 의미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한다는 것은 시장에서의 유효한 경쟁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태를 초래하는 행위, 즉 일정한 거래분야의 경쟁상태가 감소하여 특정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가 그 의사로 어느 정도 자유로이 가격, 수량, 품질 및 기타조건을 좌우할 수 있는 시장지배력의 형성을 의미하고, 시장에서 실질적으로 시장지배력이 형성되었는지 여부는 해당 업종의 생산구조, 시장구조, 경쟁상태 등을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대법원 94누13794 / 행운의쿠키 / 2011-12-25


에스케이 대 대한송유관공사 사건

- 수직결합의 경쟁제한성 판단기준

1. 시장의 집중

 이 사건 기업결합은 석유제품을 생산 ? 판매하는 피심인(에스케이)과 석유제품의 유통수단인 송유관에 의한 수송의 독점기업인 송유관공사간의 수직적 기업결합이다.

2. 경쟁제한 가능성

(1) 석유제품 생산?판매시장에서 타 정유사와 경쟁하고 있는 피심인이 송유관에 의한 수송시장에서 독점기업인 송유관공사의 경영권을 지배하는 경우 경쟁사에 대한 석유수송  신청의 거부, 수송신청물량의 제한, 수송순위의 차등, 수송요율 및 기타 계약조건의 차별 등 경쟁제한적 효과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

(2) 송유관공사는 정유사가 송유 및 출하시 제출하는 각종 자료(품질시험성적서, 출하요청서 및 매출전표, 시료분석)를 통하여 송유관이용자인 정유사의 판매물량, 고객정보  및 품질정보 등 영업정보를 지득할 수 있고, 이들 정보가 피심인에게 누출되는 경우 석유제품시장의 경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3. 기타 고려 요인

 석유제품 수송수단인 송유관설비는 초기에 막대한 자본이 소요되는 장치산업적 성격을 지니고 있고, 현재 송유관공사의 송유관망은 이용자가 국내 정유사로 한정되어 있으며, 정유공장과 주요 소비지가 연결되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다른 사업자가 송유관 수송시장에 신규로 진입할 가능성은 적은 것으로 보인다.

4. 경쟁제한성에 대한 종합적 판단

 이 사건 기업결합으로 석유제품 판매시장에서 1위를 점하고 있는 피심인이 송유관시장에서의 독점기업인 송유관공사를 실질적으로 지배하게 됨으로써 송유관시장에서 경쟁사에 대한 석유수송신청의 거부, 수송신청물량의 제한, 수송순위의 차등, 수송요율 및 기타 계약조건 차별, 경쟁사의 영업정보 누출 등이 우려된다는 점에서 이 사건 기업결합은 「송유관에 의한 석유제품의 1차 수송시장과 석유제품 판매시장에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행위」로 판단된다.

공정거래위원회 의결 제2001-090호 / 행운의쿠키 / 2011-12-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