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빡줵의 법률학(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_시장지배적 지위의 남용금지_총 8개 판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장지배적 지위의 남용금지[8]

·비씨카드㈜와 12개 회원은행들이 시장지배적 사업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국내의 신용카드 3사인 BC카드와 12개 회원은행, 엘지카드와 삼성카드는 1997년 및 1998년의 금리상승과 위험도의 증가 등을 이유로 현금서비스 및 할부수수료율과 연태이자율을 인상하였는데, 2000년도 이후 조달금리, 연채율 및 대손율 등 신용카드사업의 중요한 원가요인이 현저하게 변동하여 수수료율이나 연체이자율을 대폭 인하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2001. 3.까지 이를 오히려 인상 또는 그대로 유지하거나 소폭 인하하는 데 그쳤으며, 이 사건에서는 이들 신용카드 3사의 행위가 독점규제법상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부당한 가격정책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다투어졌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은 제2조 제1호에서 ‘사업자’라 함은 제조업, 서비스업, 기타 사업을 행하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조 제7호에서 ‘시장지배적 사업자’라 함은 일정한 거래분야의 공급자나 수요자로서 단독으로 또는 다른 사업자와 함께 상품이나 용역의 가격· 수량· 품질 기타의 거래조건을 결정·유지 또는 변경할 수 있는 시장지위를 가진 사업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3조의2 제1항 제1호에서는 시장지배적 사업자는 상품의 가격이나 용역의 대가를 부당하게 결정· 유지 또는 변경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별도의 독립된 사업자들이 각기 자기의 책임과 계산 하에 독립적으로 사업을 하고 있을 뿐 손익분배 등을 함께 하고 있지 않다면 그 사업자들이 다른 사업자들과 함께 시장지배적 사업자에 해당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그 사업자들을 통틀어 시장지배적 지위의 남용을 금지한 같은 법 제3조의2, 제2조 제7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하나의 사업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대법원 2003두6283 / 행운의쿠키 / 2011-12-25


현대자동차(주) 및 기아자동차(주)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

  1998. 12. 1 현대가 기아의 주식을 인수하는 계약을 체결한 이후 시장지배력이 강화한 후 피심인들이 다른 사업자와 경쟁이 되는 승용차 부문의 가격은 인상하지 않고, 경쟁이 되지 않는 트럭과 버스 부문을 중심으로 가격을 인상한 행위에 대하여 경쟁시장이라고 할 수 있는 수출시장에서는 가격인상이 거의 없거나 하락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국내시장에서의 가격을 과도하게 인상한 점과 경쟁시장이었던 신형모델출시시점과 독과점으로 전환된 이후 금번 가격인상시점 간에 가격인상폭이 비용변동 폭 보다 큰 점 등을 고려하여 시장지배력을 남용하여 부당하게 가격을 인상하였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심인들의 행위는 시장지배력을 남용하여 부당하게 가격을 인상함으로써 소비자의 이익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로 인정된다.

공정거래위원회 의결 제99-130호 / 행운의쿠키 / 2011-12-25


해태제과(주) 등 제과업체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

..제품의 용량을 감소시켜서 가격을 인상한 행위는 비스켓류시장에서의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하여 가격을 인상한 행위로 인정된다고 하여 제3조의2 제1항 제1호(가격남용)를 적용하였다.

공정거래위원회 의결 제92-1 등 / 행운의쿠키 / 2011-12-25


동양맥주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

 피심인은 국내 맥주시장에서의 시장점유율이 70% 정도(1992년 말 기준)인 사업자로 조선맥주(주)와는 상호경쟁관계에 있는 사업자이지만 본건 관련 인천지역 맥주시장에서는 시장점유율이 약 90%로서 이 지역의 맥주시장을 독점하고 있는 시장지배적 사업자이다.

피심인인 동양맥주(주)가 자기의 경쟁사업자인 조선맥주(주)의 신제품이 인천직할시 지역에 소재한 혼판도매장에 출하되자, 이를 공급받은 혼판도매장에 대해 피심인의 제품공급을 일방적으로 중단하는 한편, 기왕에 공급받은 조선맥주(주)의 신제품을 반품하도록 요구하는 등의 행위를 함으로써 인천직할시 지역에서 혼판도매장을 통한 조선맥주(주)의 신제품판매를 사실상 어렵게 하였는데, 이와 같은 피심인의 행위는 결국 피심인이 그의 시장지배력을 이용하여 자기의 요구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혼판도매장으로 하여금 스스로 ‘하이트 맥주’를 공급받아 판매할 수 없도록 하였다는 점에서 혼판도매장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방해한 행위일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해 피심인의 경쟁사업자인 조선맥주(주)의 신제품판매가 어렵게 되었다는 점에서 조선맥주(주)의 사업활동도 부당하게 방해하였다고 판단된다.

공정거래위원회 의결 제93-106호 / 행운의쿠키 / 2011-12-25


“포스코” 사건

-대법원에서 시지남용행위의 위법성 판단기준을 구체적으로 제시한 사건

 포스코는 자가소비를 포함하여 2000년 기준 국내 열연코일 시장의 79.8%를 점유하고 있었으며, 냉연강판 시장에서는 포스코가 58.4%, 동부제강(주)13.7%, 현대하이스코(주)11.1% 의 점유율을 갖고 있었다. 포스코는 냉연강판시장에서도 점유율 1위의 사업자에 해당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포스코는 현대하이스코(주)가 1999년 2월 냉연강판공장 완공을 전후하여 시험가동 또는 제품생산을 위해 수차례에 걸쳐 피심인인에게 열연코일의 공급을 요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경쟁사업자인 현대하이스코(주)에 대하여 이를 전혀 공급하지 않았다. 이 사건에서는 국내 유일의 열연코일 제조업자인 원고(주식회사 포스코)가 냉연강판 제조업자인 현대하이스코(주)에 대하여 열연코일의 공급을 거절한 행위가 사업활동방해로서 시장지배적 지위의 남용행위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되었다.

 거래거절행위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조의2 제1항 제3호의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지위남용행위에 해당하려면 그 거래거절행위가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어렵게 하는 행위로 평가될 수 있어야 하는바, 여기에서 말하는 ‘부당성’은 같은 법 제23조 제1항 제1호의 불공정거래행위로서의 거절행위의 부당성과는 별도로 ‘독과점적 시장에서의 경쟁촉진’이라는 입법목적에 맞추어 독자적으로 평가· 해석하여야 하므로,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개별 거래의 상대방인 특정 사업자에 대한 부당한 의도나 목적을 가지고 거래거절을 한 모든 경우 또는 그 거래거절로 인하여 특정 사업자가 사업활동에 곤란을 겪게 되었다거나 곤란을 겪게 될 우려가 발생하였다는 것과 같이 특정 사업자가 불이익을 입게 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그 부당성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그 중에서도 특히 시장에서의 독점을 유지· 강화할 의도나 목적, 즉 시장에서의 자유로운 경쟁을 제한함으로써 인위적으로 시장질서에 영향을 가하려는 의도나 목적을 갖고, 객관적으로도 그러한 경쟁제한의 효과가 생길 만한 우려가 있는 행위로 평가될 수 있는 행위로서의 성질을 갖는 거래거절행위를 하였을 때에 그 부당성이 인정될 수 있다. 그러므로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거래거절행위가 그 지위남용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려면, 그 거래거절이 상품의 가격상승, 산출량 감소, 혁신 저해, 유력한 경쟁사업자의 수의 감소, 다양성 감소 등과 같은 경쟁제한의 효과가 생길 만한 우려가 있는 행위로서 그에 대한 의도와 목적이 있었다는 점을 입증하여야 하고 거래거절행위로 인하여 현실적으로 위와 같은 효과가 나타났음이 입증된 경우에는 그 행위 당시에 경쟁제한을 초래할 우려가 있었고 또한 그에 대한 의도나 목적이 있었음을 사실상 추정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거래거절의 경위 및 동기, 거래거절행위의 태양, 관련시장의 특성, 거래거절로 인하여 그 거래상대방이 입은 불이익의 정도, 관련시장에서의 가격 및 산출량의 변화 여부, 혁신 저해 및 다양성 감소 여부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거래거절행위가 위에서 본 경쟁제한의 효과가 생길 만한 우려가 있는 행위로서 그에 대한 의도나 목적이 있었는지를 판단하여야 한다. 그리고 이때 경쟁제한의 효과가 문제되는 관련시장은 시장지배적 사업자 또는 경쟁사업자가 속한 시장뿐만 아니라 그 시장의 상품 생산을 위하여 필요한 원재료나 부품 및 반제품 등을 공급하는 시장 또는 그 시장에서 생산된 상품을 공급받아 새로운 상품을 생산하는 시장도 포함될 수 있다.

이러한 설시와 함께 대법원은 포스코 사건의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과 과징금부과처분을 취소하였다.

대법원 2002두8682 / 행운의쿠키 / 2011-12-25


“농협중앙회”

 원고는 식량작물용 화학비료 유통시장에서 시장점유율이 거의 100%에 이르는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지위에 있는데, 13개의 비료 제조회사들과 비료납품계약을 체결하면서 원고와 전속거래를 해야 하고 비료 제조회사들이 원고와 전속계약된 비료를 일반에 자체 시판할 경우 원고는 그 비료 제조회사와 계약된 모든 비료 종류에 대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등의 약정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원고의 행위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조의2 제1항 제5호, 동법 시행령 제5조 제5항 제2호에 정한, 부당하게 거래상대방이 경쟁사업자와 거래하지 아니할 것을 조건으로 그 거래상대방과 거래하는 행위, 즉 시장지배적 지위남용행위로서의 배타조건부거래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았으며, 원심의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은 시장지배적 지위남용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 

대법원 2007두22078 / 행운의쿠키 / 2011-12-25


마이크로소프트 등의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마이크로소프트는 2000년 2월부터 윈도우2000 서버에 WMS 4.1을, 2003년 4월부터윈도우서버 2003에 WMS 9을 포함하였고, 1999년 7월 윈도우98 세컨드 에디션(이하 \"윈도우98 SE\"라 한다)이라는 PC 운영체제에 WMP를 포함하여 각각 이 사건 심결당시까지 판매하여 왔다. 또한 2000년 9월부터 윈도우 미(Windows Me, 이하 \"윈도우Me\"라 한다)라는 PC 운영체제에 MSN메신저를 포함하여 2001년 10월경까지 판매하였고 2001년 10월경부터 이 사건 심결 당시까지는 윈도우 Me의 후속제품인 윈도우XP(Windows XP)에 윈도우 메신저를 포함하여 판매하였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06. 2. 24. 마이크로소프트의 위와 같은 3가지 결합판매행위가 부당한 끼워팔기에 해당하여, 각각 공정거래법상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중 \"사업활동 방해행위\"(제3조의2 제1항 3호),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중 \"소비자 이익 저해행위\"(제3조의2 제1항 5호 후단), 그리고 불공정거래행위 중 \"끼워팔기\"(제23조 제1항 3호)에 모두 위반된다고 판단하였다.

공정거래위원회 의결 제2006-042호 / 행운의쿠키 / 2011-12-25


인텔코퍼레이션 등의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인텔에 의한 로열티 지급행위가 독점규제법상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중 배타조건부거래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정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최초의 심결

 인텔코퍼레이션,인텔세미콘덕터리미티드 및 (주)인텔코리아(이하 ‘인텔’이라 한다)는 2002년 7월부터 2005년 6월까지 국내 CPU 시장에서의 지배적지위를 남용하여 삼성전자, 삼보컴퓨터 등 국내 PC제조회사들에게 경쟁사업자인 AMD(Advanced MicroDevices)사의 CPU를 구매하지 않는 조건으로 각종 리베이트를 제공함으로써 국내CPU 시장에서 경쟁사업자를 배제하는 행위를 하였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인텔에게 시정명령을 내림과 동시에 266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였다.

공정거래위원회 의결 제2008-295 / 고법 계류중 / 행운의쿠키 / 2011-12-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