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여니의 법학판례 http://wayta.me/law/ 봉여니의 법학판례 페이지입니다. ko Thu, 13 Dec 2018 22:54:29 +09:00 Zanyclub (http://www.zanyclub.co.kr) zmaster(Benjamin B. Kim) 민법 / 유언 등기에 대한 이의 없음에 대한 진술서 작성의 거절 (대법원/2011다74277) http://wayta.me/law/?rss=15164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포괄유증의 성립이나 효력발생에 상속인들의 승낙은 불필요하고, 부동산등기법 관련 법령에서 유증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에 대하여 상속인들의 승낙이 필요하다는 규정을 두고 있지도 아니하므로, 유증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는 데 있어 필요하지 아니한 제3자의 승낙을 소구하는 것에 불과하여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서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유언집행자로서는 유언 내용에 따른 등기신청에 관하여 이의가 없다는 진술서의 작성을 거절하는 경우에는 그 진술을 소로써 구할 것이 아니라, 상속인들을 상대로 유언효력확인의 소나 포괄적 수증자 지위 확인의 소 등을 제기하여 승소 확정판결을 받은 다음 이를 첨부정보로 제출하여 유증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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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언(집행) zmaster http://wayta.me/law/?rss=15164 Wed, 02 Sep 2015 15:22:26 +09:00
민법 / 자필증서에 주소를 자서하지 않은 경우 (대법원/2012다71688) http://wayta.me/law/?rss=15163 자서가 필요한 주소는 적어도 민법에서 정한 생활의 근거되는 곳으로서 다른 장소와 구별되는 정도의 표시를 갖추어야 하는 것이다.]]> 유언(효력) zmaster http://wayta.me/law/?rss=15163 Wed, 02 Sep 2015 15:18:23 +09:00 민법 / 청산절차가 종료되지 않은 경우의 상속재산분할청구 (대법원/2011스226) http://wayta.me/law/?rss=15162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에는 공증인법에 의한 결격자는 증인이 되지 못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공증인이나 촉탁인의 피용자 또는 공증인의 보조자 등은 참여인이 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공증인이나 촉탁인의 피용자 또는 공증인의 보조자는 촉탁인이 증인으로 참여시킬 것을 청구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에서 증인도 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피상속인인 甲이 토지와 건물을 처 乙에게 유증하는 내용의 유언공정증서를 작성하였는데, 공증인인 공증인가 합동법률사무소의 직원이 위 공정증서에 증인으로 기명날인한 경우, 공증인이나 촉탁인의 피용자 또는 공증인의 보ㅗ자일 가능성이 커 촉탁인인 甲이 증인으로 참여시킬 것을 청구하지 아니한 이상 위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에서 증인이 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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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의 분리) zmaster http://wayta.me/law/?rss=15162 Wed, 02 Sep 2015 15:15:19 +09:00
민법 / 상속인의 직계비속 등에 대한 증여와 유증의 특별수익 (대법원/2006스34) http://wayta.me/law/?rss=15161 유류분 zmaster http://wayta.me/law/?rss=15161 Wed, 02 Sep 2015 15:10:04 +09:00 민법 / 대습원인 이전 피상속인으로부터의 증여 (대법원/2012다31802) http://wayta.me/law/?rss=15160 대습상속인의 이러한 수익은 특별수익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며, 이는 유류분 제도가 상속인들의 상속분을 일정 부분 보장한다는 명문 아래 제한하는 것인 만큼 인정 범위를 가능한 필요최소한으로 그치는 것이 피상속인의 의사를 존중한다는 의미에서 바람직하다는 관점에서도 더욱 그러하다고 할 것이다.
피상속인 甲이 사망하기 이전에 甲의 자녀들 중 乙 등이 먼저 사명하였는데, 甲이 乙 사망 전에 乙의 자녀인 丙에게 임야르 ㄹ증여한 경우, 특별수익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유류분 산정을 위한 기초재산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아야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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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 zmaster http://wayta.me/law/?rss=15160 Wed, 02 Sep 2015 15:08:16 +09:00
민법 / 동성애자로 자신의 성과 다른 역할을 수행하는 경우 (대법원/2012므806) http://wayta.me/law/?rss=15159 여성인 甲과 동성애관계에 있던 乙이 입양의 의사로 丙을 자신의 친생자로 출생신고하고 甲과 함께 丙을 야육하였은데, 이후 丙이 甲의 양자로 입양신고를 마치고도, 甲, 乙과 함께 생활한 경우, 丙이 甲의 양자로 입양신고를 마쳤다는 사정만으로 乙과 丙 사이의 양친자관계가 파양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乙과 丙의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을 구하는 소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부모와 자(친생자) zmaster http://wayta.me/law/?rss=15159 Wed, 02 Sep 2015 15:03:37 +09:00 민법 / 친생자관계존부 확인소송 중 사망과 검사의 지위 수계 (대법원/2013므4201) http://wayta.me/law/?rss=15158 이러한 법리는 친생자관계존부 확인소송 계속 중 피고에 대하여 실종선고가 확정되거 피고가 사망한 것으로 간주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고 할 것이다.
소송이 적법하게 계소된 후 당해 소송의 당사자에 대하여 실종선고가 확정된 경우에 실종자가 사망하였다고 보는 시기는 실종기간이 만료한 때라 하더라도 소송상 지위의 승계절차는 실종선고가 확정된 때에 소송절차가 중단된다고 할 것이다.
친생자 관계존부 확인소송의 계속 중 피고에 대하여 실종선고가 확정된 경우, 실종선고가 확정된 때로부터 6개월 이내에 이러한 수계신청을 하여야 한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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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와 자(친생자) zmaster http://wayta.me/law/?rss=15158 Wed, 02 Sep 2015 14:59:19 +09:00
민법 / 혼인관계의 파탄과 일방의 성적인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대법원/2011므2997) http://wayta.me/law/?rss=15157 부부가 아직 이혼하지 아니하였지만 실질적으로 부부공동생활이 파탄되어 회복할 수 없을 정도의 상태에 이른 경우,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성적인 행위를 하더라도 이를 두고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그 유지를 방해하는 행위라고 할 수 없고, 그로 인하여 배우자의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그 유지를 방해하는 행위라고 할 수 없으며, 배우자의 부부공동생활에 관한 권리가 침해되는 손해가 생긴다고 할 수도 없으므로 불법행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다.
재판상 이혼청구가 계속 중에 있다거나 재판상 이혼이 청구되지 않은 상태라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
피고가 원고의 처의 집에서 그녀와 애무하는 등 신체적 접촉을 하였을 당시 혼인 파탄상태였다면, 원고와 처 사이에서는 더 이상 부부공동생활으 실체가 존재하지 아니하게 되었고 이를 회복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렀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성적 행위가 원고와 처 사이의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방해하였다고 볼 수 없고 부부공동생활에 관한 권리가 침해되는 손해가 생긴다고 할 수도 없으므로 이 사건 성적 행위가 원고에 대하여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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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재판상 이혼) zmaster http://wayta.me/law/?rss=15157 Wed, 02 Sep 2015 14:55:27 +09:00
민법 / 변론종결시 형성된 무관한 재산과 재산분할 (대법원/2013므1455) http://wayta.me/law/?rss=15156 혼인관계가 파탄된 이후 변론종결일 사이에 생긴 재산관계의 변동이 부부 중 일방에 의한 후발적 사정에 의한 것으로서 혼인 중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관계와 무관하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변동된 재산은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하는 것이다.]]> 혼인(재판상 이혼) zmaster http://wayta.me/law/?rss=15156 Wed, 02 Sep 2015 14:46:48 +09:00 민법 / 재산분할과 금전지급의무의 이행지체책임 (대법원/2012므1656) http://wayta.me/law/?rss=15155 민법에 따른 재산분할 청구사건은 마류 가사비송사건으로서 즉시항고의 대상이 된다고 할 것이다.
재산분할로 금전의 지급을 명하는 경우에도 판결 또는 심판이 확정되기 전에는 금전지급의무의 이행기가 도래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재산분할의 방법으로 금전의 지급을 명한 부분은 가집행 선고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할 것이고, 이는 이혼이 먼저 성립한 후에 재산분할로 금전의 지급을 명하는 경우라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다.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이 성립한 때에 법적 효과로서 발생하는 것이지만, 협의 또는 심판에 의하여 구체적 내용이 형성되기까지는 범위 및 내용이 불명확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권리가 발생하였다고 할 수 없으므로, 당사자가 이혼 성립 후에 재산분할 등을 청구하고 법원이 재산분할로서 금전의 지급을 명하는 판결이나 심판을 하는 경우에도, 판결이나 심판이 확정된 다음 날부터 이행지체책임을 지고 그 지연손해금의 이율에 관하여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이 정한 이율도 적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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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재판상 이혼) zmaster http://wayta.me/law/?rss=15155 Wed, 02 Sep 2015 14:43:59 +09:00
민법 / 이혼 당시 퇴직하지 않은 경우의 퇴직급여채권과 재산분할 (대법원/2013므2250) http://wayta.me/law/?rss=15154 퇴직급여를 수령하기 위하여는 일정기간 근무할 것이 요구되므로, 근무함에 있어 상대방 배우자의 협력이 기여한 것으로 인정된다면 그 퇴직급여 역시 부부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으로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된다고 할 것이다.
이혼 시점에서는 어느 정도의 불확실성이나 변동가능성을 지닐 수밖에 없으나, 퇴직급여채권을 재산분할의 대상에서 제외하고 단지 장래 수령가능성을 재산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하는 데 필요한 기타 사정만으로 참작하는 것은 재산분할제도의 취지에 맞지 않고 실질적 공평에도 반하여 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제반 사정에 비추어 비록 이혼 당시 부부 일방이 재직 중이어서 실제 퇴직급여를 수령하지 않았더라도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 시에 이미 잠재적으로 존재하여 경제적 가치의 현실적 평가가 가능한 재산인 퇴직급여채권은 재산분할의 대상에 포함시킬 수 있으며, 구체적으로는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 시를 기준으로 그 시점에서 퇴직할 경우 수령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퇴직급여 상당액의 채권이 그 대상이 된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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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재판상 이혼) zmaster http://wayta.me/law/?rss=15154 Wed, 02 Sep 2015 14:37:49 +09:00
민법 /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의 퇴직연금수급권과 재산분할 (대법원/2012므2888) http://wayta.me/law/?rss=15153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에 부부 중 일방이 공무원 퇴직연금을 실제로 수령하고 있는 경우 공무원 퇴직연금은 임금의 후불적 성격이 불가분적으로 혼재되어 있으므로 혼인기간 중의 근무에 대하여 상대방 배우자의 협력이 인정되는 이상 공무원 퇴직연금수급권 중 적어도 그 기간에 해당하는 부분은 부부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이라고 할 것이다.
이미 발생한 공무원 퇴직연금수급권도 부동산 등과 마찬가지로 재산분할의 대상이 포함될 수 있다고 할 것이고, 구체적으로는 연금수급권자인 배우자가 매월 수령할 퇴직연금액 중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상대방 배우자에게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방식의 재산분할도 가능하다고 할 것이다.
재산분할의 대상인 공무원 퇴직연금수급권이 사회보장적 급여로서의 성격이 강하여 일신전속적 권리에 해당하여서 상속의 대상도 되지 아니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분할권리자의 이러한 정기금채권 역시 제3자에게 양도되거나 분할권리자의 상속인에게 상속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재산분할비율은 개별재산에 대한 기여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기여도 기타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전체로서 형성된 재산에 대하여 상대방 배우자로부터 분할받을 수 있는 비율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법원이 합리적인 근거없이 분할대상 재산들을 개별적으로 구분하여 분할비율을 달리 정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공무원 퇴직연금수급권은 연금수급권자인 배우자의 여명을 알 수 없어 가액을 특정할 수 없는 등의 특성이 있으므로, 재산분할에서 고려되는 제반 사정에 비추어 공무원 퇴직연금수급권에 대한 기여도와 다른 일반재산에 대한 기여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전체 재산에 대한 하나의 분할비율을 정하는 것이 형평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경우도 있다고 할 것이고, 그러한 경우에 공무원 퇴직연금수급권과 다른 일반재산을 구분하여 개별적으로 분할비율을 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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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재판상 이혼) zmaster http://wayta.me/law/?rss=15153 Wed, 02 Sep 2015 14:33:49 +09:00
민법 / 미성년자의 양육자 지정 요소 (대법원/2013므3383) http://wayta.me/law/?rss=15152 혼인(협의상 이혼) zmaster http://wayta.me/law/?rss=15152 Wed, 02 Sep 2015 14:28:04 +09:00 민법 / 공동불법행위에 대한 호의동승과 배상액의 산정 (대법원/2012다87263) http://wayta.me/law/?rss=15151 불법행위 효과 zmaster http://wayta.me/law/?rss=15151 Wed, 02 Sep 2015 01:28:17 +09:00 민법 / 원인무효 소유권이전등기와 임대지연 (대법원/2014다200305) http://wayta.me/law/?rss=15150 결과적으로 타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어 있다는 사정은 부동산을 임대함에 있어 사실상의 장애가 될 수 있으므로, 진정한 소유자가 당해 부동산에 대한 임대를 계획하고 시도하였으나 임대하지 못하였고, 그러한 부동산을 임대하지 못한 것이 원인무효의 소유권이전등기로 인하였을 것이라는 점이 증명되는 경우에는 원인무효의 소유권이전등기와 해당 부동산의 임대지연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것이다.
담당공무원이 위법하게 집행문을 부여하여 甲이 乙과 공유인 토지 중 乙의 지분에 관하여 원인무효의 등기를 마쳤는 데, 乙이 담당공무원의 과실로 원인 무효 등기의 시정이 있기 전까지 임대지연으로 인한 차임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손해배상을 구한 경우, 위 토지는 공유이어서 乙의 의사만으로 임대할 수 없는 것으로, 乙이 甲에게 동의나 협조를 구한 적이 없는 점에 비추어 위 지분을 임대하지 못한 것이 원인무효의 소유권이전등기 때문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담당공무원의 과실에 기초한 甲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와 乙이 입은 차임 상당의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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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행위 성립요건 zmaster http://wayta.me/law/?rss=15150 Wed, 02 Sep 2015 01:26:37 +09:00
민법 / 재산상 손해에 대한 증명 부족과 위자료 산정 (대법원/2011다108057) http://wayta.me/law/?rss=15149 위자료는 불법행위에 따른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을 위자하는 금액에 한정되어야 하므로 발생한 재산상 손해의 확정이 가능한 경우에 위자료의 명목 이래 재산상 손해의 전보를 꾀하는 일은 허용될 수 없고, 재산상 손해의 발생에 대한 증명이 부족한 경우에는 더욱 그러하다고 할 것이다.]]> 불법행위 성립요건 zmaster http://wayta.me/law/?rss=15149 Wed, 02 Sep 2015 01:21:33 +09:00 민법 / 과실에 의한 방조와 손해와의 인과관계 (대법원/2013다91597) http://wayta.me/law/?rss=15148 상당인과관계 여부는 과실에 의한 방조가 피해 발생에 끼친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공인중개사인 甲이 토지 지분을 乙이 매수하도록 중개하면서 토지의 권리관계나 상태 등을 확인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등기부 등본조차 확안하지 아니하여 토지에 관하여 경매가 진행 중인 사실을 알리지 못한 경우, 이는 매도인인 丙의 불법행위에 대한 과실에 의한 방조가 된다고 할 것이므로, 甲이 토지에 관하여 경매가 진행 중이라는 사실을 알려 주어야 할 의무 및 나아가 丙이 진정한 권리자인지 확인할 의무까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위 방조로 인한 甲의 불법행위 책임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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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행위 성립요건 zmaster http://wayta.me/law/?rss=15148 Wed, 02 Sep 2015 01:18:35 +09:00
민법 / 흡연과 폐암의 인과관계 (대법원/2011다22092) http://wayta.me/law/?rss=15147 국가 등이 제조한 담배에 설계상의 결함이 있는지 문제된 경우, 국가 등이 니코틴이나 타를 완전히 제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하더라도 이를 채용하지 않은 것 자체를 설계상 결함이라고 볼 수 없고, 달리 흡연으로 인한 담배소비자의 피해나 위험을 줄일 수 있는 합리적 대체설계를 채용할 수 있었는데도 이를 채용하지 않았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할 것이다.
제조상 내지 설계상의 결함이 인정되지 아니한 경우라도 제조업자 등이 합리적인 설명, 지시, 경고 기타의 표시를 하였더라도 당해 제조물에 의하여 발생될 수 있는 피해나 위험을 줄이거나 피할 수 있음에도 이를 하지 아니한 때엔느 표시상의 결함에 대하여도 불법행위를 인정할 수 있고 이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한다.
국가 등이 제조·판매한 담배에 표시상의 결함이 존재하는 지 문제된 경우, 언론보도와 법적 규제를 통하여 흡연에 대한 각종 질환의 원인이 될 수 있음이 널리 인식되게 된 점, 흡연의 시작 및 계속할 지 여부는 자유의지에 따른 선택의 문제이며, 흡연을 하면 쉽게 끊기 어렵다는 것 또한 담배소비자들 사이에 널리 인식되어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담배제조자인 국가 등이 법률의 규정에 따라 담뱃갑에 경고 문구를 표시한 외에 추가적 설명이나 경고 기타의 표시를 하지 않았다고 하여 담배에 표시상의 결함이 있다고 볼 수 없다.
30갑년 이상의 흡연력을 가진 甲과 40갑년 이상의 흡연력을 가진 乙이 폐암의 일종인 비소세포암과 세기관지 폐포세포암 진단을 받게 되자 담배롤 제조·판매한 국가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한 경우, 어느 개인이 흡연을 하였다는 사실과 비특이성 질환에 걸렸다는 사실이 증명되었다고 하여 그 자체로 양자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만한 개연성이 증명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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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행위 성립요건 zmaster http://wayta.me/law/?rss=15147 Wed, 02 Sep 2015 01:13:58 +09:00
민법 / 국유재산에 대한 변상금 부과와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소 (대법원/2011다76402) http://wayta.me/law/?rss=15146 변상금은 부당이득 산정의 기초가 되는 대부료나 사용료의 12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이러한 할증된 금액의 변상금을 부과·징수하는 목적은 국유재산의 효율적인 보존·관리라는 공익을 실현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
대부 또는 사용·수익허가 없이 국유재산을 점유하거나 사용·수익하였지만 변상금 부과처분은 할 수 없는 때에도 민사상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성립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변상금 부과·징수의 요건과 민사상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성립요건이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국가는 무단점유자를 상대로 변상금 부과·징수권의 행사와 별도로 국유재산의 소유자로서 민사상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국유재산 중 잡종재산의 관리·처분에 관한 사무를 위탁받은 한국자산관리공사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고 할 것이다.
부당이득반환의 경우 수익자가 반환하여야 할 이득의 범위는 손실자가 입은 손해의 범위에 한정되고, 손실자의 손해는 사회통념상 손실자가 당해 재산으로부터 통상 수익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이익 상당액이라고 할 것이다.
국가가 잡종재산으로부터 통상 수익할 수 있는 이익은 그에 관하여 대부계약이 체결되는 경우의 대부료이므로 잡종재산의 무단점유자가 반환하여야 할 부당이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국유재산 관련 법령에서 정한 대부료 상당액이라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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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이득반환의무 zmaster http://wayta.me/law/?rss=15146 Wed, 02 Sep 2015 01:05:13 +09:00
민법 / 기성공사대금 내역 제외 약정과 하도급대금 지급의무의 면탈 (대법원/2013다214437) http://wayta.me/law/?rss=15145 선급금의 충당 대상이 되는 기성공사대금의 내역을 어떻게 정할 것인지는 도급계약 당사자의 약정에 따라야 하고 도급인이 하수급인에게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이에 해당하는 금원을 선급금 충당의 대상이 되는 기성공사대금의 내역에서 제외하기로 하는 예외적 정산약정을 한 때에는 도급인은 미정산 선급금이 기성공사대금에 추당되었음을 이유로 하수급인에게 부담하는 하도급대금 지급의무를 면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계약각론(도급) zmaster http://wayta.me/law/?rss=15145 Wed, 02 Sep 2015 00:52:39 +09:00 민법 / 상가건물에 대한 계약갱신과 3기의 차임 연체의 예외사유에 관한 임대차보호법과 민법의 적용 (대법원/2012다58975) http://wayta.me/law/?rss=15144 민법은 "건물 기타 공작물의 임대차에는 임차인의 차임연체액이 2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때에는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이는 차임의 연체를 이유로 임대인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근거를 명문화하여 임차인에게 차임지급의무의 성실한 이행을 요구하는 데 취지가 있는 것이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과 민법의 임대인의 갱신요구거절권은 계약해지권과 그 행사시기 효과 등이 서로 다르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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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각론(주택·상가임대차보호법) zmaster http://wayta.me/law/?rss=15144 Wed, 02 Sep 2015 00:47:30 +09:00
민법 / 상가건물 임대차에 관한 민법상 계약해지 규정의 적용 (대법원/2012다28486) http://wayta.me/law/?rss=15143 상가건물의 임대차에도 민법이 적용되고 상가건물의 임대인이라도 임차인의 차임ㅇ연체액이 2기의 차임액에 이르는 때에는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할 것이고, 이러한 이유로 민법과 동일한 내용을 정한 약정이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규정에 위반되고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으로서 법에 의하여 효력이 없다고 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상가건물의 임차인이 갱신 전부터 차임을 연체하기 시작하여 갱신 후에 차임 연체액이 2기의 차임액에 이른 경우에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대인은 2기 이상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갱신된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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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각론(주택·상가임대차보호법) zmaster http://wayta.me/law/?rss=15143 Wed, 02 Sep 2015 00:42:01 +09:00
민법 / 계약의 갱신과 확정일자의 주장 (대법원/2013다58057) http://wayta.me/law/?rss=15142 계약각론(주택·상가임대차보호법) zmaster http://wayta.me/law/?rss=15142 Wed, 02 Sep 2015 00:35:37 +09:00 민법 /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과 임대차계약 형식의 계약 (대법원/2013다35115) http://wayta.me/law/?rss=15141 임차인이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한 이후 임차인과 임대인이 종전 임대차기간이 만료할 무렵, 신규 임대차계약의 형식을 취한 경우에도 그것이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 행사에 따른 갱신의 실질을 갖는다고 평가되는 한 이를 두고 종전 임대차에 관한 재계약으로 볼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계약각론(주택·상가임대차보호법) zmaster http://wayta.me/law/?rss=15141 Wed, 02 Sep 2015 00:30:30 +09:00 민법 / 합의에 의한 차임의 증액과 상가임대차보호법의 적용 (대법원/2013다80481) http://wayta.me/law/?rss=15140 계약각론(주택·상가임대차보호법) zmaster http://wayta.me/law/?rss=15140 Wed, 02 Sep 2015 00:24:52 +09:00 민법 / 종전 임대차계약의 효력을 소멸시킬 의사로 임대차계약 체결과 대항력의 소급 (대법원/2013다211919) http://wayta.me/law/?rss=15139 새로운 소유자와 임차인이 동일한 목적물에 관하여 종전 임대차계약의 효력을 소멸시키려는 의사로 그와는 별개의 임대차계약을 새로이 체결하여 그들 사이의 법률관계가 새로운 계약에 의하여 규율되는 것으로 정할 수 있고, 그 경우에는 종전의 임대차계약은 그와 같은 합의의 결과로 그 효력을 상실하게 되므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종전의 임대차계약을 기초로 발생하였던 대항력 또는 우선변제권 등도 종전 임대차계약과 함께 소멸한다고 할 것이다.]]> 계약각론(주택·상가임대차보호법) zmaster http://wayta.me/law/?rss=15139 Wed, 02 Sep 2015 00:22:11 +09:00 민법 /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악용한 경우와 소액임차인 보호 (대법원/2013다62223) http://wayta.me/law/?rss=15138 계약각론(주택·상가임대차보호법) zmaster http://wayta.me/law/?rss=15138 Wed, 02 Sep 2015 00:18:48 +09:00 민법 / 적법한 임대권한이 없는 사람과의 임대차와 주택임대차보호법 (대법원/2012다93794) http://wayta.me/law/?rss=15137 甲이 임의경매절차에서 최고가매수신고인의 지위에 있던 乙과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주택을 인도받아 전입신고를 마치고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았는데, 다음날 乙이 매각대금을 완납하고 丙 주식회사에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준 경우, 甲이 아직 매각대금을 납부하지도 아니한 최고가매수인고인에 불과한 乙로부터 주택을 인도받아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를 갖추었다는 것만으로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정한 우선변제권을 취득하였다고 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계약각론(주택·상가임대차보호법) zmaster http://wayta.me/law/?rss=15137 Wed, 02 Sep 2015 00:00:00 +09:00 민법 / 미등기 무허가건물을 매수하여 점유한 임차인의 지상물매수청구권 (대법원/2013다48364) http://wayta.me/law/?rss=15136 건물을 매수하여 점유하고 있는 사람은 소유자로서의 등기명의가 없다 하더라도 그 권리의 범위 내에서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처분권을 가지고 있다고 할 것이다.
종전 임차인으로부터 미등기 무허가건물을 매수하여 점유하고 있는 임차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유자로서의 등기명의가 없어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임대인에 대하여 지상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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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각론(임대차) zmaster http://wayta.me/law/?rss=15136 Tue, 01 Sep 2015 23:54:05 +09:00
민법 / 완전물급부청구권의 내재적 제한 (대법원/2012다72582) http://wayta.me/law/?rss=15135 종류매매에서 매수인이 가지는 완전물급부청구권을 제한 없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매도인에게 지나친 불이익이나 부당한 손해를 주어 등가관계를 파괴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매매목적물의 하자가 경미하여 수선 등의 방법으로도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별다른 지장이 없는 반면 매도인에게 하자 없는 물건의 급부의무를 지우면 다른 구제방법에 비하여 지나치게 큰 불이익이 매도인에게 발생하는 경우 완전물급부청구권의 행사를 제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甲이 乙 회사로부터 자동차르 ㄹ매수하여 인도받은 지 5일 만에 계기판의 속도계가 작동하지 않는 하자가 발생하여 회사를 상대로 신차 교환을 구한 경우, 계기판 모듈의 교체는 큰 비용을 들이지 않고서도 손쉽게 치유될 수 있는 하자로 하자수리에 의하더라도 신차구입이라는 매매계약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별다른 지장이 없고, 하자수리에 의하더라도 신차구입이라는 매매계약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별다른 지장이 없으며, 하자보수로 자동차의 가치하락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희박한 반면 매도인인 회사에 하자 없는 신차의 급부의무를 부담하게 하면 다른 구제방법에 비하여 회사에 지나치게 큰 불이익이 발생되어서 공평의 원칙에 반하여 매수인의 완전물급부청구권의 행사를 제한함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甲의 완전물급부청구권 행사가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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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각론(교환) zmaster http://wayta.me/law/?rss=15135 Tue, 01 Sep 2015 23:49:46 +09:00
민법 / 국세체납절차와 민사집행절차 (대법원/88다카42) http://wayta.me/law/?rss=15134 책임재산의 보전 zmaster http://wayta.me/law/?rss=15134 Tue, 01 Sep 2015 23:42:59 +09:00 민법 / 농지취득자격증명에 의한 소유권 취득과 공매 해제 (대법원/2012다45207) http://wayta.me/law/?rss=15133 공매절차의 매수인이 가압류의 처분금지적 효력에 의하여 민사집행절차의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없어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공매절차의 매각결정 당시 이미 존재하였던 원인에 의하여 후발적으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게 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이러한 경우에까지 민법이 준용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계약의 해제 zmaster http://wayta.me/law/?rss=15133 Tue, 01 Sep 2015 23:38:19 +09:00 민법 / 매도인의 귀책사유에 의한 이행불능과 계약의 해제 (대법원/2002다9523, 93다37328) http://wayta.me/law/?rss=15132 계약의 해제 zmaster http://wayta.me/law/?rss=15132 Tue, 01 Sep 2015 23:29:29 +09:00 민법 / 계약해제에 따른 원물반환의 불가능과 반환하여야 할 가액의 범위 (대법원/2013다14675) http://wayta.me/law/?rss=15131 이익의 반환의 범위는 이익의 현존 여부나 선의, 악의에 불문하고 특단의 사유가 없는 한 받은 이익의 전부라고 할 것이다.
매도인으로부터 매매 목적물의 소유권을 이전받은 매수인이 매도인의 계약해제 이전에 제3자에게 목적물을 처분하여 계약해제에 따른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에 매수인은 원상회복의무로서 가액을 반환하여야 하며, 이때에 반환할 금액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처분 당시의 목적물의 대가 또는 그 시가 상당액과 처분으로 얻은 이익에 대하여 그 이득일부터의 법정이자를 가산한 금액이라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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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의 해제 zmaster http://wayta.me/law/?rss=15131 Tue, 01 Sep 2015 23:25:35 +09:00
민법 / 계약의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의무의 이행과 과실상계 (대법원/2013다34143) http://wayta.me/law/?rss=15130 과실상계는 원상회복의무의 이행으로서 이미 지급한 매매대금 기타의 급부의 반환을 구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해제자가 해제의 원인이 된 채무불이행에 관하여 원인의 일부를 제공하였다는 등의 사유를 내세워 신의칙 또는 공평의 원칙에 기하여 일반적으로 손해배상에 있어서의 과실상계에 준하여 권리의 내용에 제한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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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의 해제 zmaster http://wayta.me/law/?rss=15130 Tue, 01 Sep 2015 23:22:33 +09:00
민법 / 미등기 무허가건물에 관한 매매계약 해제와 제3자 (대법원/2011다64782) http://wayta.me/law/?rss=15129 미등기 무허가건물의 매수인은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않은 한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고, 소유권에 준하는 관습상의 물권이 있다고도 할 수 없으며, 현행법상 사실상의 소유권이라고 하는 포괄적인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무허가 건물관리대장은 무허가건물에 관한 과리의 편의르 ㄹ위하여 작성된 것일 뿐 무허가건물관리대장에 소유자로 등재되었다는 사실만으로는 무허가건물에 관한 소유권 기타의 권리를 취득하는 효력이 없다고 할 것이다.
미등기 무허가건물에 관한 매매계약이 해제되기 전에 매수인으로부터 해당 무허가건물을 다시 매수하고 무허가건물관리대장에 소유자로 등재되었다고 하더라도 건물에 관하여 완전한 권리를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민법에서 규정하는 제3자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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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의 해제 zmaster http://wayta.me/law/?rss=15129 Tue, 01 Sep 2015 23:20:20 +09:00
민법 / 여러 명의 상속인에 대한 계약의 해제 (대법원/2013다22812) http://wayta.me/law/?rss=15128 계약의 해제 zmaster http://wayta.me/law/?rss=15128 Tue, 01 Sep 2015 23:12:09 +09:00 민법 / 계약의 합의 해제와 손해배상 (대법원/2013다8755) http://wayta.me/law/?rss=15127 손해배상의 특약이 있었다거나 손해배상 청구를 유보하였다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당사자가 증명할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다.]]> 계약의 해제 zmaster http://wayta.me/law/?rss=15127 Tue, 01 Sep 2015 23:10:54 +09:00 민법 / 아파트 외형 등에 관한 분양광고와 묵시적 합의 (대법원/2012다29601) http://wayta.me/law/?rss=15126 비록 준공 전에 분양안내서 등을 통해 분양광고를 하거나 견본주택 등을 설치한 적이 있고, 그러한 광고내용과 달리 아파트 등이 시공되었다고 하더라도, 완공된 아파트 등의 현황과 다릴 분양광고 등에만 표현되어 있는 아파트 등의 외형·재질 등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다시 시공해 주기로 약정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분양 계약의 내용으로 하기로 하는 묵시적 합의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계약의 성립 zmaster http://wayta.me/law/?rss=15126 Tue, 01 Sep 2015 23:09:28 +09:00 민법 / 사실혼관계에 관한 특별약관 명시·설명의무 (대법원/2013다66966) http://wayta.me/law/?rss=15125 자동차종합보험의 가족운전자 한정운전 특별약관은 보험자의 면책과 관련되는 중요한 내용에 해당하는 사항으로 보험자의 구체적이고 상세한 명시·설명의무의 대상이 된다고 할 것이다.
보험자가 기명피보험자의 자녀가 사실혼관계에 있을 경우를 상정하여 그 자녀와 사실혼관계에 있는 사람은 기명피보험자의 사위나 며느리로서 가족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까지 위 약관을 명시·설명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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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총론 zmaster http://wayta.me/law/?rss=15125 Tue, 01 Sep 2015 23:03:27 +09:00
민법 / 약관조항에 기초한 개별약정 요건 (대법원/2013다214864) http://wayta.me/law/?rss=15124 개별적인 교섭이 있었다고 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계약의 상대방이 약관을 제시한 자와 사이에 거의 대등한 지위에서 당해 특정 조항에 대하여 충분한 검토와 고려를 한 뒤 영향력을 행사함으로써 미리 마련된 특저 조항의 내용에 구속되지 아니하고 이를 변경할 가능성이 있어야 하고 개별약정으로 되었다는 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사업자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
약관 조항이 무효가 되기 위해서는 약관조항이 고객에게 다소 불이익하다는 점만으로 부족하고 약관조항의 무효 사유에 해당하는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인지 여부는 약관조항에 의하여 고객에게 생길 수 있는 불이익의 내용과 불이익 발생의 개연성, 당사자들 사이의 거래과정에 미치는 영향, 관계 법령의 규정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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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총론 zmaster http://wayta.me/law/?rss=15124 Tue, 01 Sep 2015 22:59:41 +09:00
민법 / 중첩적 채무인수에서의 연대채무관계 (대법원/2012다97420) http://wayta.me/law/?rss=15123 연대채무자가 변제 기타 자기의 출재로 공동면책을 얻은 때에는 다른 연대채무자의 부담부분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고 이때 부담부분은 균등한 것으로 추정되나 연대채무자 사이에 부담부분에 관한 특약이 있거나 특약이 없더라도 채무의 부담과 관련하여 각 채무자의 수익비율이 다르다면 특약 또는 비율에 따라 부담분이 결정되는 것이다.]]> 다수당사자의 채권관계 zmaster http://wayta.me/law/?rss=15123 Sun, 30 Aug 2015 21:34:38 +09:00 민법 / 채무의 최고액을 서면으로 특정하지 않은 경우 (대법원/2013다71159) http://wayta.me/law/?rss=15122 다수당사자의 채권관계 zmaster http://wayta.me/law/?rss=15122 Sun, 30 Aug 2015 21:32:04 +09:00 민법 / 구상보증계약이 먼저 종료된 경우 (대법원/2011다53171) http://wayta.me/law/?rss=15121 다수당사자의 채권관계 zmaster http://wayta.me/law/?rss=15121 Sun, 30 Aug 2015 21:29:00 +09:00 민법 / 연대보증인에 대한 구상의무와 물상보증 (대법원/2013다80429) http://wayta.me/law/?rss=15120 타인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한 물상보증인이 채무를 변제한 때에는 채무자에 대한 구상권이 있고, 물상보증인은 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있으므로 변제로 당연히 채권자를 대위하여 채권자의 채권 및 그 담보에 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물상보증인이 채무를 변제한 때에는 다른 사정에 의하여 채무자에 대하여 구상권이 없는 경우에는 채권자를 대위하여 채권자의 채권 및 담보에 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고 해석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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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수당사자의 채권관계 zmaster http://wayta.me/law/?rss=15120 Sun, 30 Aug 2015 21:23:31 +09:00
민법 / 보증채무의 이행지체로 인한 지연손해금 (대법원/2013다205693) http://wayta.me/law/?rss=15119 다수당사자의 채권관계 zmaster http://wayta.me/law/?rss=15119 Sun, 30 Aug 2015 21:17:43 +09:00 민법 / 수익자 상대 사해행위취소 판결과 전득자의 소 제기 (대법원/2012다204013) http://wayta.me/law/?rss=15118 민법에서 정한 기간 안에 별도로 전득자에 대한 관계에서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사해행위를 취소하는 청구를 하여야 하는 것이다.
기존 전득자 명의의 등기가 말소된 후 다시 새로운 전득자 명의의 등기가 경료되어 새로운 전득자에 대한 관계에서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사해행위를 취소하는 청구를 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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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재산의 보전 zmaster http://wayta.me/law/?rss=15118 Sun, 30 Aug 2015 21:13:37 +09:00
민법 / 대리인의 악의 여부 판단 기준 (대법원/2013다206986) http://wayta.me/law/?rss=15117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음이 인정되려면 객관적이라고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 등이 뒷받침되어야 하고, 채무자의 일반적인 진술이나 제3자의 추측에 불과한 진술 등에만 기초하여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다고 선뜻 단정하여서는 안된다고 할 것이다.
대리인이 한 법률행위가 사해행위인지를 판단함에 있어 수익자 또는 전득자의 사해행위에 대한 악의의 유무는 대리인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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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재산의 보전 zmaster http://wayta.me/law/?rss=15117 Sun, 30 Aug 2015 21:08:52 +09:00
민법 / 본래 목적이 아닌 다른 채권의 양도와 사해행위 판단 기준 (대법원/2012다110521) http://wayta.me/law/?rss=15116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여러 채권자 중 일부에게만 채무의 이행과 관련하여 그 채무의 본래 목적이 아닌 다른 채권 기타 적극재산을 양도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가 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사해성의 일반적인 판단 기준에 비추어 그 행위가 궁극적으로 일반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로 볼 수 없는 경우에는 사해행위의 성립이 부정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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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재산의 보전 zmaster http://wayta.me/law/?rss=15116 Sun, 30 Aug 2015 21:03:55 +09:00
민법 /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경료와 사해행위 판단 기준 (대법원/2013다1518) http://wayta.me/law/?rss=15115 甲이 乙에 대한 채무 담보를 위하여 부동산에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가등기를 마치고, 채무초과 상태에 있던 甲이 乙과 위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마쳐준 경우, 본등기의 원인행위인 매매계약은 가등기의 원인행위인 매매계약과 명백히 다른 법률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사해행위 요건의 구비 여부는 가등기의 원인인 이 사건 매매예약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책임재산의 보전 zmaster http://wayta.me/law/?rss=15115 Sun, 30 Aug 2015 21:00:06 +09:00 민법 / 담보권 설정과 사해행위 (대법원/2013다93746) http://wayta.me/law/?rss=15114 책임재산의 보전 zmaster http://wayta.me/law/?rss=15114 Sun, 30 Aug 2015 20:56:15 +09:00 민법 / 수개의 재산처분행위와 사해성 판단 (대법원/2012다34740) http://wayta.me/law/?rss=15113 책임재산의 보전 zmaster http://wayta.me/law/?rss=15113 Sun, 30 Aug 2015 20:51:27 +09:00 민법 /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받은 채권자 지위에서의 배당 (대법원/2011다107818) http://wayta.me/law/?rss=15112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특정 채권자에게 양도하였다가 채권양도가 사해행위라는 이유로 취소판결이 확정되었으나 채권자가 당해 채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도 받아 둔 경우에는 당해 채권에 대한 제3채무자의 혼합공탁에 따른 배당절차에서 채권자가 사해행위의 수익자인 당해 채권의 양수인의 자격으로 배당받을 수 없으나,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채권자의 지위에서 배당받은 것은 가능하다고 할 것이다.]]> 책임재산의 보전 zmaster http://wayta.me/law/?rss=15112 Sun, 30 Aug 2015 20:48:29 +09:00 민법 / 채무초과 상태의 운송사업 양도와 사해행위취소 (대법원/2013다36453) http://wayta.me/law/?rss=15111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양도하는 행위는 물적 시설인 화물자동차가 양도 대상에서 제외되었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취소의 대상이 된다고 할 것이다.
사해행위 후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물적 시설인 화물자동차가 모두 처분 또는 교체되어 이를 채무자에게 귀속시키는 것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에는 사해행위취소와 원상회복으로서 가액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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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재산의 보전 zmaster http://wayta.me/law/?rss=15111 Sun, 30 Aug 2015 20:39:43 +09:00
민법 / 상속재산의 분할협의와 사해행위취소권 (대법원/2012다26633) http://wayta.me/law/?rss=15110 금전채무와 같이 급부의 내용이 가분인 채무가 공동상속된 경우 상속개시와 동시에 법정상속분에 따라 공동상속인에게 분할되어 귀속되는 것이므로 상속재산 분할의 대상이 될 여지가 없다고 할 것이다.
특별수익자인 채무자의 상속 재산 분할협의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지를 판단함에 있어서도 이러한 방법으로 계산한 구체적 상속분을 기준으로 그 재산분할결과가 일반 채권자의 공동담보를 감소하게 하였는지 평가하여야 하고, 채무자가 상속한 금전채무를 구체적 상속분 산정에 포함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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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재산의 보전 zmaster http://wayta.me/law/?rss=15110 Sun, 30 Aug 2015 20:36:12 +09:00
민법 /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의 채무자의 무자력 여부의 판단 (대법원/2012다111401) http://wayta.me/law/?rss=15109 재산이 채권인 경우에는 변제받을 수 있는 확실성이 있다는 것이 합리적으로 긍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적극재산에 포함시켜야 하는 것이다.
재산이 신탁재산에 대한 수익권인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극재산에 포함시켜야 한다.
신탁재산에 대한 수익권의 가치는 장차 신탁이 종료되었을 때 예상되는 신탁재산 가액에서 소요비용과 신탁보수 등으 ㄹ공제하고 거기에서 다시 우선수익자들에 대한 채무를 공제한 후 남은 금액을 사해행위 당시의 현가로 할인하는 방식으로 평가하여야 하고, 단순히 사해행위 당시의 신탁재산의 시가를 기초로 그 가치를 평가하여서는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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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재산의 보전 zmaster http://wayta.me/law/?rss=15109 Sun, 30 Aug 2015 20:32:41 +09:00
민법 / 회생절차의 개시와 사해행위취소의 소 (대법원/2014다694) http://wayta.me/law/?rss=15108 수익자 또는 전득자에 대하여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 채무자의 채권자가 사해행위의 취소와 함께 회생채무자로부터 사해행위의 목적인 재산 그 자체의 반환을 청구하는 것은 환취권의 행사에 해당하여 회생절차개시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채무자의 채권자는 사해행위의 수익자 또는 전득자에 대하여 회생절차가 개시되더라도 관리인을 상대로 사해행위의 취소 및 그에 따른 원물반환을 구하는 사해행위의 취소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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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재산의 보전 zmaster http://wayta.me/law/?rss=15108 Sun, 30 Aug 2015 20:29:27 +09:00
민법 / 채권자취소권으로서의 고도의 개연성 (대법원/2012다41915) http://wayta.me/law/?rss=15107 소극재산도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된 것임을 요하지만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무가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무도 채무자의 소극재산에 포함시켜야 할 것이다.
채무자의 재산처분행위 이후에 발생한 채권이나 채무와 관련하여 채권자취소권을 인정하기 위한 요건으로서 고도의 개연성은 적어도 채무자의 사해의사를 추단할 수 있는 객관적 사정이 존재하여 일반적으로 누구라도 그 채권이나 채무의 성립을 예견할 수 있을 정도에 이르렀다고 볼 만한 상태에서 채무자의 재산처분행위가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다.
甲 협동조합이 乙과 토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매매대금을 지급하였다가 乙을 상대로 계약금 등 반호나청구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이 기망으 ㄹ이유로 한 취소권 행사를 받아들여 매매대금 반환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하고, 이러한 판결이 선고되기 전 乙이 丙 등에게 소유의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을 성정하여 준 경우 근저당권 설정 당시에 매매계약 취소로 인한 매매대금 반환채권이 발생하리라는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다고 볼 수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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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재산의 보전 zmaster http://wayta.me/law/?rss=15107 Sun, 30 Aug 2015 20:26:46 +09:00
민법 / 물상담보에 의한 우선변제권의 확보 (대법원/2013다60661) http://wayta.me/law/?rss=15106 당해 채무액이 부동산의 가액 및 채권최고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담보물로부터 우선변제받을 금액을 공제한 나머지 채권액에 대하여만 채권자취소권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는 채권자로서는 담보권의 존재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주장하는 피보전채권이 우선변제권 범위 밖에 있다는 점을 주장·증명하여야 한다. 우선변제받을 금액은 처분 행위 당시의 담보목적물의 시가를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하고, 자동차에 대하여 채권자 앞으로 근저당권 설정되어 잇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고 할 것이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처분행위 당시의 자동차 시가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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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재산의 보전 zmaster http://wayta.me/law/?rss=15106 Thu, 20 Aug 2015 00:56:17 +09:00
민법 / 지분 초과 부분에 관한 채무자의 대위 행사 (대법원/2010다43597) http://wayta.me/law/?rss=15105 부동산을 공동매수한 채구너자가 채무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피보전채권으로 제3채무자를 상대로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대위행사하는 소송을 제기한 경우, 채권자는 공동매수인 중 1인에 불과하므로 그의 매수지분 범위 내에서만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대위행사할 수 있고, 지분을 초과하는 부분에 관하여는 채무자를 대위할 보전의 필요성이 없다고 할 것이다.]]> 책임재산의 보전 zmaster http://wayta.me/law/?rss=15105 Thu, 20 Aug 2015 00:51:58 +09:00 민법 / 제3채무자에 대한 소각 판결과 판결의 기판력 (대법원/2011다108095) http://wayta.me/law/?rss=15104 채무자를 대위할 피보전채권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소각하 판결을 받아 확정된 경우 그 판결의 기판력이 채권자가 채무자를 상대로 피보전채권의 이행을 구하는 소송에 미치는 것은 아니다.
채무자가 특정한 채무의 변제조로 금원 등을 지급한 사실을 주장하여 채권자가 이를 수령한 사실을 인정하고서 다만 타 채무의 변제에 충당하였다고 주장하는 경우에는 채권자는 타 채권이 존재하는 사실과 타 채권에 대한 변제충당의 합의가 있었다거나 타 채권이 법정충당의 우선순위에 있다는 사실을 주장·증명하여야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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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재산의 보전 zmaster http://wayta.me/law/?rss=15104 Thu, 20 Aug 2015 00:47:55 +09:00
민법 / 공동상속인 지분을 초과한 채무자 대위의 필요성 (대법원/2013다25217) http://wayta.me/law/?rss=15103 甲이 乙의 丙에 대한 점유취득시효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중 일부 지분을 상속받았다고 주장하면서 丁을 상대로 丙의 丁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청구권을 대위하여 전부 말소를 청구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책임재산의 보전 zmaster http://wayta.me/law/?rss=15103 Thu, 20 Aug 2015 00:41:32 +09:00 민법 / 간접강제 배상금과 손해의 전보 (대법원/2012다49933) http://wayta.me/law/?rss=15102 반드시 개인의 내밀한 영역에 속하는 정보에 국한되지 않고 공적 생활에서 형성되었거나 이미 공개된 개인저보까지 포함된다고 할 것이다.
국회의원인 甲이 각급학교 교원의 교원단체 및 교원노조 가입현황 실명자료를 인터넷을 통하여 공개한 경우, 위 정보는 개인정보자가결정권의 보호대상이 되는 개인정보에 해당하는 것이다.
간접강제 배상금은 채무자로부터 추심된 후 국고로 귀속되는 것이 아니라 채권자에게 지급하여 채무자의 작위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의 전보에 충당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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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재산의 보전 zmaster http://wayta.me/law/?rss=15102 Thu, 20 Aug 2015 00:37:50 +09:00
민법 / 간접강제를 명하기 위한 요건 (대법원/2011다31225) http://wayta.me/law/?rss=15101 부작위채무에 관한 집행권원 성립을 위한 판결절차에서 소송절차의 변론종결 당시에서 보아 부작위채무를 명하는 집행권원이 성립하더라도 채무자가 이를 단기간 내에 위반할 개연성이 있고, 판결절차에서 민사집행법에 의하여 명할 적정한 배상액을 산정할 수 있는 경우이어야 하는 것이다.]]> 채무불이행에 대한 구제 zmaster http://wayta.me/law/?rss=15101 Thu, 20 Aug 2015 00:35:01 +09:00 민법 / 약정한 지체상금이 과다한 경우 (대법원/2013다213090) http://wayta.me/law/?rss=15100 채무불이행에 대한 구제 zmaster http://wayta.me/law/?rss=15100 Thu, 20 Aug 2015 00:32:19 +09:00 민법 / 손해배상 예정액의 과다와 감액 (대법원/2014다209227) http://wayta.me/law/?rss=15099 임대차계약의 잔금 지급기일로부터 3일 만에 해제된 사정을 고려하면 부당히 과다하다고 주장하면서 임대인을 상대로 계약금 반환 등을 구한 경우 시간적 간격이 짧다는 사정만을 근거로 손해배상 예정액이 부당하게 과다하다고 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채무불이행에 대한 구제 zmaster http://wayta.me/law/?rss=15099 Thu, 20 Aug 2015 00:28:43 +09:00 민법 / 채권자의 과살에 기한 채무자의 과실상계 (대법원/2010다58315) http://wayta.me/law/?rss=15098 예외적으로 고의에 의한 채무불이행으로 채무자가 계약 체결 당시 채권자가 계약 내용의 중요 부분에 관하여 착오에 빠진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이용하거나 이에 적극 편승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그 결과 채무자가 부당한 이익을 취득하게 되는 경우에는 채권자의 과실에 터 잡은 채무자의 과실상계 주장을 허용하여서는 안된다고 할 것이다.]]> 채무불이행에 대한 구제 zmaster http://wayta.me/law/?rss=15098 Thu, 20 Aug 2015 00:25:21 +09:00 민법 / 채무 이행을 거부한 소송 계속과 채무불이행 (대법원/2011다85352) http://wayta.me/law/?rss=15097 채무자가 채무의 발생원인 내지 존재에 관한 법률적인 판단을 통하여 자신의 채무가 없다고 믿고 채무의 이행을 거부한 채 소송을 통하여 이를 다투었다고 하더라도, 채무자의 그러한 법률적 판단이 잘못된 것이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불이행에 관하여 채무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없다고는 할 수 없다.]]> 채무불이행과 채권자지체 zmaster http://wayta.me/law/?rss=15097 Thu, 20 Aug 2015 00:22:07 +09:00 민법 / 소송 중 채권양도통지가 이루어진 경우의 이행지체 시기 (대법원/2012다29557) http://wayta.me/law/?rss=15096 채무불이행과 채권자지체 zmaster http://wayta.me/law/?rss=15096 Thu, 20 Aug 2015 00:19:11 +09:00 민법 / 공탁물 회수권 행사로 인한 공탁물 회수 (대법원/2013다212295) http://wayta.me/law/?rss=15095 공탁물의 회수에는 공탁자에 의하여 이루언 경우 및 제3자가 공탁자에 대하여 가지는 별도 채권의 집행권원으로써 공탁자의 공탁물 회수청구권에 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그 집행으로 공탁물을 회수한 경우도 포함된다고 할 것이다.]]> 채권의 소멸(공탁) zmaster http://wayta.me/law/?rss=15095 Thu, 20 Aug 2015 00:16:38 +09:00 민법 / 상속인을 알 수 없는 경우의 변제공탁 (대법원/2012다40592) http://wayta.me/law/?rss=15094 채권의 소멸(공탁) zmaster http://wayta.me/law/?rss=15094 Thu, 20 Aug 2015 00:13:55 +09:00 민법 / 이미 소멸한 채권자의 담보에 대한 민법의 적용 (대법원/2013다91788) http://wayta.me/law/?rss=15093 담보가 상실 또는 감소한 시점을 표준시점으로 판단되어야 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법정대위의 전제가 되는 보증 등의 시점 이전에 이미 소멸한 채권자의 담보에 대하여는 민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담보 소멸에 채구너자의 고의나 과실이 있다거나 법정대위의 전제가 되는 보증 등의 시점 당시 소멸된 담보의 존재를 신뢰하였다는 등의 사정이 있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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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의 소멸(변제) zmaster http://wayta.me/law/?rss=15093 Thu, 20 Aug 2015 00:11:59 +09:00
민법 / 법정변제충당에서의 물상보증인의 물적 담보와 담보 없는 채무 (대법원/2013다8250) http://wayta.me/law/?rss=15092 변제자가 주채무자인 경우 보증인이 있는 채무와 보증인이 없는 채무 사이에 전자가 후자에 비하여 변제이익이 많다고 볼 근거는 없으므로 양자는 변제이익의 점에서 차이가 없다고 할 것이다.변제자가 채무자인 경우 물상보증인이 제공한 물적 담보가 있는 채무와 그러한 담보가 엇는 채무 사이에도 변제이익의 점에서 차이가 없다고 할 것이다.]]> 채권의 소멸(변제) zmaster http://wayta.me/law/?rss=15092 Thu, 20 Aug 2015 00:08:41 +09:00 민법 / 기존 채권의 소멸과 변제의 효력 (대법원/2013다17117) http://wayta.me/law/?rss=15091 채권자가 이익을 받은 경우란 채권자에게 변제로 받은 급부를 전달한 경우 및 변제수령자가 변제로 받은 급부를 가지고 채권자의 자산에 대한 채무의 변제에 충당하거나 채권자의 제3자에 대한 채무를 대시 변제하여 채권자의 기존 채무를 소멸시키는 등 채권장게 실질적인 이익이 생긴 경우를 포함하지만, 변제수령자가 변제로 받은 급부를 가지고 자신이나 제3자의 채권자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여 채권자의 기존 채권을 소멸시킨 경우에는 민법에 의한 변제의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채권의 소멸(변제) zmaster http://wayta.me/law/?rss=15091 Thu, 20 Aug 2015 00:06:16 +09:00 민법 /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 (대법원/2013다54055) http://wayta.me/law/?rss=15090 채권의 소멸(변제) zmaster http://wayta.me/law/?rss=15090 Thu, 20 Aug 2015 00:03:53 +09:00 민법 / 양도담보설정자에 대한 별개의 채권으로의 상계 대항 여부 (대법원/2012다58609) http://wayta.me/law/?rss=15089 보험금청구권과 본질이 동일한 공제금청구권에 대하여 물상대위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다.]]> 담보물권(비전형담보물권) zmaster http://wayta.me/law/?rss=15089 Wed, 19 Aug 2015 01:29:08 +09:00 민법 / 부동산 양도담보의 성질 (대법원/2012다200974) http://wayta.me/law/?rss=15088 담보물권(비전형담보물권) zmaster http://wayta.me/law/?rss=15088 Wed, 19 Aug 2015 01:26:10 +09:00 민법 / 회생절차에서의 환취권 행사 (대법원/2013다61190) http://wayta.me/law/?rss=15087 동산의 소유권유보부매매의 경우 매도인이 유보한 소유권은 담보권의 실질을 가지고 있으므로 담보 목적의 양도와 같이 매수인에 대한 회생절차에서 회생담보권으로 취급하여야 하고, 매도인은 매매목적물인 동산에 대하여 환취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담보물권(비전형담보물권) zmaster http://wayta.me/law/?rss=15087 Wed, 19 Aug 2015 01:23:37 +09:00 민법 / 채권담보 목적의 소유권 말소의 요건 (대법원/2005다3304) http://wayta.me/law/?rss=15086 담보물권(비전형담보물권) zmaster http://wayta.me/law/?rss=15086 Wed, 19 Aug 2015 01:21:17 +09:00 민법 / 말소청구권의 행사와 확정적 소멸 (대법원/2012다47074) http://wayta.me/law/?rss=15085 이러한 법리는 채무자 등이 피담보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한 채 또는 변제를 조건으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를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담보물권(비전형담보물권) zmaster http://wayta.me/law/?rss=15085 Wed, 19 Aug 2015 01:19:57 +09:00 민법 / 공동저당과 후순위저당권자의 대위 (대법원/2013다207996) http://wayta.me/law/?rss=15084 이러한 법리는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에 후순위 저당권이 설정된 후 물상보증인 소유의 부동산이 추가로 공동저당의 목적으로 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고 할 것이다.]]> 담보물권(저당권) zmaster http://wayta.me/law/?rss=15084 Wed, 19 Aug 2015 01:16:00 +09:00 민법 / 후순위 근저당권의 설정과 비례 분담 (대법원/2013다36040) http://wayta.me/law/?rss=15083 당사자는 최초 근저당권 설정 시 및 그 후에도 공동근저당권임을 등기하여 공동근저당권의 저당물을 추가할 수 있는데 이러한 특정 공동근저당권에 있어 공동저당물이 추가되기 전에 기존의 저당물에 관하여 후순위 근저당권이 설정된 경우에도 민법이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할 것이다.]]> 담보물권(저당권) zmaster http://wayta.me/law/?rss=15083 Wed, 19 Aug 2015 01:13:16 +09:00 민법 / 선의의 제3채무자의 질권자에 대한 대항여부 (대법원/2013다76192) http://wayta.me/law/?rss=15082 해지 통지가 있었던 경우라면 해지 사실은 추정되고, 해지 통지를 믿은 제3채무자의 선의 또한 추정된다고 할 것이어서 제3채무자가 악의라는 점은 선의를 다투는 질권자가 증명할 책임이 있고, 이러한 해지 사실의 토지는 관념의 통지로 통지는 제3채무자엑 도달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하고 통지에 특별한 방식이 필요로 하지는 않는다고 할 것이다.
제3채무자인 甲 은행이 乙 주식회사와 丙 주식회사 사이의 예금채궈에 대한 질권설정을 승낙하엿는데 질권자인 乙 회사가 甲 은행 지점에 모사전송의 방법으로 질권해제통지서를 전송하였고 甲 은행 직원이 질권해제통지서를 받은 직후 질권설정자인 丙 회사에 예금채권을 변제한 경우, 질권해제통지서에 통지의 상대방이 기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통지의 상대방은 甲 은행이라고 할 것이고, 乙 회사는 모사전송 방식으로 甲 은행에 전송함으로써 질권설정계약 해지의 통지는 도달하여 효력이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乙 회사와 丙 회사 사이에 합의해지가 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선의인 甲 은행의 丙 회사에 대한 변제는 乙 회사에 대하여도 유효하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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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물권(질권) zmaster http://wayta.me/law/?rss=15082 Wed, 19 Aug 2015 01:10:27 +09:00
민법 / 민사유치권 취득자의 경매절차 매수인에 대한 대항 (대법원/2010다84932) http://wayta.me/law/?rss=15081 경매개시결정등기가 된 뒤에 민사유치권을 취득한 사람은 경매개시결정등기가 되기 전에 이미 그 부동산에 관하여 민사유치권을 취득한 사람은 그 취득에 앞서 저당권설정등기나 가압류등기 또는 체납처분압류등기가 먼저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경매절차의 매수인에게 자기의 유치권으로 대항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유치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성립시기에 관계없이 경매절차에서의 매각으로 인하여 소멸하지 않고, 그 성립시기가 저당권 설정 후라고 하여 다릴 볼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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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물권(유치권) zmaster http://wayta.me/law/?rss=15081 Wed, 19 Aug 2015 01:04:35 +09:00
민법 / 경매절차 매수인에 대한 유치권 행사 (대법원/2009다60336) http://wayta.me/law/?rss=15080 공매절차와 경매절차가 별도로 진행되는 것이므로, 부동산에 관하여 체납처분압류가 되어 있다고 하여 경매절차에서 이를 부동산에 관하여 경매개시결정에 따른 압류가 행하여진 경우와 마찬가지라고 볼 수는 없는 것이다.
체납처분압류가 되어 있는 부동산이라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경매절차가 개시되어 경매개시결정등기가 되기 전에 부동산에 관하여 민사유치권을 취득한 유치권자가 경매절차의 매수인에게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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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물권(유치권) zmaster http://wayta.me/law/?rss=15080 Wed, 19 Aug 2015 01:01:44 +09:00
민법 / 공사잔대금 채권 전부에 대항 동시이행 항변과 유치권 행사 (대법원/2013다30653) http://wayta.me/law/?rss=15079 담보물권(유치권) zmaster http://wayta.me/law/?rss=15079 Wed, 19 Aug 2015 00:57:51 +09:00 민법 / 반대채권과 전세금반환채권의 상계 (대법원/2013다91672) http://wayta.me/law/?rss=15078 전세금반환채권에 대하여 물상대위권을 행사한 경우 저당권자가 전세금반환채권으로부터 다른 일반채권자보다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가 있으므로, 전세금반환채권이 압류된 때에 전세권설정자가 전세권자에 대하여 반대채권을 가지고 있고 반대채권과 전세금반환채권이 상계적상에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전세권설정자가 전세권저당권자에게 상계로서 대항할 수는 없는 것이다.
전세권저당권이 설정된 때에 이미 전세권설정자가 전세권자에 대하여 반대채권을 가지고 있고 반대채권의 변제기가 장래 발생할 전세금반환채권의 변제기와 동시에 또는 그보다 먼저 도래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전세권설정자는 반대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전세금반환채권과 상계함으로써 전세권저당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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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익물권(전세권) zmaster http://wayta.me/law/?rss=15078 Wed, 19 Aug 2015 00:54:38 +09:00
민법 / 경매로 지분을 제3자가 취득한 경우와 법정지상권 (대법원/2011다73038) http://wayta.me/law/?rss=15077 이러한 법리는 민법의 법정지상권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고, 토지와 건물 모두가 각각 공유에 속한 경우에 토지에 관한 공유자 일부의 지분만을 목적으로 하는 근저당권이 설정되었다가 경매로 그 지분을 제3자가 취득하게 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동일인의 소유에 속하는 토지 및 지상 건물에 관하여 공동저당권이 설정된 후 지상 건물이 철거되고 새로 건물이 신축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저당물의 경매로 인하여 토지와 신축건물이 다른 소유자에 속하게 되더라도 신축건물의 위한 법정지상권은 성립하지 않는다.
이러한 법리는 집합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 전유부분과 대지 지분에 관하여 공동저당권이 설절된 후 그 지상 집합건물이 철거되고 새로운 집합건물이 신축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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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익물권(지상권) zmaster http://wayta.me/law/?rss=15077 Wed, 19 Aug 2015 00:47:12 +09:00
민법 / 처분제한 등기 건물에 대한 법정지상권 취득 (대법원/2011다13463) http://wayta.me/law/?rss=15076 용익물권(지상권) zmaster http://wayta.me/law/?rss=15076 Wed, 19 Aug 2015 00:41:33 +09:00 민법 / 담보권의 소멸과 지상권의 소멸 (대법원/2012다97871) http://wayta.me/law/?rss=15075 토지에 관하여 담보권이 설정될 당시 담보권자를 위하여 동시에 지상권을 설정하였더라도 담보권 설정 당시 이미 토지소유자가 토지 상에 건물을 소유하고 있고 그 건물을 철거하기로 하는 등 특별한 사유가 없으며 담보권의 실행으로 그 지상권도 소멸하였다면 건물을 위한 법정지상권도 발생하지 않는다고 할 수 없다.]]> 용익물권(지상권) zmaster http://wayta.me/law/?rss=15075 Wed, 19 Aug 2015 00:38:56 +09:00 민법 / 2년 미만 연체 지료와 지상권의 소멸 청구 (대법원/2012다102384) http://wayta.me/law/?rss=15074 용익물권(지상권) zmaster http://wayta.me/law/?rss=15074 Wed, 19 Aug 2015 00:37:01 +09:00 민법 / 사후적 매수자금반환의무의 이행에 갈음하는 부동산 양도 (대법원/2014다30483) http://wayta.me/law/?rss=15073 계약명의신탁자의 당사자들이 명의신탁약정이 유효인 즉 명의신탁자가 내부적 소유권을 가지는 것을 전제로 장차 명의신탁자 앞으로 목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등기를 이전하거나 부동산의 처분대가를 명의신탁자에게 지급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약정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명의신탁약정을 무효라고 정하는 부동산실명법에 의하여 무효라고 할 것이다.
사후적으로 명의신탁자와의 사이에 매수자금반환의무의 이행에 갈음하여 명의신탁된 부동산 자체를 양도하기로 합의하고 그에 기하여 명의신탁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경우, 소유권이전등기는 새로운 소유권 이전의 원인인 대물급부의 약정에 기한 것이어서, 약정이 무효인 명의신탁약정을 명의신탁자를 위하여 사후에 보완하는 방책에 불과한 등의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효하고 대물급부의 목적물이 원래의 명의신탁부동산이라는 것마능로 유효성을 부정할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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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명의신탁) zmaster http://wayta.me/law/?rss=15073 Wed, 19 Aug 2015 00:34:50 +09:00
민법 / 공유관계의 해소와 근저당권의 집중 (대법원/2012다25944) http://wayta.me/law/?rss=15072 소유권(공동소유) zmaster http://wayta.me/law/?rss=15072 Wed, 19 Aug 2015 00:27:29 +09:00 민법 / 공유지분등기의 상호명의신탁 또는 공유관계의 성립 (대법원/2011다42430) http://wayta.me/law/?rss=15071 과반수 지분권을 가진 자가 공유건물의 특정된 한 부분을 배타적으로 사용·수익할 것을 정하는 것은 공유물의 관리방법으로 적법하지만, 다른 공유자들 중 지분은 있으나 사용·수익은 전혀 하지 않아서 손해를 입고 있는 자는 과반수지분권자를 포함한 모든 사용·수익을 하고 있는 공유자가 그 자의 지분에 상응하는 부당이득을 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소유권(공동소유) zmaster http://wayta.me/law/?rss=15071 Wed, 19 Aug 2015 00:24:39 +09:00 민법 / 특허권의 공유와 민법의 일반규정에의 적용 (대법원/2013다41578) http://wayta.me/law/?rss=15070 특허법의 다른 규정이나 특허의 본질에 반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유에 관한 민법의 일반규정이 특허권의 공유에도 적용된다고 할 것이다.
특허권의 공유자 상화 간에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경우 등에 공유관계를 해소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각 공유자에게 민법상의 공유물분한청구권을 인정하더라도 달리 분할청구를 금지하는 특허법 규정이 없으므로, 특허권의 공유관계에 민법상 공유물분할청구에 관한 규정이 적용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다만 특허권의 성질상 현물분할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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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공동소유) zmaster http://wayta.me/law/?rss=15070 Tue, 18 Aug 2015 23:35:13 +09:00
민법 / 공유물분한청구의 소와 필수적 공동소송 (대법원/2013다78556) http://wayta.me/law/?rss=15069 공유물분할에 관한 소송계속 중 변론종결일 전에 공유자 중 1인인 甲의 공유지분의 일부가 乙 및 丙 주식회사에게 이전된 경우, 일부 지분권을 이전받은 자가 소송의 당사자가 되었어야 함에도 그렇지 못하였으므로 이러한 소송 전부가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소유권(공동소유) zmaster http://wayta.me/law/?rss=15069 Tue, 18 Aug 2015 23:31:38 +09:00 민법 / 공용부분의 취득시효에 의한 소유권 취득 (대법원/2011다78200) http://wayta.me/law/?rss=15068 공용부분에 대하여 취득시효의 완성을 인정하여 그 부분에 대한 소유권취득을 인정하면 전유부분과 분리하여 공용부분의 처분을 허용하고 일정 기간의 점유로 인하여 공용부분이 전유부분으로 변경되는 결과가 되어 집합건물법의 취지에 어긋나게 된다고 할 것이므로, 집합건물의 공용부분은 취득시효에 의한 소유권 취득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소유권(공동소유) zmaster http://wayta.me/law/?rss=15068 Tue, 18 Aug 2015 23:29:34 +09:00 민법 / 인접 토지의 시야차단과 수인한도 (대법원/2009다40462) http://wayta.me/law/?rss=15067 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 일조방해에 관한 직접적인 단속법규가 있다면 위법성 판단에 중요한 판단자료가 될 것이지만, 이러한 공법적 규제에 의하여 확보하고자 하는 일조는 일조권 보호를 위한 최소한도의 기준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공법적 규제에 형식적으로 적합하다고 하더라도 현실적인 일조방해의 정도가 현저하게 커서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은 경우에는 위법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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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부동산 범위) zmaster http://wayta.me/law/?rss=15067 Tue, 18 Aug 2015 23:26:53 +09:00
민법 / 지적도와 토지대장의 불일치와 인접 토지소유자의 정정요청 (대법원/2011다52291) http://wayta.me/law/?rss=15066 소유권(부동산 범위) zmaster http://wayta.me/law/?rss=15066 Tue, 18 Aug 2015 23:21:11 +09:00 민법 / 건물 구분소유자들의 대지 공유 (대법원/2013다33577) http://wayta.me/law/?rss=15065 소유권(공동소유) zmaster http://wayta.me/law/?rss=15065 Tue, 18 Aug 2015 23:18:06 +09:00